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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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세계 150여개국의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GEC(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2015'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 주관 국가들이 모두 모여, 각 국의 기업가정신 정책과 제도,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도 행사가 열리는 5일동안 1만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GEW 한국주관기관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업가정신지수를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마리아 콘트레라스(Maria Contreras) 미국 중기청장(SBA)의 우리나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다. 미국 정부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민간행사인 GEC 2015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가 보여준 친(
국제통상 분야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것과 달리 국제금융 분야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기구, 예컨대 ‘세계금융기구’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회원국 통화와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규제나 감독, 분쟁해결 기능은 없다. WTO와 비교하면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2차대전 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는 통상에서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지했지만 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제한과 보호주의를 지지했다. 전후 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동은 민간투자가 아닌 마샬플랜과 같은 공적 채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체제 설계자들의 생각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WTO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추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금융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포함, 새 국제금융질서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는 급속히 국제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국 정부는 그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공조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위기
'빈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빈집의 종류는 임대용이나 매매용주택, 별장 등 세컨드하우스, 기타 주택 등으로 나뉜다. 주로 빈집문제라고 하면 기타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기타주택'이란 흔히 이사나 입원 등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집을 말한다. 일본은 이미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20만가구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한다. 이중 완전히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주택은 320만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5.3%나 된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빈집은 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간 후 그대로 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 은행'을 운영한다. '빈집 은행'
관광객은 여행유형에 따라 크게 개별여행객과 단체여행객으로 나뉜다. 개별여행객을 흔히 FIT(Foreign Independent Tourist, Free Individual Tourist, Foreign Independent Traveler)라 부른다. 사전적 의미엔 차이가 있지만 FIT는 여행일정 수립, 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 소비하는 관광객이다. 요즘 FIT가 대세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원사의 해외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2.3%를 단체관광이 차지했지만 2011년 38.0%, 2013년 31.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바꿔 말해 F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이 일상화되고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는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 마디로 한국에 와서, 또는 오기 전에 예약·구매 할 수 있는 국내여
201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71명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하기 직전인 1960년 출산율이 6.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를 기록, 고령화사회(고령인구 7% 이상)에 진입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빠른 고령사회 원인은 저출산 현상 지속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기능 약화와 보육시설 등 사회적 양육시스템 미흡,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 가정친화적이지 못한 직장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
최경환 부총리는 4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비 0.5%로 담배값 인상효과 0.6%를 빼면 사실상 –0.1%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금년 1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담배값 인상효과 0.6%를 제외하면, 2013~4년 연속 1.3%를 지속하다 작년 12월 0.8%로 하락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1월 0.2%, 2월 –0.1%로 급락하고 있다. 물론 유가하락도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유가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2.3%로 담배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1.7%에 불과해 한은의 물가목표(2.5~3.5%)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물가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무려 34개월 연속 한국은행 물가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저물가 상당부분이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하락에 따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월 중 소매판매증가율 –3.1%, 설비투자증가율 –7.
차갑고 투명한 겨울 공기 탓일까? 삭막한 도심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산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겨울산은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다. 잎사귀마저 모두 내어준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푸른 소나무 숲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덕분이다. 이러한 소나무의 기품은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세한도(歲寒圖)에도 잘 나타나있다.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가 제자인 통역관 이상적의 변함없는 마음과 행동에 감격해 그려 보낸 이 수묵화에는 소박한 집 한 채를 소나무와 잣나무 고목 두 그루 씩만이 말없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유배 전이나 유배 후나 한 결 같이 자신을 대하며 지조와 의리를 지킨 제자를 보면서 추사는 논어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이는'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이자 앞서 언급한 세한도 일화처
= 1979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1기로 입학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83년, 막 생긴 우리나라 전문통역 시장의 통역료는 하루 2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통역료가 90만원이니 30년 만에 약 5배가 오른 것이다. 통역이 얼마나 힘든 정신노동인지 모르는 고객들은 하루 90만원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깎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근대 통역의 발상지인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통번역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외국어만 좀 하면 통번역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아직 뿌리깊게 남아있다. 하루 통역료가 90만원이 된지 10년이 넘었으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어를 공부한 죄로 졸지에 강제로 통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안다. 그들은 하루 90만원이 결코 비싼 요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꺼이 관련 예산을 책
"펀드에 가입했더니 6개월 만에 10%를 벌었어요. 지금 파는 것이 좋겠지요?" 내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반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주식전문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철학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만난 투자가들은 주식투자로 대부분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속칭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철학으로 투자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다. 즉 내가 주식을 보유한 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인 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영진과 동업관계인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경영진이 투명하다면 나도 같이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 잘 된다면
연초부터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세제 개편 논란이 근본적인 복지구조 개편 논쟁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보도는 복지재정 확대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복지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0세 기준 기대여명이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3세로 증가하는 등 지난 43년 동안 연간 약 0.45세씩 늘어나고 있다. 먼 미래의 얘기로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장수화를 경험하게 될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4년 현재 12.7%로 ‘고령화 사회’이지만,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 사회(14%
도로교통은 우리 삶의 혈맥을 이루고, 자동차의 운행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뒤따른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자동차보험이다. 보험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이 출연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여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손실을 전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이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당사자의 분쟁을 처리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큰 혼란이 따를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회사가 사고처리에 관여하면 그 처리 비용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비교적 안정된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잇점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그 사고의 원인을 비롯한 손해의 정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차량보험
얼마전 한 방송사에서 한국인의 영어쓰기 순위가 세계 35위로 높은 반면, 말하기·듣기 순위는 세계 125위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잘못된 영어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어려움일 것이다. 모르는 단어라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뻔히 알고 있는 단어도 원어민의 입에서만 나오면 '왜' 알아듣질 못하는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잘못된 영어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영어가 언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잊어버린 채 단지 영단어를 글로 쓰고 외우며 점수를 매기는 현대 영어교육의 문제점, 점수의 높낮음으로 '영어를 잘한다, 또는 못한다' 평가하는 문제점도 한국 영어교육이 답습해 온 현실적·구조적 문제의 단초적인 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