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99 건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지만 캐롤송이 즐겁게 울려 퍼져야 할 송년 거리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IMF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위기도 극복하면서 성장해왔다. 당시 코스닥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NHN, 다음 등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의 IT 강국 코리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코스닥시장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약 65조원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 코스닥 상장법인의 매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으로 증가했고 코스닥 상장 후 5년간 종업원 수가 약 51%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수년째 5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고소 당사자가 한때 내 청춘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관광공사라는 점에서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바로 인천공항공사의 선을 넘어선 무례가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채욱 사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을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구제불능의 부실 공기업으로 매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채욱 사장이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고유의 설립목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에 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실무근의 발언을 했다는데 있다. 한나라의 공기업 대표가 어떻게 또다른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존재가치와 그간 기울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이채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과연 관광공사 면세점의 설립취지와 국가에 기여한
큰 눈이 내려서 한 도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자. 눈을 치우기 위해 사용되는 삽의 가격은 원래 1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적인 논리에 따라 눈이 많이 내렸으므로 삽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삽의 수요증가에 따라 삽의 가격이 2만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나 많은 눈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삽의 가격을 올린 것은 공정한 지에 대해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공정성과 합리성이 양립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인간에 근사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정부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행동경제학에서 합리성에 근사하는 인간은 공정함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선호 측면에서는 최악과 최상의 평균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1978년에 도입된 가맹점 수수
필자는 지난주 국산 딸기의 대 러시아 항공 수출을 기념하는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 농식품 수출증대가 당면한 우리 농어업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 수출증대로 소득과 고용촉진을 물론 국내 농식품의 수급 불안도 잠재울 수 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실적은 7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 중 근거리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 수출이 절반 가까운 35억4천만 달러에 이른다. 먼거리에 있는 국가로의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구주나 미주, 남미 등은 구매력이 높고 수출수요가 많으나 높은 수송비와 신선도 유지,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제약이 많다. 신선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신선도 유지와 품질관리,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이다. 올해처럼 수확철에 갑자기 태풍이 발생하면 낙과가 늘어나고 상품으로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사전에 수출계약을 한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물량이나 품질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운송과정에서도 농산물
대선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내놓는 정책구상 중에는 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부 부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해양산업을 좀 더 융합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해양산업은 금융산업 못지 않은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해운거래소를 들 수 있다. 증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모여들듯이 해상운송을 둘러싸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찾고, 원하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해상운송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해운거래소(shipping exchange)를 이용한다. 선주, 하주, 중개인,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 선박과 해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다. 해운거래소에서는 선박의 매매, 용선,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이 이루어진다. 분쟁해결과 같은 사안에서 자치적인 규칙도 협의되고 제정된다. 해상운송과 해양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
최근 일본기업들이 엔고현상, 높은 법인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연, 엄격한 노동규제, 강도 높은 온난화 대책, 전력 부족 등 이른바 6중고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을 대안으로 택해 한국 진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엔고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조치 역시 기업측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과도한 절전마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품산업의 공동화 △6년 연속으로 수상이 교체되는 등의 정치적 불안 △소자녀·고령화 △내수 침체 △국민들의 심리상태 악화 △자연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력함 등 새로운 6중고까지 더해지면서 '일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특히 부품과 소재 분야의 일본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2012년 상반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생산양식이 생산과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게 늘어선 줄이었다. 그렇게 구 소련시기 줄은 결핍의 상징이었다. 같은 시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줄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어디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에 줄을 섰으며, 손님이 줄을 서면 그 사업은 더 없이 흥했다. 증권업에도 긴 줄이 있었던 적이 있다. 고객들은 객장에서 주문지를 들고 줄을 섰으며, 신입사원들은 증권사에 입사하기 위해 줄을 섰고, 기업들은 IPO를 위해 줄을 섰고, 고객들은 여러 개의 도장을 들고 청약을 위해 줄을 섰고, 하물며 펀드 가입을 위해 줄을 서는 일도 있었다. 이제 증권사들은 향후 10년간의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 증권업에서 당분간 줄을 보기란 어려울 듯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내셔날 IPO(공모방식의 국민주 매각)가 진행중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증권업에 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악타우라는 도시에서 내셔날 IPO에 참여하기 위해 늘어선
몇 년 전 뮌헨 출장 중 BMW 벨트(Welt, 영어의 World) 에 있는 ‘주니어 캠퍼스(Junior Campus)’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주니어 캠퍼스’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BMW 본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과학창의교육 프로그램이다. 큰 기대 없이 들어선 필자에게 ‘주니어 캠퍼스’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체험시설물을 통해 과학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실습까지 하는 체험형 방식 때문에 과학교실이라기보다는 과학놀이터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의 어린이들은 어느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다. ‘눈’으로 대충 보고 ‘귀’로 흘려들으며 전시물들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모습도, 지루해하며 휴대폰이나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 참가학생 모두 체험 장치들을 신나게 작동하며 과학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필자는 그 때의 그 신선한 충격 때문에 ‘주니어 캠퍼스’를 국내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에서는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뽑힌 기업은 흔히 `GWP(Great Workplace)`라고 불린다. 올 1월에 발표된 랭킹을 보면 1위에 구글, 2위에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구나 이처럼 안정적이고 많은 보수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을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영자가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인가. 기업 비전이란 `기업이 미래에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모습`과 `미래의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한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흔히 비전을 미래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이 배제된 미래의 모습은 공허하고 허황된 외침으로 끝날 뿐,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비전에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LA한국문화원장 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에 예술정책관으로 보임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면서 3년여 기간의 공백을 크게 느꼈다. 그러던 중 부내에 장구동호회가 매주 2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에 없던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민 한사람이 최소 하나의 악기연주와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자는 ‘1인2기’ 운동을 장관께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선 문화부 직원들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술정책관실 직원들 40여명중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첫 연습에 나섰다. 2달 가까이 연습을 해 온 직원들 틈에 섞여 난생 처음으로 잡아 본 장구였지만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설레임이 컸다. ‘덩덩 쿵딱쿵’ 구음을 해 가며 휘모리 장단을 연습해 오면서 이제는 출퇴근 길에서도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장단을 흉내낼 정도가 되었다. 아직 어설픈 수준이고 업무 때문에 매번 연습시간에 참가하지 못하긴 하지만 우리가락의 신명을 조금이나 맛볼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1세기 인류의 최대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재정문제를 다루는 신생국제기구이다. GCF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재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조성금액과 연도별 규모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 저탄소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총 액수가 연간 약 1300억불이라는 점을 보면 향후 GCF의 역할을 가늠할 만하다. 이러한 면에서 GCF의 송도 유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GCF 유치과정은 각 부문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보여줬다. 국제기구 유치경험이 거의 없는 후발주자로서 범정부적으로 국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채로 인한 피해 급증과 여자들이 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사채로 인해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진정한 학업보다는 좋은 스펙을 쌓아 남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97년 IMF경제위기’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알려진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는 비판적 평론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에 일주일에 2~4군데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다.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 오래된 기업부터 창업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방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