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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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올해 3월1일은 94주년이 되는 3·1절이다. 94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주권을 강탈당해 무작위로 착취를 당하는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열들은 국내외에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로부터 강제로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열들의 거국적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직적이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 대운동이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침략과 만행을 일삼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억울함을 전 세계 국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재 무한자유를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듯 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염
(서울=뉴스1) = 다가오는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우리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각 계 각층의 전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분수령을 이뤘다. 이 분만 아니라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 운동 등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사에도 영향을 끼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행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94주년을 맞았으니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은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서울=뉴스1)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취업상담을 하다 보니 대다수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나는 공군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 전역하기 바로 전 국가보훈처 전직기본교육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회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구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계획을 세웠지만 혼란과 기나긴 방황의 시간은 물론 절망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최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문제는 가슴에 와 닿는 일이다. 한 나라에 있어 국방력은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필수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전쟁의 무서움과 군의 중요성은 점점 망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생
(서울=뉴스1) =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이번 겨울의 추위가 이제는 주춤해졌다.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 그늘 곳곳에는 녹지 않고 쌓인 눈을 보면 봄이 아직 멀었음을 알리는 듯하다. 봄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것은 차가운 날씨만 그런 것은 아니다. 민생보다 권력에 대한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권의 싸늘함, 전쟁이 멈춘지 60년이 지났어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의 냉랭함,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과 한국민의 분노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곳의 분쟁에도 이제는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의 핵위협 못지않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계속해서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지만 러시아와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아베 총리 내각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번 장관 인선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이다. 그는 미국 이민 1.5세대로서 벤처창업을 통해 미국 400대 부호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의 성공 경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와 제품화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종훈 후보자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간 업무의 칸막이를 낮추고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혼자서 해야 한다는 독선은 버려야 한다. 이런 영역이 산학협력일 것이다. 산학협력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예로부터 '병은 소문을 내야 잘 낫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은 소문내기를 꺼린다.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도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정신질환'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변경된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할 경우 기존의 정신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다수의 환자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치료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대 조맹제 교수가 수행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27%가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에 걸리고 우리 국민 중 15.6
용어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DJ정권의 대북정책 브랜드였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이솝의 한 우화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나이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햇볕이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일견 함축적으로 정책기조와 내용을 잘 설명한 기발한 네이밍인 듯싶었다. 그 ‘햇볕’이라는 용어의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유연성이나 운신의 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한 감이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햇볕의 목적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인도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수단인 햇볕이 목적으로 둔갑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햇볕만 내리쬐면 이 땅은 사막이 된다. 대기현상에는 온갖 다양한 자연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어야 한다. 바람, 비, 이슬, 서리, 눈과 추위가 어우러져야 이 땅의 생명체가 생성하고 번식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연현상 속에서라야 햇볕의 따스함이 그 진가를 발휘할
= @IMG3@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을 실시한다. 또 직업교육,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 지급 등 중·장기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현실을 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로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재취업은 최근 5년(2007~2011년) 사이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만900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해 재직 중인 제대군인이 60%가 안되는 55.9%로 국민남자 고용수준(69.8%) 대비 14%나 낮은 실정이다.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퇴직 평균 연령은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시기이며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지원은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대륙 발견으로 현 세대에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우리는 흔히 그의 성공비결로 불굴의 도전 정신을 꼽는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노력만큼이나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금융자본의 힘이다. 사료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탐사재원을 스페인 이사벨 여왕과 귀족들로부터 사모펀드 형태로 마련했다. 콜럼버스가 획득한 1차 탐사비용은 약 200만 마라베디(1마라베디=1만4000달러)로 특히 이사벨 여왕은 전쟁으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무릅쓰고 배 3척을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콜럼버스에게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탐사 성공은 고사하고 자신 있게 달걀을 세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콜럼버스 탐사뿐만 아니라 로마시대 건축물부터 파나마 운하 건설에 이르기 까지 인류 번영의 역사 뒤에는 항상 금융산업이 있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금융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홍콩은 여전히 전 세계의
(서울=뉴스1) =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12분.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K.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서명하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6·25전쟁의 정전협정(停戰協定)이 체결됐다.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포성은 일단 멈추게 된 것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Armistice)이란 무엇인가? 쌍방의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일방의 파기로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정전은 북한에 의해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휴전 이후 60년 동안 북한은
사람은 개인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가해자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시끄럽다는 소음 언쟁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소리(sound) 는 작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높은 소리, 탄성체를 매질(媒質) 로 전파되는 파동을 가리키며 음(音) 또는 음파(音波) 라고도 한다. 소음공해(noise pollution 騷音公害) 는 소음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로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이다. 커다란 소리, 불협화음, 높은 주파수의 음 등이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의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 철도, 비행기와
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가족의 행복 충전소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화재발생현황’ 분석에 따르면 화재사망 사고의 10건 중 7건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0~5시의 취침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한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이렇듯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