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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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부터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낸 직장인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오는 점심시간은 하루 근무의 백미다. 1시간의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방의 맛집찾기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법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비싸고 맛있는 집은 절반의 성공이고 싸고 맛까지 좋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비싸고 맛이 없다면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습관적으로 가까운 몇몇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격과 맛과 취향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찾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공급자들의 적자생존 노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똑똑한 소비자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은 비단 음식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주택의 경우를 보자. 오래 전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선임자들은 돈을 모아 집 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출받아 사놓고 보라고 조언했다. 틀린 말이 아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 브라질 국민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다.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룰라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브라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것일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룰라는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14살에 선반공으로 취업했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던 중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첫 번째 부인이 회사 측의 무관심속에 간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다.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던 룰라는 브라질의 노동자, 빈민층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눈을 뜨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룰라는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10만 명의 브라질 철강노조 위원장에 당선된다. 그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브라질 철강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옥된다. 1986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실시된 선거에서 룰라는 최고의 득표를
헌법재판관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그간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지난번 대법관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국회인사청문을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떄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은 과거 영미에서는1610년의 영국의 본함(Dr. Bonham’s case)사건에서 비롯됐고 미국에서는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유럽은 1920년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이 그 효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현행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온 이래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었다. 그간 민주화 내지 인권의 신장과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전체 국가기관중 신뢰도 및 영향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계속1위를 차지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매달 400억달러씩 모기지 채권을 무기한 사들일 계획이다.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어째든 미연준의 확고한 방향성에 전세계 증시가 급반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3차는 주택시장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깡통주택이 경매되고 그것이 다시 주택가격을 하락하는 악순환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못지않게 국내 부동산시장도 시급하다. 오직 차이라면 미 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 국내시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라는 것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있고 그 중 300조원 이상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만약,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된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전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하우스푸어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며 금융권의 부실로 촉발된 것이 예전의 IMF위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부동산 부양대책은 과거 정권에서 썼
극심한 가뭄에 유례없는 폭염, 그리고 장마철을 연상시키는 폭우까지 올 해 여름 날씨는 그 어느 때 보다 변화무쌍했다. 게다가 올 여름 막바지에 등장한 엄청난 위력의 태풍 볼라벤 등 계절과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 더불어 기상이변에 따른 인명피해와 정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여름철 재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기상예보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상이변 예측에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BIG DATA)’다. 여름철 기상이변 및 전력 수요관리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의 저장과 누적된 자료 분석, 그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움직인다. 빅데이터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최적의 전망 및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에 특히 기상문제나 전력공급처럼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 "검증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이 붙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은 검증한다"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이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나 청문회 철에 후보자 검증은 주민등록법 위반사실, 부동산 투기의혹, 후보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폭로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후보자의 뒤를 캐고 국정을 맡게 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형편없는 소인배로 만든 검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긴다.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인물에 대한 비방이 넘치게 된다.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인물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과 권위를 잃게 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의 검증도 이와 같은 것이 된다면 옳을까? 앞으
최근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서울 중랑구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붙잡히는 등 성폭력 관련 보도가 연일 사회를 뒤덮었다. 경찰도 국민의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범 특별령까지 내려가며 치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건사고 뿐 아니라 자연도 경찰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최근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서울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서울 길거리에는 태풍 소식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형광색 우의를 입은 교통경찰들은 길 한가운데서 분주하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도 수도권의 경우 우려만큼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반면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제한된 인력 때문에 밤낮없이 동원돼 근무하는 현장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PIMCO)의 이머징마켓 대표를 지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성공한 사업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피터 번스타인의 「리스크 관리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 피터 번스타인은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근대와 과거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은 약정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떠맡는다는 동의를 확증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 밑에 기재했다. 이들 개인 보험 인수자들은 '서명자(underwriters : 보험업자)'로 불리게 됐다"고 보험회사 탄생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업은 위험을 감수(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리스크를 보다 더 가깝고 밀접하게 관리하고 보장하는 역할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5개월이 지났다. FTA 발효 초기에는 해외 SW(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한국에 ‘소송태풍’을 몰고 오고,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해외 로펌들이 저작권 관리에 미흡한 국내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런 줄소송이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염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SW 불법사용과 관련해 통상협정 위반이 된다거나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우려는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 글로벌 SW 회사들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을 상대로 ‘SW불법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대해 갑작스럽게 추가구매를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FTA를 방패삼아 악용하는 저작권사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만의 문제로 저작권사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오히려 SW업계는 물론 IT업계
미하일 엔데(Michael Ende)가 쓴 동화소설 '모모(Momo)'의 주인공 모모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녀이다. 마을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모를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모모를 통해 마을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심지어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조차도 모모에게 찾아오면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얻어갔다. 살다보면 때론 심각하게 여겨왔던 많은 문제들이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아마도 말하기 보다는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조물주의 깊은 뜻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중견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바는 중견기업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한국 주가지수선물의 성공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체결, 청산결제, 위험관리, 시장감시, IT시스템 등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을 준비하던 중국 금융당국 및 거래소가 2010년 이전까지 한국거래소를 줄기차게 방문하면서 한 질문이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산 한국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이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시아 경쟁국에 밀려날 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 파생상품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우리나라가 1996년 선물시장 개설 이후 15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단 3년 만에 추월하는 폭발적인, 압축성장력을 보여줬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수옵션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은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도쿄와 오사카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통합을 진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호
지난해 겨울 서울·경기 지역 수돗물에서 발생한 비릿한 흙냄새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에도 7월 초부터 한강에 번지기 시작한 녹조가 일부 호사가들의 침소봉대(針小棒大)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키웠다. 사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색 강물과 배를 뒤집은 채로 죽어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른 물고기를 TV로 보고 있노라면 당장 우리집 수돗물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평생 물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녹조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우리 사회에 이렇듯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일반적으로 물속의 과다한 조류는 정수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악취를 발생시킨다. 최근 북한강수계 남조류 발생에서 문제가 된 지오스민(Geosmin)은 흙냄새가 나는 물질로 조류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하지만 좋지 않은 냄새가 날뿐 건강에는 무해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염소처리과정 전환, 분말활성탄 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