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문제로 벌통을 들쑤신듯 을미년 새해 벽두가 온통 시끌벅적하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과 작년보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언론 매체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여덟 글자가 유난히 두드러진다. 과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위 파렴치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안타깝다. 일련의 사건들은, 2년전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예측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이다. 그런 것이 2년후 불현듯 금시초문인 것처럼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정리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와, 일부 계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소위 ‘13월의 폭탄’으로 불려지는 문제는 몇 년전 간이세표를 조정하여 “고원천징수-고환급” 방식을 “저원천징수-저환급” 방식으로 개편한 데 기인한다. 두 가지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는 보육현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비단 2013년 부산어린이집, 2015년 인천어린이집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이를 믿고 맡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내 아이의 등에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들어있고, 얼굴에 큰 멍이 들고 이가 흔들린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요새 저출산이 가장 큰 국가 미래 숙제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간의 정책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발목잡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지금의 모습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에서 마주하는 아이와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간의 신뢰관계는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 아직은 표현이 서투르고 신체변화가 심한 성장기의 아이들은 보육의 손길을 기꺼이 따뜻하게 받아야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그만한 대

요즈음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셀카봉(selfie stick)’이다. 긴 막대 끝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셀카를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 25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지난 해 많은 인기를 모았다. 얼마 전 개최된 세계적 가전박람회인 CES 2015에서는 그 셀카봉을 대체할 발명품이 등장했다. '닉시(Nixie)'라는 미국의 벤처기업이 공개한 셀카용 드론(selfie drone)이 그것인데, 손목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진 드론(무인 항공기) 형태의 카메라이다. 손목에 감겨 있던 드론을 펼쳐 날려주면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주인에게 돌아온다. 촬영된 사진은 무선 통신을 통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할 수도 있다. 아직 시제품인 이 셀카용 드론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별개로 이 작은 제품 하나에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의 트렌드가 고

최근 세간의 이목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창업가 '마윈(馬雲)' 회장에 집중됐다. 시골 영어강사였던 그가 인터넷 불모지였던 중국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을 대신한 새로운 신개념의 전자상거래(B2B) 플랫폼을 개설해 성공했고 창업 15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을 세계 IT 기업 시가총액에서 단숨에 페이스북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려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한해에만 자국내 특허출원이 82만여 건으로 우리나라의 4배에 이르고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 건수도 40만 건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이는 중국이 2007년 이후 '지식재산'이 국부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지식재산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술집약형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한 결과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에 중국이 빠르게 특허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요즘이야 ‘스타트업’ 창업열기가 뜨겁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 젊은 사업가들은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과 7년 전 만해도 얘기가 달랐다. 변변한 직장생활 한 번 해보지 못한, 평범한 주부에서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필자가 ‘성공사례’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역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단한 영업비밀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금도 물론 아니다. 다만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든 ‘기본에 충실하자’는 모토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물론 기본은 아이가 쓸 아기용 물티슈 제품인 만큼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실속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천연에 가까운 성분만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수십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드디어 먹어도 되는 ‘식첨방부제’를 개발하는 데 성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시장에서 2013년보다 소폭 증가한 660억달러를 수주하며 3년 연속 650억달러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리비아·이라크로 대표되는 중동의 정정불안과 유럽·일본·중국 등의 공격적인 시장공략 속에서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 노력과 기업간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 덕분이다. 하지만 을미년 해외건설시장 환경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1월 두바이 유가는 50달러대가 무너졌다. 여기에 △세계경제 저성장 △미국 금리인상 △엔저 가속화 등도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의 유가 하락에는 수급 불균형 외에 석유시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포함한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가 및 해외건설 수주와의 상관관계가 0.9 수준으로 높다. 만약 국제유가 하락세가 2009

한국 경제는 글로벌한 성공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신성장, 고용, 혁신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가 중 하나이자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콩고 공화국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으나,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대열 진입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일부 글로벌 기업의 본국으로서 미국, EU,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점차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펼쳐진 다른나라의 성공 스토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장 모델에는 한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최근 고속 성장을 구가한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여도는 최소

'나비효과(The 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중국 베이징의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폭풍우가 분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3년 소개한 나비효과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2년부터 시작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란 작은 날개짓이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누구나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으로 폐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수거 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자 제품을 버리는 아주 간단한 행위가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다. 우리가 1톤의 금광석에서 금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채취할 수 있는 금의 양은 평균 5g에

1950년대 미국이 한창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미국의 일본계 건축가인 미노루 야마사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야마사키가 계획한 프루이트이고 단지는 2740가구, 11층 규모였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여러 가지 행태를 감안한 계획을 진행했다. 특히 단지내 공공공간의 설치에 대해 깊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주택단지 설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아 PA(Progressive Architecture)상까지 수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범죄 및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급기야 이 단지는 심각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곳으로 변해 1976년에는 폭파·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넓은 공공공간을 형성하면 공동의 생활이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시 말해 주민들은 계획가가 의도한 형태의 삶을 향유할 것이라는 환경결정론적인 사고로 인해 빚어진 결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 변호사로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만 한다면 생활에 궁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변호사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도 그러할까? 주변을 둘러보면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필자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09년경에 변호사로 실제 개업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변호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제도 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수임사건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제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법률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취업걱정에 한숨짓는다.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열악한 처우가 일상이고, “월 120만원 김변, 7급 주무관 박변, 막내 대리 최변...”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들린다. 혹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강제개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렇듯 현재 변호사 업계의 차가운 칼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담배 가격이 10년 만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지난해 1월보다 7배 많은 1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등록을 했다. 주변에서도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대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금연열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가격 인상은 '꼼수 증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물론 담배가격 인상의 파생효과로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인상조치를 단순히 '세수증대'라는 논리에 가둬서는 안 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구매력을 떨어트리고 담배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공인한 사실이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다사다난 했던 청마의 해가 가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2015년 역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침체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등 여전히 경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 정비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 당시에는 감당이 가능했던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