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4년 국내에 처음 발생된 피싱(Phishing)이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꾸준히 진화하여 새로운 범죄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피싱범죄로 나타난다. 피싱범죄는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지 예측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국내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40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700만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로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매우 빠른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새로운 피싱범죄로 연결된다. 바로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 정보화 사회의 융합(Convergence)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신흥국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ICT 원조다. 선진국들의 원조를 포함한 개발협력사업은 해당 국가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종종 양국간 교역을 중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선진국의 개발협력사업은 대체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에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 이상이다. 가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개발협력의 경우 건설 자재뿐만이 아니라, 설계, 도로건설, 유지보수, 교통체계 구축, 운영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훗날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간의 개발협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을 돕는다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

투자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해도 되는가 걱정이 될 정도로 무목적 충동투자가 유행했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IT주식이 붐을 이루던 시기에는 가정주부가 남편의 퇴직금을 변동성이 큰 IT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사례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십 여 년 사이에 이런 저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상품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괜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았다. 앞으로 그런 상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상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했다가 관리를 잘못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리스크(RIS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27년이 흐른 지금, 1987년 헌법은 구조적 측면에서 여전히 대통령 한 사람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가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고,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해볼 수 있겠다. 첫째, 경험적 측면이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현실정치에서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향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base camp)'가 돼, 여당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야당은 여당에 맞서 극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의 승자는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듯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패자는 죄인 마냥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러한 '올 오

유사 이래 기술은 부국강병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다. 18세기 후반 정약용 등 실학파와 이를 이은 19세기 후반 김옥균 등의 개화파도 국가 발전을 위한 기술의 장려를 주장했다. 과거 제국을 건설하며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한 서구열강들의 국력은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역사에 반증된바 있다. 이처럼 기술과 국가경쟁력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제품과 기술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미 10여년 전 디지털 가전의 범용화(commodification) 진행 현상에 대해 지적한 국내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같이 전 세계적 기술수준 평준화와 기술의 범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비슷한 기술수준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범용화·평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최근 4~5년 전부터 산·학·연·관 모든 분야에서 산업간 또는 기술간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

필자는 지금 공무원이지만, 가끔 스스로를 하프(half)-공무원이라고 소개한다. 기업체에도 근무하였고 얼마 전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최근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보니 공무원사회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르다. 문제점도 보이고 강점도 보인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강도 높게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은 철밥통 집단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많은 경우 갑의 위치에서 고압적으로 일하고 있다. 퇴직 후에는 관련기관에 취업해 이해관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 관피아다. 많은 연금을 받고있어 국가 재정상황도 악화시키고 있다.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 시각만으로 공무원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부공무원의 비리나 문제점이 불거지면 공직사회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앞으로 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수요 연중 창출 및 가족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관광주간 행사가 마무리됐다. 5월 처음 시작한 관광주간은 세월호 참사로 홍보 중단, ‘환대 캠페인’ 잠정 보류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9월에 추진한 관광주간 역시 세월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지사의 관할지역인 전남지역은 다도해 국립공원지역의 원형의 섬을 비롯한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이 국내 최고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중심지가 돼 예년에 비해 해양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광주전남협력지사가 관리·운영하는 해양리조트인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도 오랫동안 왜곡된 평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새로운 가족여행의 트렌드인 캠핑을 소재로 시대적 관심 사항인 해양안전교육이란 테마를 엮고 다양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기의 힘찬 날개 짓을 펼쳤지만 기대한 목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완성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모든 사내도급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불법파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노무지휘했느냐 여부이다. 법원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도 파견관계로 봤다. 심지어 원청업체 밖에서 조립한 부품을 생산순서에 맞게 납품하는 일을 수행하는 부품업체 근로자까지 파견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고, 별개의 공간에서 일하는 블록화가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안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 공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다른 공장 사건을 판단하기도 했다. 자동차 생산현장의 다양한 공정과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속된 협력업체와 공정, 도급업무수행 양태가 제각각인 1700명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 1년전쯤 대로변을 운전하다가 이상한 간판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귀청소방! 우리나라는 유난히 '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호가 많다. 빨래방, 노래방, 비디오방… '방'이라는 의미가 주는 '아늑함', '작은 공간에서의 소통'성 때문에 선호하는 명칭일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에 있어서 '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업소들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서정적인 공간이 아닌 것 같다. 우스갯 소리로 '전봇대로 귀를 후빌 생각이 아니라면 함부로 귀를 후비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신체 부위 중 '귀'가 예민한 곳이기에 함부로 도구를 넣어 귀지청소 등을 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에서 여러 차례 귀청소방을 단속한 결과를 보면 '카운터 앞에 여러 대의 CCTV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종업원들은 20대 정도의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고, 개별 룸은 2사람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누울 수도 있는 형태의 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기업인 사면도 거론된다. 하지만 유독 건설업만 예외인 것 같다.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길 만큼 과하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담합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을 어겼으면 어긴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 처벌의 목적은 기업이나 개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처벌의 목적은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목적이 분명함에도 국내 건설과 기업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기업과 기업인에게 퇴출명령으로 인식된다. 범법자를 처벌해야 하는 명분은 보이지만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담합에 대한 4단계 처벌은 기업과 개인 모두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2011년 6월 상장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았던 다산리츠가 상장폐지 됐다. 어음발행이나 법인인감 관리와 같은 중요한 내부통제가 극히 취약했고, 기본적인 회계기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등 상장유지 요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산리츠는 전직 임원 등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시 2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2의 다산리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1년7월 리츠의 상장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 상장요건 강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질적심사 제도의 도입이었다. 리츠에 대해서도 기업의 계속성, 내부통제 구축 및 운용실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개정된 상장요건은 이런 질적심사 강화와 더불어 리츠 고유의 특성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리츠는 설립 초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 인가 후 3년이 경과하

2014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환율전쟁의 전선이 재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율전쟁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는 저환율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최근의 원화강세 기조는 다분히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변국들의 통화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운영 정책을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이후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확장적 정책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로존은 금리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완화(QE)를, 일본은 양적질적완화(QQE) 연장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을 급격히 확대하는 등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달러화약세·위안화강세' 흐름을 위안화 절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