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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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글로벌한 성공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신성장, 고용, 혁신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가 중 하나이자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콩고 공화국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으나,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대열 진입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일부 글로벌 기업의 본국으로서 미국, EU,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점차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펼쳐진 다른나라의 성공 스토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장 모델에는 한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최근 고속 성장을 구가한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여도는 최소
'나비효과(The 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중국 베이징의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폭풍우가 분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3년 소개한 나비효과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2년부터 시작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란 작은 날개짓이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누구나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으로 폐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수거 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자 제품을 버리는 아주 간단한 행위가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다. 우리가 1톤의 금광석에서 금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채취할 수 있는 금의 양은 평균 5g에
1950년대 미국이 한창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미국의 일본계 건축가인 미노루 야마사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야마사키가 계획한 프루이트이고 단지는 2740가구, 11층 규모였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여러 가지 행태를 감안한 계획을 진행했다. 특히 단지내 공공공간의 설치에 대해 깊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주택단지 설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아 PA(Progressive Architecture)상까지 수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범죄 및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급기야 이 단지는 심각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곳으로 변해 1976년에는 폭파·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넓은 공공공간을 형성하면 공동의 생활이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시 말해 주민들은 계획가가 의도한 형태의 삶을 향유할 것이라는 환경결정론적인 사고로 인해 빚어진 결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 변호사로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만 한다면 생활에 궁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변호사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도 그러할까? 주변을 둘러보면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필자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09년경에 변호사로 실제 개업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변호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제도 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수임사건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제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법률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취업걱정에 한숨짓는다.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열악한 처우가 일상이고, “월 120만원 김변, 7급 주무관 박변, 막내 대리 최변...”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들린다. 혹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강제개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렇듯 현재 변호사 업계의 차가운 칼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담배 가격이 10년 만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지난해 1월보다 7배 많은 1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등록을 했다. 주변에서도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대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금연열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가격 인상은 '꼼수 증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물론 담배가격 인상의 파생효과로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인상조치를 단순히 '세수증대'라는 논리에 가둬서는 안 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구매력을 떨어트리고 담배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공인한 사실이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다사다난 했던 청마의 해가 가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2015년 역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침체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등 여전히 경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 정비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 당시에는 감당이 가능했던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이 국회
두 곳의 아파트단지가 있다. 한 곳은 새로운 기술로 지은 고층건물로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과 산책로, 깨끗한 운동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다른 한 곳은 앞 동 노부부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젊은 부부, 옆집 가족과 배드민턴을 치는 아버지와 아들,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모인 이웃들이 어우러져 북적인다. 앞의 아파트단지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뒤의 아파트단지는 최신 시설을 갖추진 못했다. 둘 중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 누군가 이 같은 질문을 한다면 많은 이가 주저없이 후자의 아파트에 살겠노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 사는 곳의 기본은 사람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멋지게 설계된 아파트단지일지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없다면 그 곳이 진정 살기 좋은 곳이겠는가.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구 공동주택 문화의 변화상이 소개된 적이 있다. 이웃과 서로의 현관열쇠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홀로 사는 자
= 최근 의료인의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이 있었다.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직윤리를 상실한 일부 의료인들의 개념 없는 행동이 국민들과 동료 의료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술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어떠하든지 모든 의료를 지휘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의사에게 책임이 크다. 의료윤리를 잊어버린 행동이다. 의료윤리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고 의료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 사건을 보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로만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환자가 존중받으며 진료를 받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대안이 필요하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의료계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위한 의료인의 윤리지침과 행
2014년 글로벌 소비재시장을 되돌아보면 큰 위기와 큰 기회가 공존했던 한해였다. 우선 전세계적인 소비재시장 침체가 큰 위기로 다가왔다. 성숙한 시장에서는 소비침체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머징시장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이다. 칸타월드패널이 전세계 소비재시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은 올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모니터링을 시작한 1994년 이래 최초로, 식료품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칸타월드패널 영국오피스에 따르면 영국 식료품시장은 이번 세기 들어 처음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모든 리테일러(소매점)들이 가격경쟁에 돌입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 소비자들도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대형마트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상품이나 온라인과 연계된 유통형태인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등은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경쟁자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많은 역경을 겪어왔다.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의 역사를 새로 썼고, 사람들의 삶도 풍족해졌다. 이는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에 중심을 두었던 경제개발계획과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노력한 덕분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를 통해 세계적인 신화를 이루었다. 산업화는 100년 이상 지체되었으나 정보화 혁명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초고속망 구축사업, 브로드밴드, 유비쿼터스 같은 시도가 ICT 및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정보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편리한 도구 이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 및 산업구조 재편, 개인과 집단의 소통 방식부터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전 세계적인 저상장 기조,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재난·재해, 사이버테러, 비방·왕따 같은 사이버윤리 문제, 밖으로는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추격
“여름철 휴가기간이나 연말연초에 집중된다” “형식적이며 순방성 위주의 일정이다” “출장 후 뚜렷한 성과가 없다”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 예산안 처리 후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익숙한 비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의회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속시원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에 묻혀서 의회외교활동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나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 의회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외교가 중시되고 외교의 영역과 행위자 등이 다양해진 오늘날의 외교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10월 25일 한일의원연맹은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하고, 고노・무라야마 담화
최근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가보면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고사를 실감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을 느낄 수 있다. 4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강력한 대외 개방정책(도이모이)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보면 마치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매우 친근한 감정이 든다. 1994년 우리 기업이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지 불과 20년 만에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시장 최고의 '큰손' 이자, 베트남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심지어 '베트남 제1위 투자국' '베트남 일자리 창출의 주역' 등으로 불리우기까지 한다. 초창기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의 대 베트남 투자가 최근 전자·전기 등으로 고도화 되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현지 생산기지'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