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여 년 전 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꿈꾸며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하라는 이름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프라하라는 이름은 체코어에서 문지방을 뜻하는 프라흐(práh)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번영·발전의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체코는 드보르작, 밀란 쿤데라로 대표되는 문화의 나라에서 최근에는 유럽의 자본과 상품이 거쳐가는 유럽 경제의 문지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체코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우수하고 경제적인 노동시장 등 장점을 갖고 있다. TPCA(토요타․시트로엥․푸조의 합작사), 보쉬 등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도 체코에 진출해 서유럽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체코공장의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을 서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

지난주 법무부가 무려 8년이라는 유예기간 만료로 폐지될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시행하는 쪽의 의견을 낸 것이 큰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 사이에 신규 수험인구가 대거 유입될 텐데 4년 후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더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국회가 만든 법률도 믿을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기는 셈이니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질 것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사시가 존치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게 되면 로스쿨이 형해화할 위험도 크다. 로스쿨 도입 이전 이야기다. 어느날 경영대 3학년이라는 학생이 연락을 보내왔다. 사시에 최종 합격했는데 아직 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상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말로는 축하를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어려웠다. 평생 소양이 되는 기초적인 법학공부는 물론이고 그 학생이 과연 자신의 전공학과 공부에 매진하게 될까. 정상적인 대학과정을 통해서는 법학공부도 전공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학원

1968년 봄.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주장한 개혁파 알렉산더 두브체크의 집권으로 시작된 ‘프라하의 봄’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동서 대립이 한창이던 냉전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었던 시장경제와 자유의 바람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프라하 침공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고국을 등진 채 탈주하는 등 자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좌절은 깊었다. 1980년대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이 개혁개방을 선언할 때까지 20여년간 ‘차가운 사회주의의 겨울’은 계속됐다. 우연의 일치일까. 냉전이 가져온 분단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수출‘도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전 세계적인 교역감소 등으로 월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수출전선의 고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시장의 부진에도 선전하고 있는 곳은

기원전 17세기에 씌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은행의 전신인 대금업(貸金業)이 나와 있다고 하니, 은행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은행 시스템은 중세 베네치아에서 탄생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잘 나와 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태어난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세 베네치아 이후 수백년의 은행 역사를 바꿔 놓았다. ‘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점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려 한다. 2016년,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국내 은행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금융과 ICT의 융합(핀테크) △중금리 대출시장의 확대 △경쟁 촉진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 거래에서 지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2017~2020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인근을 폭력과 불법의 해방구로 만든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불법 폭력 집회 이후에 내놓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폭력 집회 원인을 정부와 경찰에 돌렸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불법 폭력 집회가 아니라 준법 집회에 부여된 권리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외국에서도 집회 중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하원의원도 유명 배우도 즉각 연행된다. 백악관 앞에서 30년이 넘는 천막 시위로 명물이 된 할머니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외국의 집회와는 정반대였다. 한상균 민주노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의 연이은 공격으로 지난 11월13일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고, 12일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IS의 폭탄공격으로 4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3월5일에는 테러범 김기종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기습공격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조직적인 테러공격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테러공격은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막대하며 대다수 피해자가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기관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5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10월 중국 다롄과 칭다오에서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케이 메디 패키지 인 차이나(K-Medi Package in China)' 행사가 진행됐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몇몇 의료기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중국 정부는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특정 지구를 선정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다롄과 칭다오에는 선진국 병원이 진출한 것은 물론, 칭다오시 모 병원에는 독일 의료진이 상주하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외자 병원 진출로 인한 이른 바 '메기 효과'의 기대 때문일까. 다롄과 칭다오에서 만났던 정부관계자와 현지 의료인들은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표명했다. 현지에서 접한 최근 신축된 중국병원들은 시설과 설비, 디자인 등 하드웨어가 놀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한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라의 기틀을 새로 다지는 과정에서 지적법(Cadastral Law)을 제정했고 이 지적법이 근대 지적제도를 확립하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의 건국이념을 담은 ‘경국대전’에 지적관련 내용이 있다. ‘경국대전’은 모든 전지(田地)를 6등급으로 구분해 20년마다 측량, 지적부를 만들고 이를 호조·도·각 고을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개 필지의 경계·용도·소유관계 등의 정보를 담은 공적등록부인 지적(地籍)은 치국의 기본요소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지적의 마모, 한국전쟁 당시 기준점 망실, 신축 및 지형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토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국토의 14.8%인 554만필지가 현실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적 불부합에

서울에 사는 김군은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마땅한 기술이 없어 공사장 막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머지않아 군대도 가야 하는데 전역 후 취업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막막하다. 주변에서 김군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심화돼가는 청년실업 속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비단 대졸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졸 청년들의 경우 좁은 문을 뚫고 어렵사리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군복무 기간에 경력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제대 후 직장 복귀에도 문제가 따른다. 그간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으면 갈 수 있는 군분야가 한정돼 있었다. 고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사회진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군생활로 인한 경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 ‘맞춤특

‘낭만의 나라’ 프랑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대국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2014 세계관광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프랑스를 방문한 사람은 8370만명이다. 올해는 이 기록을 갱신해 8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부동의 1위 관광대국 프랑스도 한때 줄어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고심한 적이 있다. 1994년,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약 200만명 줄어들자 프랑스 정부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상냥하지 못한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원인이라 결론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철운동인 ‘봉주르(Bonjour)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환영하자는 것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서비스 품질, 적절한 가격, 관광객에 대한 환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다는 인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프런티어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다. 오랜 해양개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큰 가능성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들은 해양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리 없는 해양개발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경쟁의 전선은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연구'와 '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선박의 건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000톤급 연구선박 1척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연구·탐사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투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창설 25주년 계기에 마련된 APEC의 미래 발전 로드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창설 회원국인 한국은 이번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APEC은 전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9%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72%, 총수입의 59%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APEC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질적성장 강화전략’과 ‘新구조개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