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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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city management)는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는 ‘도시’(都市, urban)와 ‘관리’(管理, management)의 복합어로 구성된다. ‘도시’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독창성과 구조적인 종합을 지니면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인간 활동의 집결지점 이다. ‘관리’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을 통한 시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제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운영방식을 말한다. 안양시를 살펴보면 면적은 58.46㎢로 주거(28.58%), 상업(3.63%), 공업(5.53%)지역을 합한 면적은 22.05㎢로 전체면적에 37.74%를 자치하고 있다. 나머지 36.40㎢인 62.26%가 녹지 지역이다. 이중 5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이상 확장할 가용토지가 없다. 또 인구밀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를 자치하고 있어 확장형에서 관리형 도시로 완전 전
우리나라 대학들이 내세우는 대학의 사명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다. 이 3가지 중 대학이 관심을 갖고 챙기고 투자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다. 사회봉사는 주로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벽지에 가서 봉사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어 대학본부의 관심밖에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0%에서 50%로 추락하면 취업률 추락에 의한 대학랭킹 하락을 걱정하지 대학 문을 나선 졸업생들이 치르는 피 말리는 취업전쟁에는 관심이 없다. 21세기는 지식·정보·창의력의 시대라고 한다. 즉 첨단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돈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21세기에 첨단지식, 정보,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창출되고 축적되는 곳은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첨단지식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활용해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도 등록금 다 내고 교육서비스 살 테니 제발 나를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고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부담해 가면서
"1913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으로 굳건히 뻗어 내린 알프스 산맥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만든 숯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에는 항상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으며 나무를 베어낼수록 마을은 황량해졌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땔감 때문에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곳을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했다." 1953년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다. 소설 속 장 지오노는 마을을 찾게 된 한 젊은이의 눈으로 나무가 없어지면서 겪게 될 암울한 우리의 미래와 외로이 나무만 심는 늙은 양치기의 사연을 담담히 그려 낸다. 결국 이 늙은 양치기가 심은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찬 희망의 터전으로 변하게 된다. 작고 보잘 것 없다 무시했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준 사람이었던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대책 없나?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도시지
창의성과 융합을 앞세운 '창조경제'는 이제 새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제4의 물결'이라는 창조사회로 가고 있다. 창조적 융합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성장동력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이오헬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바이오헬스 산업은 무한 발전을 해왔고,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며 이 욕구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제 인류는 단순히 오래 사는 인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질을 꿈꿀 차례다. 결국 바이오헬스 산업도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제약사도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고 명실상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해야 한다. 그러나 1000조원 규모의 세계 제약시장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초 휴대폰 수출기업인 S기업은 인도네시아세관에 자사 수출 휴대폰 약 10만 대가 통관 보류되는 곤경에 처했다. 휴대폰 등 무선기기 수입시 수입자 및 수입제품 사전등록 규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겠다는 인도네시아세관의 방침 때문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가 인도네시아 휴대폰협회장 명의의 적용유예 건의서까지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였다. 마침 현지 공관에 파견된 관세관이 적극적이고 끈질지게 인도네시아세관을 설득해 10만대의 한국산 휴대폰은 무사히 통과됐다. 업체 추정 약 8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이 기업에게 있어 현지 관세관이 준 이 도움은 그야 말로 가뭄의 귀한 단비일 수밖에 없었다.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기업 간 경쟁을 흔히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 국 정부는 재정수입 확충 및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교묘한 수단을 통해 통관장벽을 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 수출 '전장(戰場)'에서 엔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이다. 사회적기업과 같이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Micor-finance)', '사회적 가치 투자(Impact Investing)'와도 혼용되는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말한다. 올해 7월말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856개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몇몇 은행을 빼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이 없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잘 알려진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균형이론은 신뢰와 협동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개인의 최적전략은 집단의 합리적 선택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된다. 공범자 A, B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 두 사람을 합산한 형 집행기간이 가장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백하면 본인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A, B 모두 자백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판촉경쟁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업은 소비자가 기왕이면 멋들어지게 포장된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화려한 포장을 한다. 그러다보면 딱히 경영실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같은 제품을 소비하느라 드는 사회적 비용만 상승하게 된다. 이른바 '포장의 딜레마'다. 실상은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국민이 열에 아홉이다. 전국적으로 매일 1만 8000천 톤이 넘는 포장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설은 산업의 종합전시장으로 불린다.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물류업 등 모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이어서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인테리어업, 이사업, 부동산 중개업과 같은 소위 민생 사업체가 건설산업의 프레임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과 연관사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종사자와 그 가족수는 대략 1000만명에 달한다. 인구의 5분의 1을 건설산업이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굳건한 반석위에 세운 일등공신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토를 재건했고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다 나라 곳간을 채워 주기도 했으며 첨단 건설기술로 세계를 누비며 국가의 격을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건설산업은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수주물량 감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건설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건설수주액은 101조5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는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이 철도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변화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탄생됐고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광명KTX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등 수도권 전철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및 수도권 동남부와 경부고속철도(광명역)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교통수단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인선, 신안산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 중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철도건설부문 1순위)되어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B/C)가 0.86으로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를 통하여 2012년 8월 예비타당성조
나는 지난 7월초부터 이 달 말까지 안식년 휴가를 보냈다. 7년 전 회사 설립 당시에 생각했던 안식년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무엇을 할까 장고 끝에 두 가지를 결정했다. 우선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노르웨이 피요르드(Fjord) 해안을 가는 것, 둘째는 조지프 스티글리치의 역작, ‘불평등의 대가’를 정독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노르웨이 피요르드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가가 비싼 것을 제외하면 여행지로서 흠잡을 때가 없었다. 어딜 가나 사진기를 갖다 대면 한 폭의 그림들이 담긴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마을과 도시는 평화로웠다. 부러움과 시새움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알레순(Alesund)라는 도시에서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7월 어느 날 오전 나는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는 알레순에 도착했다.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실내장식 소품가게에 들렀다. 마침 쇼핑할 만한 물건이 눈에 띄었으나 제법 무거워 저녁까지 들고 다니기엔 짐이 될 것만 같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됐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흡수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업무 내용 조정이 그 골자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중반 들어서는 금융시장과 상업 금융기관이 발전하면서 이들과의 마찰, 그리고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상황 변화로 그 역할이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금융기능의 재편, 둘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량의 집중,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지원역량 극대화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대외부문 개편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과 무보)는 유지하되 두 기관의
10여년 전 출장으로 한국을 첫 방문할 당시의 인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당시 파주에 있었는데 파주로 가는 구불구불하고 한적한 시골길은 마치 프랑스 내 고향 경치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프랑스보다 문화발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았다. 당시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풍경들은 나에게 새로움과 설렘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한국에 거주한 지 7년이 되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한국에 진출한지 10년이 넘었고 한국인들의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에도 빠르게 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한국사람, 그리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 가족적이고 친근한 한국인들 덕분에 좋은 추억이 쌓일 수록 더욱 커졌다. 나는 안경렌즈기업에 몸담고 있기에 지방 곳곳으로 안경사들과 만나는 출장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운 좋게도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