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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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대해 미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침체 정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정책으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자 재차 뉴딜정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5~6년이 지난 1930년대 중반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공황 발생 후 7년이 지나면서 세계경기는 다시 침체되었다. 두 번째 경기침체를 견디지 못한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을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이용했다. 일본은 1990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공황 때 미국과 같이 미시정책으로 대응했다. 불황 초기에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10조~20조엔 규모로 당시 일본 GDP(국내총생산) 480조엔의 2~3%에 불과했다. 버블붕괴로 자산가치만 1500조엔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새발의 피였다. 미봉책이 이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지연되자 위기발생 후 7년이 지난 1997년 일본은 본격적인 공황에 빠진다. 대형금융사와 건설사 등의 부도가 발생했다. 서둘러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실채권 정
한국 '나로호(KSLV-Ⅰ)'가 오는 10월 26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지구 저궤도 진입에 나선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을 위해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제3차 도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제1차는 2009년 8월25일 위성 보호덮개 부분인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바다로 추락했다. 과학기술위성2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를 수행할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는 2009년 8월 25일 발사에는 성공하였으나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이륙 54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였다. 이어 5시 3분 35초에 상단부 페어링이 두 쪽 가운데 한쪽만 분리되었고, 5시 3분 52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된 뒤 5시 6분 35초에 2단 로켓이 점화되었다. 2단 로켓은 고도 306㎞ 지점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되어야 했으나, 5시 9분이 되어서야 고도 340㎞ 지점에서 분리됨으로써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제2차는 2010년 6월 10일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비행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선 이미 17~18세기부터 물이 경제재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물시장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형성됐고 최근 기후변화와 물부족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물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전망된다. 지구촌화 시대에도 이 추세는 더 가속도를 내는 것이다. 자원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한다면 20세기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블랙골드(Black Gold) 시대였으나 21세기는 물이 이끌어가는 블루골드(Blue Gold)산업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4800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형성됐으며 앞으로 물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져 2025년 1조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민간이 담당하는 상·하수도 운영관리 시장규모는 482억달러로 전체의 10% 수준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은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돼 그 규모가 더욱 확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사법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최근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다. 혹자는 이러한 논의를 표(標)퓰리즘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어쨌든 경제민주화가 목표하는 바가 전체 다수의 실질적 경제정의 실현이라면 사법부에도 이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최근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3105건이라고 한다. 주말에도 일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하루당 처리건수가 8.5건에 달한다. 물론 대법관은 각 전담재판연구관 3명과 공동재판연구관 70명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재판연구관은 지방법원합의부 재판장보다도 판사 경력이 부족하고,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보다는 훨씬 미흡하다. 헌법상 삼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관에 의한 재판심리와 이에 기초한 최종 판단을 기대하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동아시아 지역본부가 19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문을 연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의 모임인 ICLEI는 지난 1990년 뉴욕의 국제연합(UN) 본부에 모인 도시정부들이 함께 설립한 이래 전 세계 84개국의 12개 거대도시, 100개 광역도시, 450개 대도시 및 450개의 중소도시를 회원으로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연합체로 발전했다. ICLEI 회원도시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자원효율성과 생물다양성이 보장되고 재난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회복력 있는 저탄소 도시 건설,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구축, 녹색 도시경제 구축이 이들의 공동 목표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멕시코·중미·카리브해에 7개 지역본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 국가사무소, 대만에 역량센터를 갖추고 있는 ICLEI의 동아시아 지역본부가 이제 서울에 둥지를
