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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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위해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 분리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70년 설립된 경남은행은 경남 도민들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며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돼 총 352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은행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해 현재까지 공적자금의 94.5%인 3333억원을 상환했다. 지역 주민들과 상공인
지난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 이 제정·공포되어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은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편의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목적과 전면철거를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경우 주민과 개발 주체 간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공감대가 확산 된 것이 배경일 것이다. 이어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정·공포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국가보훈의 발전 방향으로 삼아 생애주기상 가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전역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올해부터 5만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조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영주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도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애국’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취업의 최접점인 지원센터에서 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성장통과 취업고민을 함께하면서 센터장이 보는 제대군인의 취업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전문성’이다. 이를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령과 복종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시간조차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
가정(家庭) 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그 집은 그 사회의 건강을 엿볼 수 있고 가정의 불행과 병폐는 사회 전체의 해악이 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유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집안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 원인에 대해 코프만(Kaufman) 은 생태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크게 사회적, 가족적,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개인적 문제는 부부간의 잦은 논쟁, 종교상의 갈등, 결혼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회적 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체벌을 지지하는 문화, 아이를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 하거나 경제적 침체, 편모나 편부의 미흡한 역할, 실업과 사회적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 낮은 자존감, 낮은 지능, 아동기의 친구관계 미숙,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요인, 중간수준인 결혼불화, 아동의 성적이나 행동문제, 아이의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
금융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금융업의 대표 격인 은행업의 금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업에서만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이익이 급감한 데에 경기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의 이익이 급감한 것은 금융업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을 보는 시각이 장밋빛 일변도에서 의심과 경계의 눈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는 금융업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육성해야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했다. 월가에서 제조되는 복잡한 파생상품을 첨단금융상품으로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월가의 막대한 이익과 거액의 보수를 부러워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이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공직에 몸 담은 30여 년간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면서 선진국들에 비해 단기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50여 년간 경제발전을 해온 유럽국가들과 6·25 전쟁의 폐허속에서 50여년동안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국민이 가져야 할 커다란 자부심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넓어진 경제영토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대내외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예전에 비해 복잡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표하는 “빨리빨리” 문화속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에 내실을 다
모든 상품은 제조원가, 품질,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영화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블록버스터와 독립영화가 관람료가 같고 흥행대작과 며칠만에 간판을 내리는 영화가 관람료가 같다. 그렇다고 극장들이 담합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이유도 없다. 영화에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아도 경제학 책에는 마땅한 답이 없다. 어쨌든, 디즈니가 제작한 CG애니메이션 라푼젤(Tangled)은 초당 제작비가 4600만원이지만 관람료는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즉 영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만 잘하면 가격대비 엄청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비싼 오페라와 음악회 문턱이 높은 서민들에게 영화처럼 큰 위안을 주는 문화상품이 없다. 미국 영화산업의 본거지인 헐리우드 뒷산을 넘어가면 버뱅크(Burbank)라는 지역이 나온다. 인구는 약 10만. 우리 나라 인천시의 자매 도시다. ‘세계의 미디어 수도’로 불리며 월트디즈니, 워너브라더즈, 워너뮤직,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엔저는 자국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공식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엔저 정책을 용인했다. 그 영향으로 엔의 약세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의 공식입장과 달리 엔저는 확고한 목표 하지만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엔저를 확고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있었던 두 차례 불황을 엔고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엔다카 휴코우(円高不況)라고 부른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의 가치는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절상 폭이 컸던 시기에 수출 부진에 따른 불황을 겪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이론가들은 엔고에 의한 경기침체를 엔다카
매주 일요일 밤 9시15분. 우리나라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개콘)'가 시작하는 시간이다. 지난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한 후 15년째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달리며 온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으로 인기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개그맨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새 코너를 선보이니 시청자들은 일요일 저녁이 즐거울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개콘의 롱런 비결을 언급하는 등 높이 평가했다. 개콘이 국민방송으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출연 개그맨들이 방송국 밖에서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콘의 개그맨들은 어떤 연예인보다 사랑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정여사’ 코너의 정태호씨는 함께 출연하고 있는 강아지 인형 브라우니와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우리나라를 일컬어 금수강산이라 한다. 지역마다 고을마다 산과 들, 강과 바다 어딜 가나 다양하고 절제된 아름다운 국토가 펼쳐진다. 우리가 오랜 세월 대대로 살아온 고장의 모습은 지역민의 삶에 녹아 말과 관습에 차이를 만들었다. 이것이 전통이 돼 지역마다 다채로운 문화와 산업을 펼쳐내고 있다. 이런 문화적 전통은 지역민의 그리움이자 자랑이다. 그래서 고향의 체취가 풍기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하게 된다. 힘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자랑은 자주 경쟁심을 유발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심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근대화와 고도성장시대를 거치면서 경쟁이 압축되어 심화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생리가 편승하면서 고향을 건 편 가르기가 표출됐다. 인재등용, 지역개발, 국가지원사업유치 등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불필요하게 심화된 경쟁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특히 동서간 갈등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간 분열현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타파해야하는
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치면 한국의 5분의 1, 통상 규모로 치면 9분의 1인 나라다. 또 한국과의 교역도 2011년 한국 기준으로 수출 18억2000만달러, 수입 6억80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해 한국 총 교역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중심 창업 유도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선도적인 전례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기술 중심적인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성공 요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트누파(Tnufa)나 TI(Technology Incubator) 등의 창업 및 기업육성 시스템, 요즈마 펀드로 대변
우리나라에 한약재로 쓰이는 생약자원은 1000여종에 달하며 식품과 화장품, 생활소재 등으로 넓히면 20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를 활용하면 6조40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토양이 다양해 예로부터 우수한 약초가 생산돼 왔다. 2011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6만2208톤의 약용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약초산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활용범위와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커 의약산업이자 새로운 생물자원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체계를 갖춘 것이 없다. 4만 남짓한 생산 농가의 가구당 재배 규모는 0.37㏊로 영세한데다 생산성이 낮고 마음 놓고 출하할 시장조차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약재 자가 규격제도 폐지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