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나라마다 여건은 다양하나,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조짐이 있어, 새로운 지도자들은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잘 연결하는 일이 새정부의 현안이다. 한마디로 '민생(民生)'을 돌보는 일이다. 이러한 민생살리기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생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의 타겟팅을 과거 기업중심에서 기업과 기업근로자, 지역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非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일자리의 50%가 수도권에 있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7.3%로 전체 실업률 3.4%의 두 배를 넘는 것이 문제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산업과 첨단산업 창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직접 만들도록 돕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수는 2011기준 총 4,800개, 인구 1,617명당 1개꼴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4개 벤처 인큐베이터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 창업가에게 자본의 85% 이상을 지원한다. 이스라엘의 2010년 벤처캐피탈 투자 액수는 무려 미국의 2.5배, 유럽 전체의 30배, 인도의 350배였다.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창업자에게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최고인 나라”라고 했을 정도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엔젤투자를 활성화 하되 바람직

진행되는 기간 내내 수많은 화제와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대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많은 진기록을 남겼다. 물론 두드러진 것은 ‘5060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투표율이 얘기해주는 세대간 대결 구조,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혼란스런 구도의 지속 등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결과에 대한 여진이 남아서 ‘나찌 치하에서 지식인들은...’ 하는 식의 표현이 보여주듯 아쉬움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한 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재정위기가 아직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향방도 불확실하다. 수출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민생정부의 초기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한지 5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나올 악재는 대

대한민국만큼 많은 벤처 정책을 내놓고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정책면에서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 정책은 일자리 창출, 세제해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등에 집중돼있는 반면, 벤처캐티탈업계는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우선손실충당의무 면제, IPO 이외의 회수시장 개발, 벤처기업인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부여, 대기업과의 불균형 거래관계 개선,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법률과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창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이에 기반한 창업 육성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벤처창업의 본질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혁신과 높은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벤처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구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위험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것을 택하여

먼저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고시와 대기업 취업 등 안정된 직장보다 창업을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장동력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혁신은 작은 조직의 태동과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보다는 창업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혁신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창업문화가 필요하며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교육이 아동기부터 선행되어야 창업문화의 자연스러운 체득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창업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정식 교육과정으로 창업관련 교육을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문화 형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수많은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29일 우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경제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경제의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박 당선인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정치를 믿기에 그 말씀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리가 믿는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골목상권에까지 그 온기가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첫째, 우리 경제에 핸디캡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업과 서민 자영업자들은 서로 대등하게 경

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한국인이 보는 달은 토끼, 계수나무, 모든 정서가 한국적이다. 아이슬란드에선 임산부가 달을 보면 뱃속의 아기가 미쳐서 나온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도 아기의 얼굴에 달빛을 노출시키면 실성하는 것으로 안다. 스위스에선 달이 유배당한 추악한 노인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달은 달일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은 위험하고 두렵다는 현실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각종 비리에 휩싸인 채 정치적으로 탈핵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기술은 전문가들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사항으로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적인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원자력이란 이런 것이다"란 방향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및 고리 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서 "최대 72만 명 사망, 인명피해와 피난 비용으로 1019조원, 사고수습비용 포함 시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여자 회사원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선후배를 보면서 한국이 참 결혼하기 어렵고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사회적·국가적 이슈이기 이전에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18대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바람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대출조건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 상태와 신혼부부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부부의 수입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모

먼저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선과정에서부터 섭섭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미술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각 지역 공립 미술관, 해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등 수많은 행사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예술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술가 개인의 발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의 수집가들이 미술시장에 영향력을 휘두르는 기형적인 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입시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 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2004년 1·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석탄발전기 1~4호기를 운용한다.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3340㎿(메가와트)를 생산하며 5·6호기 준공 시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총 5080㎿를 생산할 예정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2만2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자. 석탄 화력발전소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친환경발전소 또는 그린발전소로 포장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증된 바 없다. 　심지어 수도권 일대에선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식경제부가 예외규정을 적용, 과거 발전소 증설을 허가해왔으며 현재도 환경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7·8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다. 　2009년 환경부는 영흥화력발전기 5·6호기를 추가

1980년대 초 아버님이 교수이셨던 터라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겐 당시 한국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변방의 한 국가에 불과했다. 성인이 된 후 다니던 벤처캐피탈을 그만두고 컨설팅회사인 넥스트랜스를 창업해 지난 8년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며 약 5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냈지만, 실제로 제조업체의 수출을 빼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의 해외진출은 녹록치 않았다. 자금력 및 현지 네트워크 부족, 현지 팀 구축의 어려움, 현지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점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라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시도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터에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산업전반을 휩쓸면서 작은 기회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태동과 성장 및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한국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험(保險). 순수하게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위험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제도는 사망, 질병 등 유사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시스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조2000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1인당 연간 약 7만원, 가구당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단순한 기망 수준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된 조직적·사전 계획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해 있었던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주민 등 약 400여명이 동시에 연루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