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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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무더기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물론 국감에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갑의 지위에서 납세자를 을로 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들도 많다. 일리가 있는 비판들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증인채택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감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국감법 제7조는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범위도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물론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도 감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특히 필요
우리나라 자가운전자의 일평균 운전시간은 약 1시간40분이다. 대부분 운전자는 차를 모는 동안 별 생각 없이 운전에만 집중한다.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이동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는 1시간40분 동안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거나 회사 메일을 미리 확인해 답변하는 업무활동 외에 어학공부, 독서 등 개인학습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약 22만건인데, 주요 사고원인이 운전자 피로로 인한 부주의였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운전상황 분석과 자동차 제어를 위해 인간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자동차와 IT 융합을 통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안전과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인간의 오감을 인지하는 센서, 주행정보를 음성과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감성공학이 적용된다
흔히 우리는 인간의 배고픔을 세 가지 영역으로 표현한다. 육체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이 그것이다. 나는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면서 스타트업도 인간의 집단이기에 똑같은 배고픔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첫째, 스타트업은 육체적으로 배고프다. 가장 1차적인 것은 자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늘 돈에 배가 고프다.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동료들을 독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종종 구성원이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문제로 고민하는 대표가 멘토링을 요청해올 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자금의 부족, 즉 육체적인 배고픔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을 실감한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아이템 선정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적, 경영적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여름의 뙤약볕도 때 되면 찾아오는 가을의 기운은 막지 못하고,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은 피어나게 마련이다. 선선한 가을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 이삿짐 센터 계약, 각종 공과금 완납, 잔금 마련, 동사무소 확정일자 신청 등 준비하고 챙겨야할 것도 많지만 수십 번을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안전, 그중에서도 '전기 안전'이다. 전기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에너지원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난 8월에 화곡동에서 발생한 이사철 전기안전사고가 있었다. 동업종의 경력이 5년이나 되는 베테랑인 재해자가 건물 5층에 이삿짐 운반을 위해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지상에서 사다리차의 붐대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22.9kV-Y 특고압 전력선에 붐대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사례다. 사고원인은 재해자가 특고압
(서울=뉴스1) = 이 글은 추모사가 아니다. 필자의 마음에 각인된 ‘사람 최인호’ 에 대한 추억의 편린들이다. 물론 고인과의 교유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지음(知音) 못지않은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고 있다. 언론의 공적 공간에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감정을 토로한다는 사실이 못내 저어하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아니,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격문을 쓰라니요, 허허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인호씨의 목소리에선 다소 멋쩍어하는 기색이 묻어 나온다. 그러면서도 흔쾌히 원고청탁을 받아들인다. “누구 부탁인데 안 쓸 수 있나요”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특유의 사람 좋은 너털웃음이 뒤따른다. 4강 신화를 일구며 온 국민을 열병에 들게 한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때의 얘기다. 당시 한국일보에서 월드컵지면을 책임지고 있던 필자는 대회 개막 몇 달 전부터 지면계획을 준비하면서 개막 당일자 아침 신문에 내보낼 격문(檄文)의 필자로 최인호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
사실 공약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선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말고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다르다. 선거기간 중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약속하는 수만 개의 현수막이 걸렸고 이것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만큼 지지와 기대가 컸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반드시 수정 없이 지켜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 건설이 본인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말해왔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깔끔한 기초연금안을 제시하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한국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사실 인수위 시기 여러 잡음이 흘러나올 때부터 박 대통령이 표가 아쉬워 경쟁자의 공약을 덥석 문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기초연금을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후퇴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야당에서는 '공약 먹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당연해보이지만, '자식을 사랑할수록 떡보다 매를 주라'던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비록 문제의 불씨를 없애진 못했지만,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잘한 결단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대선 과정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신하지 못한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사기 위해 '선거뇌물'을 경쟁적으로 뿌렸다. 부자들만 증세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정책이든, 증세를 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과세를 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든 현실적 정책적 대안들은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할 정책적 대안이란 첫째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과 둘째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복지지출 중 택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대선에서도 선심성 정책만 홍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버무림으로써 국
지난 6월 예일대학교 레빈 총장이 퇴임했다. 46세에 취임해서 66세가 된 20년간 학교를 이끌었고 같이 일했던 역대 교무처장 7인은 모두 MIT와 옥스퍼드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레빈의 재임 기간 동안 예일대학은 학문적 수준, 학생의 학업성취도, 교수와 직원들의 복지, 기금조성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재임 기간에 자신이 총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다. 만약 레빈 총장이 임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었다면 지금의 예일대학은 어땠을까?.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임기가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도 같다. 또 금융기관 경영진, 공기업 경영진 모두 임기가 있다. 사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년이라는 임기가 있고,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준 임기인 수명이 있다. 이 임기라는 것의 존재는 해당되는, 그리고 주위의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도시관리(city management)는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는 ‘도시’(都市, urban)와 ‘관리’(管理, management)의 복합어로 구성된다. ‘도시’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독창성과 구조적인 종합을 지니면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인간 활동의 집결지점 이다. ‘관리’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을 통한 시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제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운영방식을 말한다. 안양시를 살펴보면 면적은 58.46㎢로 주거(28.58%), 상업(3.63%), 공업(5.53%)지역을 합한 면적은 22.05㎢로 전체면적에 37.74%를 자치하고 있다. 나머지 36.40㎢인 62.26%가 녹지 지역이다. 이중 5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이상 확장할 가용토지가 없다. 또 인구밀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를 자치하고 있어 확장형에서 관리형 도시로 완전 전
우리나라 대학들이 내세우는 대학의 사명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다. 이 3가지 중 대학이 관심을 갖고 챙기고 투자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다. 사회봉사는 주로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벽지에 가서 봉사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어 대학본부의 관심밖에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0%에서 50%로 추락하면 취업률 추락에 의한 대학랭킹 하락을 걱정하지 대학 문을 나선 졸업생들이 치르는 피 말리는 취업전쟁에는 관심이 없다. 21세기는 지식·정보·창의력의 시대라고 한다. 즉 첨단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돈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21세기에 첨단지식, 정보,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창출되고 축적되는 곳은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첨단지식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활용해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도 등록금 다 내고 교육서비스 살 테니 제발 나를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고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부담해 가면서
"1913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으로 굳건히 뻗어 내린 알프스 산맥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만든 숯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에는 항상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으며 나무를 베어낼수록 마을은 황량해졌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땔감 때문에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곳을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했다." 1953년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다. 소설 속 장 지오노는 마을을 찾게 된 한 젊은이의 눈으로 나무가 없어지면서 겪게 될 암울한 우리의 미래와 외로이 나무만 심는 늙은 양치기의 사연을 담담히 그려 낸다. 결국 이 늙은 양치기가 심은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활기찬 희망의 터전으로 변하게 된다. 작고 보잘 것 없다 무시했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준 사람이었던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대책 없나?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도시지
창의성과 융합을 앞세운 '창조경제'는 이제 새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제4의 물결'이라는 창조사회로 가고 있다. 창조적 융합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성장동력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이오헬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바이오헬스 산업은 무한 발전을 해왔고,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며 이 욕구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제 인류는 단순히 오래 사는 인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질을 꿈꿀 차례다. 결국 바이오헬스 산업도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제약사도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고 명실상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해야 한다. 그러나 1000조원 규모의 세계 제약시장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