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선택된 곳이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5월 2일 측정된 수치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400ppm을 초과하였다는 발표가 나와 많은 이들을 긴장케 했다. 같은 시기 태안군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측정된 수치는 이를 훌쩍 뛰어 넘어 427ppm을 기록함으로써,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듬해인 2010년,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도리어 9.8%나 증가하여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야 말았다. 2015년도부터 시작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배출량은 어림잡아 국가 전체의 60% 가량이다. 거래제가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적절히 기여한다 해도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세계인들은 왜 새마을운동을 인정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가 정치인과 관료들은 왜 새마을운동에 매료됐는가. 이번 여름방학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파견한 대학생 새마을봉사단 단장으로 에티오피아 오로미아(Oromia)주 아르시 지역(Arsi Zone) 한도데(Handode)와 데베소(Debeso)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봉사단이 3년 동안 이룬 업적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일촌일품운동이나 중국의 신농촌 건설운동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 개발모델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선 새마을운동은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농촌발전 노하우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22일 새마을가꾸기를 제창하고 불과 3년 만인 1974년 농촌의 소득이 도시를 앞서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에 저개발국가 지도자들은 빠른 시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건보료도 당연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건보료에 불만이 많은 영세 지역가입자들은 이 부과기준 개선에 유독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을 시기상조로 본다. 무엇보다 지역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소득 파악 문제로 시기상조론을 펴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동향만 살펴봐도 시기상조론은 설 자리가 없다. 건보료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은 보험재정은 하나의 기금으로 단일화하면서 보험료 부과도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까지 건보료 부과만큼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하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 이들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들과 같이 대학 정규교육을 마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제품과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관심과 교육이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문제아였음에도 전자공학 키트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주커버그도 초등학교때 아버지의 치과 사무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 않은가.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동영상에서는 코딩 교육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논리를 배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 영국은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때 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

높은 청년실업률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실존하고 있으며 그들을 좌절과 분노와 자포자기로 내몰고 있다.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 단기소득은 약 3700만원 정도 감소하나 평생소득은 이것의 7배가 넘는 2억8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식 청년실업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만명이 소득손실을 입을 경우 단기 국가적 비용은 6조6600억원, 장기 국가적 비용은 50조4000억원에 이르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지만 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들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과 장대한 포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사회는 그의 입장을 거부하며 청년실업이라는 높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화상이고 희망이며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들이다.

상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전자투표제·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무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두 입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법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지난 7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경전철 건설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10년 동안 경전철 9개 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8조5000억짜리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전철 시대 선언’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발표내용은 단순히 이 기본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의 내용이라 밝히고 있지만 담겨진 내용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선언이다. 이 종합발전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62%에 머물고 있는 철도 서비스지역이 72%로 확대되어 대중교통분담률이 75%로 향상되고,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도보로 10분이면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 도로 혼잡비용을 10% 단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버스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 지난 1980년대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에 따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탄생 됐다. 분당, 일산, 산본 등과 함께 1기 신도시다. 당시에는 주거의 품질보다는 양적 공급 확대를 주안점으로 뒀다. 공사 자재가 부족해 중국에서 질 낮은 포장시멘트가 대량 수입되고 골재 부족으로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가 대량으로 사용됐다. 20여년이 지난 안양시 평촌 신도시 공동주택. 고질적 주차난에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는다. 이어 구조물의 내구 성능 저하다. 상당수의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건설 당시 염분이 함유된 골재의 다량함유로 철근 발청과 염해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평촌 신도시 역시 사정은 같다.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으론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최고 1억여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비를 주민들에게 떠안기긴 사실상 어렵다. 우선은 리모델링 비용 축소다. 각 주민들의

콜라 한 컵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곳이 있다. 특급호텔, 테마파크, 국제공항 같은 특별한 장소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자주 드나드는 곳 중에도 그런 데가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극장의 팝콘, 음료수 가격은 영화관 바로 앞 편의점 가격에 비교하면 비정상적인데도 신기하게 가격이 유지된다. 우리가 꼬박 앉아서 딴 짓 않고 100% 집중하면서 광고를 볼 때가 있다. 바로 영화관에서다. 어릴 때 영화 시작 전 광고와 예고편은 영화 본편보다 더 재미있는 보너스였다. 영화 상영 시작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실 별로 개의치도 않는다. 그러나 대개 시작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 시각에서 한 10분은 더 광고가 나온다. 아예 10분 후에 가면?. 시작을 놓칠 위험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죄인처럼 자리를 찾아야 한다. 또 극장에 앉아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기분이 좋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조건이다. 당연히 광고비가 비싸다. 같은 이유에서 옛날 '대한늬우스'는 정부 홍

스정롱(施正榮). 상하이무역관에 근무 중이던 6년 전, 그를 만났다. 세계 최대 태양전지업체 등극을 눈앞에 두었던 선텍(SUNTECH, 尙德電力).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만난다는 건 설렘 그 자체였다. 창업 5년 만에 중국 최고 갑부에 오른 인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칭송을 받으며 ‘그린(green) 차이나’ 건설의 대업을 짊어진 해외박사 출신 CEO. 영국 일간지 ‘가디언’가 선정한 ‘지구를 구할 50인’ 중 한 명, 솔라킹(Solar King)이란 별명까지...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오히려 부족해보였다. 2007년 버전 당시 필자는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스정롱은 중국정부 장학생에 선발돼 호주에서 태양광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마틴그린(Martin Green)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정부가 내놓은 600만 달러의 창업자금지원으로 2001년 회사를 설립했다. 2005년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이듬해엔 일본 최대 태양광 패널업체인 MSK

최근 중국 지안의 비석이 가장 오래된 고구려 비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지만, 그 건립 연대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대로 엇갈리고 있다. 중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고구려가 중국 고이족이 세운 국가라고 서술되는 등 고구려를 중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발해는 그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다. 이제라도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일회성의 성토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외에 5세기 이전에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발해 고구려만이 아니라 한반도 깊숙한 곳까지 정확한 역사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 문헌 기록으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고고발굴 자료를 통해서 불분명한 실체와 끊어진 역사의 고리를 엮어나갈 수 있다. 전국 개발현장에서 그 동안 역사기록으로는 확인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주택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의 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였다. 　6월 들어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주택관련 세제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곧이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취득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열풍이 불던 시기에 투기억제를 위해 세율과 과표가 함께 높아져 취득세 부담이 과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상황이 바뀐 지금 정부가 혜택 연장이란 미봉책이 아니라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해법을, 그것도 몇 개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근본적 해결책을 내준 것은 오히려 상명하복의 모습보다 더 찬사받을 만하다. 　7월24일엔 '4·1대책'의 보완 및 후속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대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