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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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의 개념을 주창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핀을 만들려면 18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데(철사를 펴고, 자르고, 갈고… 최종단계인 핀 포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정을 한 사람이 다 작업한다면 하루에 핀 20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각 공정을 한 사람씩 맡아 분업화하면 하루 5만개에서 10만개까지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분업을 하면 각 사람마다 맡은 일에 전념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분업은 기계의 도입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 제고 노력을 기업에 도입한 사례로는 포드자동차가 가장 유명하다.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분업과 과학적 관리로 다른 회사들이 2000달러에 자동차를 팔 때 85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니라 품질도 더 좋아졌다. 각
글로벌 경제위기는 잘 넘겼으나, 앞으로도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등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취업·결혼·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3포 세대(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근래 20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또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도 개선해야 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모두 중소기업의 성장과 연결된다. 국내 사업체수의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중산층 소득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서 내수도 회복되고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된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견기업 규모지만 개별 전문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1200여 개의 히든챔피언은 독일 경제의
(서울=뉴스1) =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차가운 3월의 바다, 3년전 백령도 해상에서 갑작스런 포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승조원 104명중 46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한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랑곳 않고 자진해 수색작업에 임하였던 고 한주호 준위도 결국 그들의 곁으로 떠났다. 어느 덧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천안함 피격사건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게 했던 유족들의 모습도 이제는 기억의 저편으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하다. 벌써 우리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그 동안 북한이 해왔던 수많은 도발중의 하나라는 기록으로만 남겨 두고,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만이 남아있는 안보불감증의 상태로 돌아와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씩 하는 도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고 1차, 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 13일에는 3차 핵실험도 실시했다. 핵실험이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게임소프트웨어 중의 일부가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MoMA(현대미술관)에서 내년 3월부터 전시될 예정이다. MoMA는 뉴욕 맨하탄의 중심 53번가에 위치한다. 근현대 거장들의 미술작품이 소장돼있는 곳이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전시돼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게임 전시회와 관련해 MoMA의 큐레이터인 안토넬리는 블로그를 통해 MoMA가 지향하는 게임 예술작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게임이 갖는 비주얼적인 미학적 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일으키는 요소, 시나리오, 게임 룰, 프로그램 코드까지 다방면에 걸쳐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MoMA가 제시한 게임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단순히 게임의 기능과 디자인만이 아니라 게이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순간 즉, 사용자와 게임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도 인정된다. 게임에 있어서 프로그램적 요소와 함께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는 순간 내지 사용자와 게임과의
해마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인하여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2009년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망 15명, 부상 1명), 2012년 5월 부산시크노래방 화재(사망 9명)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사회가 산업화 되고 대형화, 밀집화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종의 경우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도 화재보험 등으로 자력배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지자체,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조치 확대로 글로벌 환율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국내 유입과 가파른 원화강세가 우려되면서 추가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리스크 등의 원인으로 달러수요가 커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한국 외환시장은 환율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매우 가파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고, 단기외채 급증이나 과도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불안이나 외화유동성 문제가 국가적인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외환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내세우며 그 핵심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쳐 그 시행이 불투명하다. 물론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든지, 그 틈을 타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을 수용할 사회적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형식적으로 또 하나의 잡무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선 안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1974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그 시기에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일부 학교만 실시했으나 10년차에는 20개 학교로 확대됐고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전국
올해 초부터 카드업계는 무이자할부 중단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중단 소식에 반발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데는 무이자할부 서비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탓이 크다.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신(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와도 연관이 깊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한 과정이다. 지난해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도 함께 시행됐다. 개정된 여전법은 카드산업의 모든 주체가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세 혹은 일반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다. 일부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이런 여전법 취지에서 비롯한다
2011년 국내 광고시장은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다. GDP(국내총생산)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매체와 광고유형은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같은 광고 선진국들에 비해 GDP대비 광고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고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고 산업의 특성상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광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고 산업은 국내 미디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이므로 광고 산업이 육성된다면 관련 산업간 지식 및 기술 공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광고 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더불어 광고 산업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광고
(서울=뉴스1) = 시골에서 상경해 얼마 되지 않아 유명 드라마 촬영지를 우연히 찾은 적이 있다. 드라마촬영지에 걸맞는 화려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한 켠에 3.1운동 책원비라 쓰여진 조형물에도 눈길이 갔다. 이곳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서울 촬영지이기도한 이곳은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이다. 안내판에는 1919년 중앙고등학교 교장이던 송진우, 교사였던 김성수 등이 이 학교 숙직실에 모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독립선언문 작성 등 3.1운동 계획을 세웠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명이 있다. 이 비는 1973년 6월 동아일보사가 삼일운동의 태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서울에 오니 이런 현장에도 오는구나 하는 촌사람의 놀람도 잠시, 오래된 역사 수업시간 교수님 말씀이 회상된다. “우리 선조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다른 모습의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의 모습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전에 숙직실에 모여 앉은 이곳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서울=뉴스1) = 구한말 고위관리가 고종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을 우연한 기회에 읽은 적이 있다. 한일합방을 건의하는 상소문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께서는 성심이 자애롭고 인자하시니 어찌 우리 조선 백성들을 품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일본과 한 국가가 돼서 누릴 광영이 어찌 일본인들과 다르다 하겠나이까?” 당시 정치가이자 관리라면 엘리트 계층일진데 그런 사람이 상소라고 올린 글이 이렇다니,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당시의 엘리트 계층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국행위에 앞장섰던 당시 관리들을 등에 업고 일제는 강압적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또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을 통과시킴으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게 식민지배가 시작됐고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 아래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암울한 세월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1919년, 미
새 정부가 복지정책 재원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은 세금을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금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거둬들이느냐다. 이른바 부유세를 통해 부자 등 특정계층에게서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 대안으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지하경제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다. 다른 대안에 비해 집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성 논란 등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 안팎에서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제출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보고서에서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국가평균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