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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2011년 기준으로 북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1000명당 25.1명, 5세 이하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2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양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국민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존에 대한 고통과 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단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남과 북의 보건의료상황은 의학수준과 의료제도는 물론, 의료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일반적인 의료비품과 소모품 등이 병원에서조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력과 물 부족 현상까지 겹쳐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료현황 및 상태를 파악하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정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집한 칸이 재산 전부와 같은 중산층으로부터 폭발직전에 있다. “종로바닥에서 국산자동차를 20여년 팔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딜러는 “요즘 자동차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예전의 3분의 1도 안되어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차 살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렇다. 부동산경기는 근로, 건자재, 석유화학, 철강, 제지, 시맨트와 같은 300여개의 부동산 직접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의류 · 음식산업, 보험금융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농업농예, 운송항공, 조세, 정치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속 실기한 잘 못된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오직 부동산경기의 회복 없이 해결될 수가 없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제 부동산정책은 투기, 규제 이런 사고가 아니라 경제전반과 산업전반을 고려한 정책

2013년 국회 예산안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야 했다. 매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민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재분배 과정에서 해를 넘겼다면 다른 문제다. 현실은 부끄러울 정도다. 342조원 규모 예산 중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3710억원이 늘었다. 필수 예산에 가까운 국방예산 삭감액(2898억원)이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예산 삭감액(2824억원)을 크게 웃돈다. 그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밀실에 모여 쪽지예산을 배분했고,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예결위원들은 외유를 떠나기도 했다. 이제껏 5선을 지내는 동안 법정 예산처리시한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 기억이 내게는 없다. 제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상임위처럼 임기를 2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몇 번을 읽어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명언이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인생과 사업에서의 성공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협력, 팀워크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인생과 사회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며, 독주(獨走)가 아니라 계주(繼走)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앤드류 카네기는 "팀워크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혼자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하며 기업과 팀워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성공한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능률적이고 조화롭게 팀워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에서는 대부분 직원 간 팀워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로 팀워크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기업의 첨단 IT 인프라 도입이 활발하다. 따라서 기업의 기밀 정보를 노리는 위협도 지능화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화두로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BYOD(Bring Your Own Device) 보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정책과 규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APT는 한층 더 지능화하고 있다. 정상적인 전자문서의 압축을 풀면 곧바로 실행되는 실행압축파일을 포함해 메일로 보내거나, 공격 대상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겨냥한 악성코드를 별도로 제작해 유포하는 식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해 더욱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각 침입 구간 별로 솔루션을 구축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관제)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를 겨냥한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코드는 2011년 대비 지난해 31배나

= 2013년은 정전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에게는 휴전(休戰)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정전(停戰)은 말 그대로 1953년 발발한 6·25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채 단지 정지해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전’이 부각되는 것은 60주년을 맞은 탓도 있겠지만 최근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의식 수준이 걱정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협정인 휴전 협정으로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휴전협정체결이 평화조약체결까지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停戰)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한국과 중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협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의 자본·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해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질적인 성숙단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산업협력의 연결고리(New Linkage)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은 상당부분 중첩된다. 그대로 두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엔 중국에 투자하고 부품소재를 수출하면 성과가 났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내다파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의 부품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부품을 만드는 소재의 수입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국의 신흥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첨

환경부 노조위원장 이동춘(환경공학박사) = 지난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경제부처에 막강한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환경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힘없는 환경부가 갈수록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치열해지는 국가간 환경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후보간 환경공약에 대한 토론은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루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환경마인드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차기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 행정조직의 개편은 또 다시 물 건너 갔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명의 인수위원 중 환경분야 출신은 단 한명도 없이 꾸려졌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영하 1.7℃로 평년대비 3.2℃ 낮은 수준이며,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이다. 지난 1월 3일 최대전력수요는 7652만kW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기록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이은 맹추위로 전기난방기 사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전기요금과 전기난방기의 편리성 탓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산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비롯한 수요관리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량과 산업체의 수요관리량은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절전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시에는 단 20분간의 절전으로 773만kW의 전력을 절감했다. 대형발전소(100만kW급) 7기를 건설한 효과와 같다. 개개인의 절전 동참이 얼마나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는 전기 절약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050원대에 진입하면서 환율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원/달러 환율 하락은 거칠 것이 없었다. 내외 금리차에 따라 반영되는 원화절상 속도에 큰 오차 없이 평균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이어왔다.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제시됐던 환율대(1100원, 혹은 1070원 등)에서도 이렇다할 저항 없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에서 환율과 관련된 우려의 시각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금통위 결정은 매우 싱거웠다. 환율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재정정책과 같이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새 정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었다. 이 금통위가 열린 11일 원/달러 환율은 5.7원 떨어지면서 1060원선이 깨졌다. 미온적인 한국은행과 달리 일본은 10조엔의 추경을 통과시키며 엔화 가치 낮추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 100엔당 원화 환율은 1200원을 하회하기 시작했

정부가 자전거를 법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행권을 강화해 대중교통과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인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자전거가 법적으로 '도로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자전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자전거정책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동안 자전거는 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전거가 아닌 세발자전거에서부터 경주용자전거, MTB까지 무려 14종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모두 해당된다. 레저형이든 스포츠형이든 자전거면 되었다. 자전거정책의 초점이 약하고 포괄적이었던 이유이다.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자전거수단분담률이 연평균 15.8% 증가하는 동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인 통근 및 통학목적에 활용된 자전거수단분담률은 고작 4.6%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반응은 '교육'과 '과학' 담당부처의 분리라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궁금증과 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계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교육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로 바꾸려다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이 부활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가 여타 부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가 대학업무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체계적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