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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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연령별 피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건이 2014년도 434명에서 2015년 448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아 세심한 조사가 요구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들 상당수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데다 퇴직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범죄는 그동안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효과적인 수사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없이 범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이 다반사였다. 이에 반해 여성 및 아동 범죄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수사 매뉴얼이 비교적 잘 정립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9번째 종합우승한데 이어, 최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기능수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쾌거를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기능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유감 없이 발휘했다. '기능인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능력중심사회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숙련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그동안 닦은 기능수준을 마음껏 뽐내고 겨루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 경기장에서 컴퓨터정보통신 등 48개 직
인력중개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던 남성 A씨는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해당 중개업체에 어떻게 물어야할까. 지인에게 우연히 듣게 된 조언대로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피해보상을 받았다. 사건 전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A씨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 유출 등 사고가 잦아지는 추세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허투루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은 아니지만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사고를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부터 시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약 15년간 4900여건에 달하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00여건은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등에 대한 재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마다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전통의 서구 강대국들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까지 신흥 고래로 등장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새우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업인으로서 이 중차대한 문제의 답을 어쩌면 지난주 겪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격적인 테러가 일어난 벨기에 거래처에 위로의 글을 보냈는데 답장의 마지막 줄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삶을 살아야 하며 분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못한 글이 적혀 있었다. 벨기에는 힘센 나라들 사이에 낀 나라로 지정학적 위치, 빈약한 부존자원, 높은 인구밀도,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나는 규모가 큰 산업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 변변한 산업도 없는 이 나라의 잘 사는 모습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남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벼슬을 하면‘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인정받았다. 족보나 가족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나 문중에서는 지금도 몇 대 조부가 무슨 직을 하였다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기리고 있다. 관료에 대한 가치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관료는 투명하고 깨끗함을 집대성한 것이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어질게 선정을 베푼 관리를 청백리(淸白吏)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만큼 관리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투명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부정비리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곧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원인
지금 우리 해외건설은 새로운 반세기를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저성장으로 당장의 해외건설 사업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업계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의 기술 및 사회 트렌드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 혁신 및 재도약의 방향성은 융합, 협력, 공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건설도 관련 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건설업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선진 건설·플랜트 업체들은 건물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구조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인프라 건설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융합하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반드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다. 법 시행 초기에는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 물론 단통법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 견해도 남아 있다. 늘 그렇듯이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수가 있다. 단통법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이동통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이동통신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자. 단통법 이전에는 고가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의 연결고리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가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급기야 주요 민생 문제의 하나로 다뤄졌다. 단통법 시행 후 고가 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33개국 36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11개 자치단체도 공인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지역사회가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일부 지자체는 홍보성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당초 취지보다는 도시 마케팅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단위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재마을, 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전마을 등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지역단위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영감을 보여주었다.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벌였다.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
정부가 실종 아동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 하는 상황이다. 부천의 한 목사 부부가 사는 집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청소년과 며칠 전 경기도의 한 지역 산 속에서 백골이 되어 발견된 어린이의 시신 등 직계혈족 범죄(直系血族犯罪)를 보면서 실종된 아동과 청소년문제를 일시적인 사회적 이슈로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이상의 피해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문제 삼고자 한다. 게임방을 가기 위해서 홀로 키우던 3세도 안 된 아기가 잘 것을 기다리다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는데 이는 법원의 잘못만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지난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제조업종 산업전시회인 노르텍(Nortec)이 열렸다. 주로 독일내에서 5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중소규모의 전시회이지만 제조업 최강국 독일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특히 3D프린터와 3D프린터에 의한 적층가공기술이 세계최초로 적용된 3-D컨셉카,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 협업로봇의 시연도 볼 수 있었다. 독일의 제조업은 이미 2011년부터 동종기업 간 경쟁이 아닌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제 4차 혁신단계로 접어들었다. 독일경제의 성공비결은 엔지니어 중심의 제조업이다. 90년대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떠나 금융 등 서비스산업으로 갈아탔고 영국같은 나라에선 자동차산업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당시 독일은 조소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신기술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독일의 산업전략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빛을 발했다. 여기에 '아젠다2010'을 통한 노동개혁과 맞물리면서 독일은 '유
얼마전 ‘응답하라 1988’가 케이블방송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종영됐다. 1988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임을 세계만방에 알렸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았다. 지금도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도전 정신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 안타깝다. 최근 몇달 동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여러 상장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회사들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인간은 무병장수를 꿈꿔 왔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을 위한 약재 개발의 역사도 그 만큼 깊다. 우리의 인삼만 해도 과거 중국 황제들에게는 ‘불로초’였다.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으로 아라비아까지 수출되는 특상품이었던 인삼은오늘날 다양한 대체 신약이 나오고 있음에도 과학적 효능까지 검증된, 대표적 생물자원이다. 인삼처럼 전통적인 약초도 있지만 과거 알지 못했던 생물자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타임지에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0살쯤 되는 생쥐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 쥐의 장수 비결은 ‘라파마이신’이라는 노화억제 기능성 약에 있었다. 라파마이신‘은 칠레 서부에 있는 섬의 토양 미생물에서 추출한 항생 물질인데, 이 성분이 함유된 약을 사람이 복용하면 평균 기대수명이 142세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라파마이신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발견된 이후 장수의 묘약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현대판 ’불로초‘가 될 수도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