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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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영화 ‘암살’이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상하이(上海)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항일투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중국에서도 인기 돌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영화시장의 규모와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박스오피스 수입만 약 3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1% 급성장했다.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도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2017년이 되면 중국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계 2위 일본을 꺾고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 콘텐츠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간주돼왔다. 실제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액의 27.5%를 차지한 최대 한류 수입국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5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주인공의 패션과 화장품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다. 그런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 소위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귀농귀촌 가구수는 4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38% 급증했다. 5년 전 4천가구에 비하면 11배나 폭증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들어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가 11개나 열렸다. 연말까지 4개가 더 열릴 예정이다. 같은 제목의 박람회가 이처럼 많이 열린 것도 국내외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개최돼 온 농업 및 식품 관련 박람회들도 행사 명칭에 ‘귀농귀촌’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관련 박람회를 찾는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는 지난주 한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는데 ‘귀농귀촌가이드’를 무려 4천여부나 배포했다. 팜플렛 등을 합쳐 2만 여 부가 소진됐다. 이와 관련 제2인생 준비로 귀농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많아졌다. 서울 양재역 4번출구에 위치한 귀농귀촌종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희망을 잃은 이웃들은 스스로 삶의 끈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런 소식 앞에 안타까워한다. 예전에 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지금의 좌절을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사회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양극화도 함께 증가했고, 화려함 이면에는 빈곤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진입했고 이는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이행과제를 주목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복지안전망의 세부적 계획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절망을 이겨나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같이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최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실험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13개 자치구 8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42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비해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진다.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그동안 경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우리 금융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다.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 수익모델을 통해 공존의 틀 속에 익숙한 한국 금융 산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한 실증연구의 설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변경할 의향이 있다(수수료 23,6%, 금리 18.7%)'고 답했다. 최우선 사유는 가격이었다. 매력적인 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이 함께 제공되면 기존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잠재적 파괴력 또한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겨우 살고 있긴 한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2013년 2월, 희귀병에 걸린 두 아들을 힘겹게 돌보던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보살핌의 손길을 잃은 둘째 아들은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그 일이 있기 2년 전,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관절수술비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렇게 잔인한 생활고는 시작되었다. 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지, 왜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 구청장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러워졌다. 한동안 심한 자책감을 지울 수 없었고, 2년 전의 일이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내 안에 책임감, 사명감과 함께 자리해있다. 우리사회는 40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IMF사태를 기점으로 임금과 소득, 실업과 고용문제 등 노동과 관련된 직접적 빈곤과 생존권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을 총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화제와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반석평이란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반석평은 서울에 살던 어느 참판댁의 어린 노비였다. 노비 신분이라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망이 강해 주인집 자제가 글을 읽는 것을 어깨 너머로 몰래 들으며 도둑 공부를 했다. 이를 가상히 여긴 주인은 이 어린 노비의 재주와 성품을 높이 사 글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아들이 없는 가난한 양반인 반서린의 양자로도 보내준다. 반석평은 중종 2년 과거에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지금의 법무부 장관 격인 형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다. 내 주변에도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궁벽한 산골이나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공부해 간신히 실업고를 나왔으나, 생계를 위한 취업 후에 다시 대학을 진학하고 국비로 유학을 다녀와 성공한 지인들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고시를 패스해 판검사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도봉구를 비롯 서울시 4개 자치구의 모든 동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일제히 시작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기능 강화와 마을 공동체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의 동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복지플래너, 마을플래너,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 5-6명의 인력이 새롭게 충원되었다. 얼마 전, 나는 두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 한분은 70대의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이외의 아무런 소득이 없는 분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공무원 김00씨를 칭찬해달라는 것이었다. “병마와 가난 그리고 외로움으로 생을 포기하고자 모든 계획을 준비 완료한 꺼져가는 늙은 생명을 방문하여 몇 시간이고 이해와 설득, 때로는 호소하는 끈질긴 그의 태도로 늙은 이 사람은 모든 사항을 재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이 어르신의 상황을 파악한 즉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우울증 치료를
요즘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에 시달린다. '삼포'에 이어 '오포' 또 '칠포세대'로 일컬어지며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행복주택을 두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많다. 일부에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고 한쪽에선 목동 시범지구 해제 발표에 대해 사업이 실패했다고도 한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일까?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가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본궤도에 올랐다는 말도 맞고 목동 시범지구가 갈등관계로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목동 시범사업이 행복주택사업의 전체 모습인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적절하
구글의 'NPAPI'(Netscape Plug-in API) 지원 중단 시점이 한 달 앞으로 왔다. NPAPI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기술이다. 크롬 외에도 여러 웹브라우저들이 사용했던 기술이지만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최근 NPAPI 지원 종료를 연이어 예고했다. NPAPI 지원 종료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PC로는 문제없던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는 접속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NPAPI와 같은 '플러그인'(특정 기능 실행을 돕는 확장 프로그램)이 모바일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플러그인 기술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술 구조에 기반을 둔다. 프로그램 충돌, 설치와 실행 오류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모바일 웹 구현도 어렵다. 급속히 확대된 스마트폰 대중화로 고려할 때 플러그인은 현재 모바일 환경과 맞지 않다. 또 외부에서 접속 통제나 제한 없이 사용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악성코드 등 보안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구청장에 취임한 후 어느 할머니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속이 안 좋아 라면을 못 드셨다. 그런데 집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라면이 지원돼 그저 쌓여만 있었다. 또 치아가 좋지 않은 독거 어르신께 씹기 어려운 마른 반찬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일선 복지서비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달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수요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65세 도래 어르신 및 0세 영유아가정을 방문하는 보건복지플래너 시범사업을 사전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행태 등을 데이터화했다. 이 결과는 곧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밑거름이 됐다.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노고가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범 사업 이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다. 역사적인 날로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이날, 그동안 마냥 기뻐만 할 수 없었던 것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때문이다. 또한 친일과 항일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애국선열의 희생과 업적이 잊혀져가는 현실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도 2013년과 2014년엔 분명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건국’이란 표현을 썼을까. 혹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힘을 실어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다. 1948년 9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정부 없는 국가는 없다. 한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려면 승인된 정식 정부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국제사회가 독립국 대한민국의 출범을 승인함으로써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영토․주권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이 없으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되지도 않고 국가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독립된 주권적 지배권을 확립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주권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행사할 것을 천명했던 임시적 형태의 정부로서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독립된 주권을 행사한 정식 정부는 아니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운 날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