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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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세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와 시류를 타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무늬만 로보어드바이저들만 생각한다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연적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들까지 감안한다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은 데이터의 분석에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다양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자산의 분배와 운용을 어떻게 최적화 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과거에는 디지털화 된 데이터가 부족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의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지난 4월 29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도로 개통으로 수원에서 군포·안산·시흥을 거쳐 광명까지 이르는 27.4㎞ 4∼6차선 구간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됐다. 봉담나들목(IC)에서 광명까지 서해안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 이용 때보다 거리는 5㎞, 이동시간은 52분에서 32분으로 20분 정도 단축됐다. 물류비용도 연간 약 2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축된 이동시간만큼 도로 이용자들이 반기는 것은 저렴한 통행료일 것이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임에도 통행료가 2900원(소형차, 전체 구간 주행 기준)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수준이다. 특히 민자 도로 개통·운영 시마다 논란이 됐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통 이후 한 달간 일 평균 교통량은 4만7731대로 실시협약 대비 89.1% 수준이다. 서수원~평택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365’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 재정정보가 공개됐다. 언론에서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행사나 축제의 결산을 통해 전국 축제 적자를 문제시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개발형 축제를 투입대비 산출액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년간 애착을 갖고 추진해 온 문화관광축제의 성과마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축제와 문화관광축제는 다르다. 문화관광축제는 일반적인 축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탄생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됐음에도 지방의 재정과 지역의 활성화 요소가 매우 열악하자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문체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축제는 정책 사업으로써 관이 주도하는 체계다. 손익계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핵(核)문제가 국제관심사가 됐다.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 반면, 1월 16일에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돼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2006년이니, 꼭 10년만에 두 문제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제재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행정력과 의지를 요하는 일이다. 육지,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전세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초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2270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 9월부터 심사를 시작했으니 심사기간만 4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한 노형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측면에서의 검토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일부지 ‘다수기 문제’일 것이다. 고리 원전 1-4호기 그리고 신고리 1-6호기를 감안하면 “총10기의 원전이 가까이에 운전되는 것이 안전한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은 법적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을 전공으로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자력안전성의 정성적 원칙은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보면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수준이 정당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현행 원자력법령이 제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인 학대의 심각성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지난해는 한 해 동안 1만1905건, 전년 대비 12.6% 늘어난 노인 학대가 신고됐고 이 중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도 3818건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다. 태어나는 아동의 수가 여간해서 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매년 노인의 수는 꾸준히 늘면서 학대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노인 학대 증가의 원인을 그저 인구 증가로만 돌릴 수는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상당한 기간을 가족이나 시설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부양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자식 세대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부양을 꼭 감당해야 할 책무로 여기지 않는 세태 변화도 원인이다. 노인 학대도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한다. 학대로 판명되는 사례의 대다수가 가정
대중음악의 불모지였던 도봉구 창동에 ‘플랫폼창동61’이 개장하면서 다양한 음악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플랫폼창동61’이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문 공연장 ‘레드박스’에는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밴드 시나위를 위시해, 장기하와 얼굴들, 이하이, 로열파이러츠, MC메타, 도끼, 더 콰이엇, 소란, 옥상달빛, 킹스턴 루디스카, 이한철, 앙상블 시나위, 김오키, 한상원, 찰리 정 등 주류와 비주류,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이 관객들을 만났다. 팝, 록, 모던록, 포크, 힙합, 일렉트로닉, 국악, 재즈, 블루스 등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창동에 모여 흥겨운 사운드의 향연을 벌인 것이다. ‘플랫폼창동61’은 과연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으로 창동 역 근처 체육시설 부지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케이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신용정보체계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권의 비식별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요인이 추가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선 금융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 데이터 보유 주체들은 외부 데이터의 결합 활용보다는 내부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종 분류만 해도 증권회사는 상장기업 분류 기준, 카드회사는 자체 업종 분류 기준, 공공기관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직 간의 상이한 데이터 분류체계는 데이터 결합 활용에 많은 시행착오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 순방을 마쳤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AU)에서 54개국 10억 인구를 대상으로 아프리카가 미래를 향해 가는 길에 한국이 상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에티오피아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격려하고 남수단 주둔 한빛부대의 '태양의 후예'를 포옹했다. 그런데 국내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일부 언론은 지금 우리 상황이 멀리 있는 빈곤대륙을 방문할 정도로 한가한가 하는 의문부호를 달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과연 한국에게 무엇인가. 아프리카는 지구 20.4% 면적에 전 세계의 약 15%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세계 GDP의 2%만을 생산하고 있는 빈곤의 대륙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그 땅은 농수산물의 거대한 생산 기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의 보고가 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미래기술이 이 처녀지에 접목될 때 아프리카는 인류의
갑자기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4시간 동안 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책도 보고, 방송도 찾아보며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로 향했다.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절반 이상은 잠을 자고 나머지는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다. 안되겠다 싶어 과감하게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제쳐두고 일단 자리 배치부터 다시 했다. 학생들과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아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많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오면 잠이 쏟아진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학교에서 잠을 자다니. 꼰대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은 큰 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싫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겼다. 강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최근 한 전자상거래 기업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날 선물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로봇 장난감이다. 로봇을 최초로 문학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체코의작가 차페크(Karel Capek)다. 그는 1920년 발간한 희곡에서 처음에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기계였지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괴물로 변화하는 존재로 로봇을 묘사했다. 일본의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手塚治)는 1952년 만화잡지 ‘소년’에 연재한 ‘철완 아톰’을 통해 인간에게 훨씬 친숙한 모습의 로봇을 탄생시켰다. 이후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수많은 분야에서 힘든 작업을 대신해 주는 로봇(기계)이 등장했다. 오늘날 로봇이 친숙하게 다가선 데는 기존의 발상을 뒤엎고 인간이 희망하는 모습으로 로봇을 상상하고 변모시킨 선구자들의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다. 얼마 전 세간의 큰 관심을 끈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과 같은 암울한 미래를 언급하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
중고차 수출로 사업을 시작한 '중고 인생'을 살고 있다. 폐차업계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2005년부터 시작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자문을 맡았었다. 조기폐차 보조금 책정을 2006년부터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자차가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관철은 시켰으나 반영율이 50%로 너무 낮아 조기폐차 신청이 목표의 0.1%대에 머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돼 버렸다. 당시 기고한 글 제목이 ‘경직된 행정, 10년 환경사업 망친다’였다. 10년이 지나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환경부 대책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10년 전, '예측'이 맞아 들어간 게 우울하다. 조기폐차정책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 방안이다. 올해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저감장치 부착의 900분의 1 비용으로 같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