요즘 90년대 복고열풍이 거세다.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인기를 비롯해 TV 드라마나 패션에 이르기까지 90년대가 때 이른 복고 바람을 맞고 있다. 7080도 아닌 90년대 복고가 벌써 유행이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30대가 문화소비의 중심 층으로 대두 되면서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다보니 90년대를 테마로 한 각종 마케팅이 등장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나 상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C통신이나 일명 ‘삐삐’라 불렸던 무선 호출기와 같은 통신서비스들이 90년대를 회고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심지어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신제품 ‘삐삐’가 개발될 정도라고 하니, 그 시절 통신서비스는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의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90년대는 정보통신(IT)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오늘날 IT의 주요 키워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 이동통신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 정상들이 참가했다는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는 지난 6월 22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핵심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Rio+20과 연계된 행사인 ‘C40기후리더십그룹회의’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주요도시를 상대로 서울의 녹색정책을 알리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소개했다. 오는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석유환산톤(TOE)을 줄이면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내 다양한 그룹의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형 4대 녹색산업인 발광다이오드(LED),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
=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 4억건를 넘어서고, 빌보드 연속 3주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싸이가 K-pop을 기반으로 신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 시민들 중에 강남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젊은층이 늘고 있어 강남이 런던의 '웨스트 엔드(West End)'나 LA의 '베벌리 힐즈' 같은 명성을 가진 도시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과 런던의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모두 강북에 자리잡고 있다. 경복궁, 명동, 남산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는 모두 한강 북쪽에 있고 버킹검궁, 빅벤, 대영박물관 등 런던의 상징도 모두 템즈강 북쪽에 있다. 두 나라는 지난 1970~1980년대에 수도 개발을 시작했다. 서울은 말죽거리로 알려진 한강이남 개발에 나서 거주인구 200만의 부자동네를 상징하는 ‘강남’을 만들어 냈다. 런던은 2차 세계대전까지 부두로 이용되던 낙후된 템즈강 동부의 노후한 항만 독랜드지역(미식민자 개척 이민선 메이플라워호 출항 항구)을 재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오르세이 미술관이 있다. 택시를 타고 '뮤제독세'에 가자고 하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다. 그 곳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 헤는 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파리 근교 오베르 마을에 있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파랑색과 회색으로 캔버스에 옮겨 갔던 고흐의 인간적 고뇌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온다. 나도 모르게 돈 맥클린의 'starry starry night'의 조용한 음률과 가사가 뇌리를 스친다. 어렸을 적 우리는 밤하늘을 밝히는 별을 보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상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밤하늘의 별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대신 도시를 밝히는 불빛은 점점 밝아지고 화려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익숙해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별을 지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빛이 공해가 되었다. 빛공해, 즉 광해(光害)다
최근 서민금융이 우리경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 민생금융지표를 만들고 햇살론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들 통해 금융권의 친(親)서민행보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사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바로 저축은행이다. 1972년 설립 개시 이래, 저축은행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안타깝게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위험자산에 집중 운용한 결과, 경영이 부실화되고 대주주의 모럴헤저드까지 더해져 많은 예금자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 주었다. 이에
태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 여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지식이다. 한국의 전통태교는 가족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여 집적된 지혜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토종 문화로서 가치가 있다. 1950~60년대 가난의 굴레 속에서도 우리의 여성들은 가정을 지켰고, 딸들에게 태교의 전통을 물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 내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따르려는 개발도상국에게 보여줄 정신문화 유산으로 전통태교를 권장할만하다. ◇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태교 한국동란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고고인류학자들이 내놓는 소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헐벗은 한국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키우면서 가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지금은 한국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곧 한국은 엄마의 정성 때문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스킨십을 바탕으로 한 태교야 말로 이제 막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선보일 미래의 부가가치이고 세계를 향해 수
중남미 하면 떠오르는 우리 영화가 있다. 1996년에 개봉한 장미희 주연의 '애니깽'이란 영화다. 1905년 1033명의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있는 '에네켄'이란 선인장 농장으로 이민을 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민으로 맺어진 우리와 중남미간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가 군인 4300명을 파병하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수교 50주년 15개 국가의 군수물자 지원으로 이어진다. 1959년엔 중남미 최초로 브라질과 수교를 맺었고, 1962년도 한 해에만 15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올해가 이 때 수교를 맺은 국가들과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비행기로 꼬박 하루가 걸리고 우리와 계절과 밤낮이 정 반대에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는 알게 모르게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16세기 이후 중남미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었던 감자, 고구마와 옥수수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제해줬다. 우리의 김치를 맵고 맛깔나게 해준 고추도 남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