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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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실업률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실존하고 있으며 그들을 좌절과 분노와 자포자기로 내몰고 있다.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상태로 있는 경우, 단기소득은 약 3700만원 정도 감소하나 평생소득은 이것의 7배가 넘는 2억8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식 청년실업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만명이 소득손실을 입을 경우 단기 국가적 비용은 6조6600억원, 장기 국가적 비용은 50조4000억원에 이르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지만 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들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과 장대한 포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푸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사회는 그의 입장을 거부하며 청년실업이라는 높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화상이고 희망이며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들이다.
상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전자투표제·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무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두 입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법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지난 7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경전철 건설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10년 동안 경전철 9개 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8조5000억짜리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전철 시대 선언’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발표내용은 단순히 이 기본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의 내용이라 밝히고 있지만 담겨진 내용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선언이다. 이 종합발전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62%에 머물고 있는 철도 서비스지역이 72%로 확대되어 대중교통분담률이 75%로 향상되고,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도보로 10분이면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 도로 혼잡비용을 10% 단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버스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 지난 1980년대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에 따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탄생 됐다. 분당, 일산, 산본 등과 함께 1기 신도시다. 당시에는 주거의 품질보다는 양적 공급 확대를 주안점으로 뒀다. 공사 자재가 부족해 중국에서 질 낮은 포장시멘트가 대량 수입되고 골재 부족으로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가 대량으로 사용됐다. 20여년이 지난 안양시 평촌 신도시 공동주택. 고질적 주차난에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는다. 이어 구조물의 내구 성능 저하다. 상당수의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건설 당시 염분이 함유된 골재의 다량함유로 철근 발청과 염해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평촌 신도시 역시 사정은 같다.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으론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최고 1억여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비를 주민들에게 떠안기긴 사실상 어렵다. 우선은 리모델링 비용 축소다. 각 주민들의
콜라 한 컵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곳이 있다. 특급호텔, 테마파크, 국제공항 같은 특별한 장소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자주 드나드는 곳 중에도 그런 데가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극장의 팝콘, 음료수 가격은 영화관 바로 앞 편의점 가격에 비교하면 비정상적인데도 신기하게 가격이 유지된다. 우리가 꼬박 앉아서 딴 짓 않고 100% 집중하면서 광고를 볼 때가 있다. 바로 영화관에서다. 어릴 때 영화 시작 전 광고와 예고편은 영화 본편보다 더 재미있는 보너스였다. 영화 상영 시작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실 별로 개의치도 않는다. 그러나 대개 시작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 시각에서 한 10분은 더 광고가 나온다. 아예 10분 후에 가면?. 시작을 놓칠 위험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죄인처럼 자리를 찾아야 한다. 또 극장에 앉아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기분이 좋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조건이다. 당연히 광고비가 비싸다. 같은 이유에서 옛날 '대한늬우스'는 정부 홍
스정롱(施正榮). 상하이무역관에 근무 중이던 6년 전, 그를 만났다. 세계 최대 태양전지업체 등극을 눈앞에 두었던 선텍(SUNTECH, 尙德電力).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만난다는 건 설렘 그 자체였다. 창업 5년 만에 중국 최고 갑부에 오른 인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칭송을 받으며 ‘그린(green) 차이나’ 건설의 대업을 짊어진 해외박사 출신 CEO. 영국 일간지 ‘가디언’가 선정한 ‘지구를 구할 50인’ 중 한 명, 솔라킹(Solar King)이란 별명까지...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오히려 부족해보였다. 2007년 버전 당시 필자는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스정롱은 중국정부 장학생에 선발돼 호주에서 태양광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마틴그린(Martin Green)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정부가 내놓은 600만 달러의 창업자금지원으로 2001년 회사를 설립했다. 2005년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이듬해엔 일본 최대 태양광 패널업체인 MSK
최근 중국 지안의 비석이 가장 오래된 고구려 비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지만, 그 건립 연대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대로 엇갈리고 있다. 중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고구려가 중국 고이족이 세운 국가라고 서술되는 등 고구려를 중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발해는 그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다. 이제라도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일회성의 성토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외에 5세기 이전에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발해 고구려만이 아니라 한반도 깊숙한 곳까지 정확한 역사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 문헌 기록으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고고발굴 자료를 통해서 불분명한 실체와 끊어진 역사의 고리를 엮어나갈 수 있다. 전국 개발현장에서 그 동안 역사기록으로는 확인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주택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의 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였다. 6월 들어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주택관련 세제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곧이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취득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열풍이 불던 시기에 투기억제를 위해 세율과 과표가 함께 높아져 취득세 부담이 과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상황이 바뀐 지금 정부가 혜택 연장이란 미봉책이 아니라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해법을, 그것도 몇 개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근본적 해결책을 내준 것은 오히려 상명하복의 모습보다 더 찬사받을 만하다. 7월24일엔 '4·1대책'의 보완 및 후속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대표적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 실행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은 이미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The Great Rotation)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재유입이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란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흐름을 말하는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국전략 발언 이후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속된 신흥국으로의 자금 흐름은 이제 선진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가 지지부진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는 글로벌 자금이 브릭스를 비롯한 이머징국가로 자금이 쏠렸다. 1990년대 골디락스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 브릭스(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위시한 신흥국에 경제 활력을 넘겨줬다. 1990년대 말 등장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이란 용어는 1990년대까지 경제위기로 흔들리는 '문제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됐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운영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유료방송과 관계된 정책들도 하나 둘 씩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있어 가장 반길만한 변화는 바로 8VSB 연구반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VSB는 지상파 방송 전송방식으로, 이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라 하더라도 디지털TV를 갖고 있다면 지상파 방송을 HD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은 QAM(쾀)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묶여있어, 디지털TV를 갖고 있어도 아날로그 케이블상품에 가입했다면 지상파 5개 이외의 채널은 저화질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서서 8VSB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8VSB 방식으로 일반 PP콘텐츠를 송출하게 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은 100개 이상 가능하게 된다. 더 많은 PP사업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기반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두산·현대차·포스코 등 11개 대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은 의미가 크다. '산업혁신운동 3.0'은 1970~80년대 개별 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던 공장 새마을운동(1.0)과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2.0)를 발전시킨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다.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해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간 자율로 추진되고 동반성장의 혜택을 2~3차 이하 협력사는 물론 대기업과 연계가 없는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혁신운동은 대기업 지원 하에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멘토링을 수행하고, 외부 컨설턴트·기술전문
안양시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이라 정했고 새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으로 달려온 40년 열정과 앞으로의 무한 발전 가능성 상징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도 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 승격 40주년 기념 슬로건의 좋은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1월11일을 시점으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최대호 시장 직무실을 포함하여 4차례의 압수수색과 경찰에서 한차례의 압수수색의 의미는 안양시 40년 승격 이래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역사에 한 장르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3년 1월11일 검찰의 하수처리장 위탁관련 안양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2월 5일 최대호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3월15일 최대호 안양시장 직무실 적격 압수수색, 6월14일 하수 찌꺼기처리 비리 의혹 관련 안양시청 압수수색을 통하여 정무비서와 필탑학원 전 본부장 등 측근들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또 지난 26일 검찰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