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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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등 주요 경쟁국 통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원화 환율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비해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전가율이 낮고 수출탄력성이 높아 환율하락이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보다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화 환율의 빠른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국내의 풍부한 외환유동성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및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대내외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유로존 체제붕괴 위험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통화부양책 공조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한때 지구촌을 달궜던 반(反)월가 시위는 금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변화시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급기야,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경제 민주화'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원래 금융업은 속성상 돈을 떼이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금융은 태생적으로 차갑고 때론 비정하기까지 하다. 「베니스의 상인」의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어쩌면 금융의 맨얼굴일지 모른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금융에 감성이 개입되면 원칙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원칙만을 고집하는 자베르 경감처럼 말이다. 그러나 금융의 역사를 보면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오히려 원칙을 허물어 종종 금융위기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의 또 다른 성격은 '소득역진성'과 '경기순응성'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2012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모두가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축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건네받는 시기에 소방관들은 다시 한 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또 한 명의 동료 소방관이 추락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012년에 벌써 7명의 순직사고다. 화재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인력이 기본 출동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있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현장활동을 해야 한다는 현장활동 수칙은 소방관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현장 소방활동에서 이 수칙을 반드시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여간 힘든 점이 아니다.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그럼 인력충원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다. 바이오 부문은 지난 10년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며 이제는 우리 생활과 떼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 가치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산업적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줄기세포 분야다. 줄기세포는 활발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권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줄기세포는 기능이 정해지지 않은 원시세포여서 분화를 통해 특정 세포로 변할 수 있다. 스스로 복제를 통해 증식하며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도 복원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징에 주목해 10여 년 전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해 기존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 제 아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로서 고민과 좌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아이도 잘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사회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는 유치원을 찾기가 힘들었고, 초등학교 때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장애아동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받은 아픔이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004년에 신문에서 스페셜올림픽이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초청장도 안받았는데 무작정 태릉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페셜올림픽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지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위한 8대핵심정책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유럽 각국 사례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강화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지방분권 헌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전국적 통일적 역할에 한정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사무를 지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등은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주체는 국가 아닌 지방정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5년 차기정부 집권시대는 장기 저성장경제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국가발전동력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지방을 국가발전동력으로 삼기
유럽 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뒤흔들면서 국내에도 전 산업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2조원대로 추락해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극심한 불황으로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금융투자사들은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돼 생존을 위한 인력 감축, 조직의 축소, 신규 투자 억제 등 비용절감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IT최고책임자(CIO)들 역시 IT관련 운용비용과 개발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알고리즘 기반의 고빈도매매, 초저지연(Low Latency) 트레이딩, 다양한 장외 파생상품 기반의 IB업무 확대 등 피할 수 없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관련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고급 IT인력의 확보 및 관련 IT자원의 신규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IT최고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시대를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고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놀랍게도 그가 만들어낸 참여형 비디오와 공유, 전자 초고속도로와 같은 개념들은 유튜브와 아이폰에도 영감을 주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미술계에 혁신을 불러온 백남준과 스마트 시대에 있어 혁신의 대명사인 스티브 잡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질적인 영역을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백남준은 예술의 영역에 새로운 기술과 대중적 미디어인 TV를, 스티브 잡스는 첨단 기술의 영역에 예술과 인문학을 연결 지었다. 이들 모두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엮어냈고, 창작자와 이용자(관객)가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과거에는 명확히 구별되던 영역들이 이제 조화와 통합을 이룸으로써 놀라운 창조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는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나라마다 여건은 다양하나,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조짐이 있어, 새로운 지도자들은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잘 연결하는 일이 새정부의 현안이다. 한마디로 '민생(民生)'을 돌보는 일이다. 이러한 민생살리기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생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의 타겟팅을 과거 기업중심에서 기업과 기업근로자, 지역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非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일자리의 50%가 수도권에 있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7.3%로 전체 실업률 3.4%의 두 배를 넘는 것이 문제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산업과 첨단산업 창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직접 만들도록 돕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수는 2011기준 총 4,800개, 인구 1,617명당 1개꼴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4개 벤처 인큐베이터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 창업가에게 자본의 85% 이상을 지원한다. 이스라엘의 2010년 벤처캐피탈 투자 액수는 무려 미국의 2.5배, 유럽 전체의 30배, 인도의 350배였다.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창업자에게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최고인 나라”라고 했을 정도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엔젤투자를 활성화 하되 바람직
진행되는 기간 내내 수많은 화제와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대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많은 진기록을 남겼다. 물론 두드러진 것은 ‘5060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투표율이 얘기해주는 세대간 대결 구조,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혼란스런 구도의 지속 등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결과에 대한 여진이 남아서 ‘나찌 치하에서 지식인들은...’ 하는 식의 표현이 보여주듯 아쉬움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한 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재정위기가 아직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향방도 불확실하다. 수출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민생정부의 초기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한지 5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나올 악재는 대
대한민국만큼 많은 벤처 정책을 내놓고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정책면에서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 정책은 일자리 창출, 세제해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등에 집중돼있는 반면, 벤처캐티탈업계는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우선손실충당의무 면제, IPO 이외의 회수시장 개발, 벤처기업인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부여, 대기업과의 불균형 거래관계 개선,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법률과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창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이에 기반한 창업 육성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벤처창업의 본질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혁신과 높은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벤처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구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위험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것을 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