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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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제68차 유엔 총회기간 중 소집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창도위원회 회의. 미국 뉴욕의 유엔 건물 38층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금번 회의는 반기문 총장 취임이후 네 번째 소집된 특별회의로, 폴 카가메(르완다 대통령), 테드 터너(유엔재단 이사장), 줄리아 길러드(호주 전 총리), 등 세계최고의 리더가 참석한 수준 높은 회의였다. 참가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2015년 UN MDGs 달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심지어는 불가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00년 시작된 UN MDGs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모성보건 증진, AIDS 등 질병 퇴치 등 8대 목표를 채택하였고, 2010년 세계의 빈곤율을 반으로 줄이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각국의 재정위기와 유로존 사태로 ODA(공적 개발원조)가 줄어들고 있어 UN MDGs 목표실현이 어려워지고
(서울=뉴스1) = 올해 제대한지 3년 이내의 대위와 중사가 군에 재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3년 복무를 원칙으로 우수자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 소식에 중기복무자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사업부장으로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적어도 수십 명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들이 취업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나마 예비역의 경력을 인정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회에 나와 구직활동에 목을 메고 있는 중기복무자들은 그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설 자리가 없다. 매년 육·해·공군 총 24만 여명의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중 2000여 명이 장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강제로 전역한다. 그중 취업자는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타 직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과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금융계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히 빛날 것 같던 황금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 허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노출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복되는 신용사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CP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불완전판매의 이슈도 크다. 기업어음(CP)의 한계에 대해서는 시장과 금융당국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차제에 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판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근거해 처벌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하부구조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사태는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에 투자금을 날린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양산했다. 무엇인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다. 회사채나 CP의 상품특성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적합한
미국 연준(Fed)이 지난달 19일(한국시간) 예상을 깨고 제3차 양적완화(QE)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세계 주요 증시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가위와 함께 들려온 이 소식 덕분에 국내에선 달도 넉넉, 마음도 넉넉한 연휴를 보냈다. "방학이라고 너무 노는 자식을 보고 한 달 후면 개학이라고 말하니 아이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고 하자 아이가 다시 뛰어노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아니면 방학 특별연장이 있을 것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두 달 전 서강대 송의영 교수의 비유가 새삼 절묘하다. 방학은 어김없이 끝나고 아이의 생활은 어김없이 새로워지는 법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의 QE3 축소는 기정사실이며 단지 타이밍을 미룬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까지는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 증시는 짧은 반등세에 이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QE 정책은 중국 경제에 3가지
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무더기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물론 국감에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갑의 지위에서 납세자를 을로 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들도 많다. 일리가 있는 비판들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증인채택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감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국감법 제7조는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범위도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물론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도 감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특히 필요
우리나라 자가운전자의 일평균 운전시간은 약 1시간40분이다. 대부분 운전자는 차를 모는 동안 별 생각 없이 운전에만 집중한다.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동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는 1시간40분 동안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거나 회사 메일을 미리 확인해 답변하는 업무활동 외에 어학공부, 독서 등 개인학습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약 22만건인데, 주요 사고원인이 운전자 피로로 인한 부주의였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운전상황 분석과 자동차 제어를 위해 인간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자동차와 IT 융합을 통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안전과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인간의 오감을 인지하는 센서, 주행정보를 음성과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감성공학이 적용된다
흔히 우리는 인간의 배고픔을 세 가지 영역으로 표현한다. 육체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이 그것이다. 나는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면서 스타트업도 인간의 집단이기에 똑같은 배고픔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첫째, 스타트업은 육체적으로 배고프다. 가장 1차적인 것은 자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늘 돈에 배가 고프다.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동료들을 독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종종 구성원이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문제로 고민하는 대표가 멘토링을 요청해올 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자금의 부족, 즉 육체적인 배고픔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을 실감한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아이템 선정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적, 경영적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여름의 뙤약볕도 때 되면 찾아오는 가을의 기운은 막지 못하고,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은 피어나게 마련이다. 선선한 가을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 이삿짐 센터 계약, 각종 공과금 완납, 잔금 마련, 동사무소 확정일자 신청 등 준비하고 챙겨야할 것도 많지만 수십 번을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안전, 그중에서도 '전기 안전'이다. 전기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에너지원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난 8월에 화곡동에서 발생한 이사철 전기안전사고가 있었다. 동업종의 경력이 5년이나 되는 베테랑인 재해자가 건물 5층에 이삿짐 운반을 위해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지상에서 사다리차의 붐대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22.9kV-Y 특고압 전력선에 붐대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사례다. 사고원인은 재해자가 특고압
(서울=뉴스1) = 이 글은 추모사가 아니다. 필자의 마음에 각인된 ‘사람 최인호’ 에 대한 추억의 편린들이다. 물론 고인과의 교유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지음(知音) 못지않은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고 있다. 언론의 공적 공간에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감정을 토로한다는 사실이 못내 저어하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아니,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격문을 쓰라니요, 허허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인호씨의 목소리에선 다소 멋쩍어하는 기색이 묻어 나온다. 그러면서도 흔쾌히 원고청탁을 받아들인다. “누구 부탁인데 안 쓸 수 있나요”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특유의 사람 좋은 너털웃음이 뒤따른다. 4강 신화를 일구며 온 국민을 열병에 들게 한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때의 얘기다. 당시 한국일보에서 월드컵지면을 책임지고 있던 필자는 대회 개막 몇 달 전부터 지면계획을 준비하면서 개막 당일자 아침 신문에 내보낼 격문(檄文)의 필자로 최인호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
사실 공약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선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말고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다르다. 선거기간 중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약속하는 수만 개의 현수막이 걸렸고 이것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만큼 지지와 기대가 컸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반드시 수정 없이 지켜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 건설이 본인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말해왔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깔끔한 기초연금안을 제시하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한국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사실 인수위 시기 여러 잡음이 흘러나올 때부터 박 대통령이 표가 아쉬워 경쟁자의 공약을 덥석 문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기초연금을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후퇴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야당에서는 '공약 먹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당연해보이지만, '자식을 사랑할수록 떡보다 매를 주라'던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비록 문제의 불씨를 없애진 못했지만,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잘한 결단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대선 과정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신하지 못한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사기 위해 '선거뇌물'을 경쟁적으로 뿌렸다. 부자들만 증세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정책이든, 증세를 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과세를 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든 현실적 정책적 대안들은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할 정책적 대안이란 첫째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과 둘째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복지지출 중 택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대선에서도 선심성 정책만 홍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버무림으로써 국
지난 6월 예일대학교 레빈 총장이 퇴임했다. 46세에 취임해서 66세가 된 20년간 학교를 이끌었고 같이 일했던 역대 교무처장 7인은 모두 MIT와 옥스퍼드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레빈의 재임 기간 동안 예일대학은 학문적 수준, 학생의 학업성취도, 교수와 직원들의 복지, 기금조성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재임 기간에 자신이 총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다. 만약 레빈 총장이 임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었다면 지금의 예일대학은 어땠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임기가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도 같다. 또 금융기관 경영진, 공기업 경영진 모두 임기가 있다. 사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년이라는 임기가 있고,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준 임기인 수명이 있다. 이 임기라는 것의 존재는 해당되는, 그리고 주위의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