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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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 청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던졌던 질문이다.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벌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오래도록 함께하며 배움을 얻고 성장을 해나가는 동반자일 것이다. 인생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할 동반자이기에 어떤 직업 혹은 직무를 향해 나아갈지 신중히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취업시장은 이런 고민을 하는 여유를 부릴 만큼 만만하지 않다.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바쁘다.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기업을 찾아 이른바 ‘묻지마 지원’을 시도하며 쉴 새 없이 취업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입사를 하고 나서도 어느 새 또다른 회사를 찾아 헤매며 취업반수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힘
비즈니스도 경제정책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마케팅이 훌륭해도 때를 놓치면 이문을 남길 수 없다. 잘 짜놓은 경제정책도 실기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한중 FTA도 마찬가지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식서명을 마치고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칫 우물쭈물하다 연내 발효가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부진의 심각함으로 보나, 하루가 다른 중국의 변화로 보나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먼저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세계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이 성장전략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와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 덕을 톡톡히 봤던 우리의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 자원부국도 휘청거리면서 뚜렷한 대체시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수출기업들이 활로를 애타게 찾고 있는
서울의 도시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가 탄생했다. 아직은 어색하다. 구관이 명관이라며 다시 '하이 서울(Hi Seoul)'을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시민들의 호응과 국내외 반응, 새 브랜드가 서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새 브랜드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서울시의 새 브랜드는 '시민참여 브랜드'란 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그 외에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과 '세계 3대 MICE 도시 달성' 등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더 중요하다. 서울브랜드의 활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 최근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2000만 달성 목표를 2017년에 조기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메르스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된 관광객 수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란 의견이다. 서울시의 관광 정책도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
농과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채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때만 해도 종자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종자회사에 취직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외국에 나가 국산 종자를 팔러 다닌 후에야 비로소 '씨앗 한 톨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 국내 유수 종자회사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팔려나갔다. 이후 우리 종자업계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에 국내 종자시장이 장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금보다 비싼 종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골든 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를 추진하게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골든 씨드 프로젝트는 수입하는 종자를 우리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종자 국산화 작업과 함께 우리 종자의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 공사 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수주산업에 있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진행률 산정
국회에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 즉 사시 존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돈스쿨’이니 ‘현대판 음서제’니 하는 여론 흡수성이 매우 강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되어 왔다. 그런 이미지의 반복 구현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해 형성되는 우려와 분노가 실체와 관계없이 로스쿨에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들 만큼 깊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같이 쉬운 도식은 쉽게 접수되고 표현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다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광고 카피였다면 큰 성공작이다. 우선 로스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법조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전형과 장학금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이 법률가가 되는 길은 훨씬 넓어졌다. 서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건설, 플랜트 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공사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 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A사 대표가 급하게 DC상생협력센터에 법률 자문신청을 한 적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업체는 몇 해 전 B업체와 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에 납품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권은 B업체에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A업체가 C업체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B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A업체를 고소했다. A업체 대표는 계약 당시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무심코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 A업체 대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대금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B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 후 본건은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비단 A업체 대표만 겪는 일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앱(애플리케이션) 등의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2012년 5월 북경에서 마지막으로 3국의 전임 정상들이 모인 이후 3년 반 만이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장기간 중단됐던 3국 간 협력체제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회의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그 외교적 의미가 크다.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 간 가벼운 조찬모임으로 시작된 3국 정상회의는 2000년대 이후 질적·양적으로 확대돼 3국 간 지역 협력의 핵심 기제로 기능해 왔다. 3국 간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수많은 정부 부처 간 협력 채널이 형성돼 왔다. 장관급 회의에서 부터 고위 실무자급, 국장급 및 실무자급 회의 등 모두 60여 개의 정례적 정부 간 협의체가 형성돼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들 회의체는 대부분 한·중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은 미국과 유럽 유수 병원들을 꺾고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왕실소유 대규모 암, 심장질환 전문병원 장기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6만7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초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병원에 6000만 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융합 기업이 한국병원과 함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병원정보시스템으로 그동안 미국 사업자들이 독식해 온 중동 의료 IT시장에 수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사례가 말해 주듯이 한국 의료뿐 아니라 한국 의료 IT에 대한 해외국가들의 신뢰와 기대가 상당하다. 2012년 기준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문제며 한국은 2014년 기준 출산율 1.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텐트는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된다는 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인 변화를 예견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일정한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저출산 원인을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원인에 집중해 주거지원 측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청약시 어릴수록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간 아이돌보미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아빠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 개시권 법적 보장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다양한 혜택이 확대·제공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안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절로 느껴진다. '내 손 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 덕택에 탁상시계가 아닌 스마트폰 알람으로 잠을 깨고, 스마트폰으로 버스와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정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찾을 수도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래 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고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윤택해지고 스마트해 질 것이다. 매년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은 일반인들은 물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을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보조공학기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