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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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내놓는 정책구상 중에는 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부 부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해양산업을 좀 더 융합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해양산업은 금융산업 못지 않은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해운거래소를 들 수 있다. 증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모여들듯이 해상운송을 둘러싸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찾고, 원하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해상운송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해운거래소(shipping exchange)를 이용한다. 선주, 하주, 중개인,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 선박과 해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다. 해운거래소에서는 선박의 매매, 용선,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이 이루어진다. 분쟁해결과 같은 사안에서 자치적인 규칙도 협의되고 제정된다. 해상운송과 해양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
최근 일본기업들이 엔고현상, 높은 법인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연, 엄격한 노동규제, 강도 높은 온난화 대책, 전력 부족 등 이른바 6중고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을 대안으로 택해 한국 진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엔고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조치 역시 기업측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과도한 절전마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품산업의 공동화 △6년 연속으로 수상이 교체되는 등의 정치적 불안 △소자녀·고령화 △내수 침체 △국민들의 심리상태 악화 △자연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력함 등 새로운 6중고까지 더해지면서 '일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특히 부품과 소재 분야의 일본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2012년 상반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생산양식이 생산과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게 늘어선 줄이었다. 그렇게 구 소련시기 줄은 결핍의 상징이었다. 같은 시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줄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어디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에 줄을 섰으며, 손님이 줄을 서면 그 사업은 더 없이 흥했다. 증권업에도 긴 줄이 있었던 적이 있다. 고객들은 객장에서 주문지를 들고 줄을 섰으며, 신입사원들은 증권사에 입사하기 위해 줄을 섰고, 기업들은 IPO를 위해 줄을 섰고, 고객들은 여러 개의 도장을 들고 청약을 위해 줄을 섰고, 하물며 펀드 가입을 위해 줄을 서는 일도 있었다. 이제 증권사들은 향후 10년간의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 증권업에서 당분간 줄을 보기란 어려울 듯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내셔날 IPO(공모방식의 국민주 매각)가 진행중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증권업에 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악타우라는 도시에서 내셔날 IPO에 참여하기 위해 늘어선
몇 년 전 뮌헨 출장 중 BMW 벨트(Welt, 영어의 World) 에 있는 ‘주니어 캠퍼스(Junior Campus)’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주니어 캠퍼스’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BMW 본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과학창의교육 프로그램이다. 큰 기대 없이 들어선 필자에게 ‘주니어 캠퍼스’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체험시설물을 통해 과학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실습까지 하는 체험형 방식 때문에 과학교실이라기보다는 과학놀이터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의 어린이들은 어느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다. ‘눈’으로 대충 보고 ‘귀’로 흘려들으며 전시물들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모습도, 지루해하며 휴대폰이나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 참가학생 모두 체험 장치들을 신나게 작동하며 과학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필자는 그 때의 그 신선한 충격 때문에 ‘주니어 캠퍼스’를 국내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에서는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뽑힌 기업은 흔히 `GWP(Great Workplace)`라고 불린다. 올 1월에 발표된 랭킹을 보면 1위에 구글, 2위에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구나 이처럼 안정적이고 많은 보수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을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영자가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인가. 기업 비전이란 `기업이 미래에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모습`과 `미래의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한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흔히 비전을 미래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이 배제된 미래의 모습은 공허하고 허황된 외침으로 끝날 뿐,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비전에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LA한국문화원장 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에 예술정책관으로 보임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면서 3년여 기간의 공백을 크게 느꼈다. 그러던 중 부내에 장구동호회가 매주 2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에 없던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민 한사람이 최소 하나의 악기연주와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자는 ‘1인2기’ 운동을 장관께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선 문화부 직원들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술정책관실 직원들 40여명중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첫 연습에 나섰다. 2달 가까이 연습을 해 온 직원들 틈에 섞여 난생 처음으로 잡아 본 장구였지만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설레임이 컸다. ‘덩덩 쿵딱쿵’ 구음을 해 가며 휘모리 장단을 연습해 오면서 이제는 출퇴근 길에서도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장단을 흉내낼 정도가 되었다. 아직 어설픈 수준이고 업무 때문에 매번 연습시간에 참가하지 못하긴 하지만 우리가락의 신명을 조금이나 맛볼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1세기 인류의 최대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재정문제를 다루는 신생국제기구이다. GCF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재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조성금액과 연도별 규모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 저탄소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총 액수가 연간 약 1300억불이라는 점을 보면 향후 GCF의 역할을 가늠할 만하다. 이러한 면에서 GCF의 송도 유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GCF 유치과정은 각 부문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보여줬다. 국제기구 유치경험이 거의 없는 후발주자로서 범정부적으로 국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채로 인한 피해 급증과 여자들이 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사채로 인해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진정한 학업보다는 좋은 스펙을 쌓아 남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97년 IMF경제위기’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알려진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는 비판적 평론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에 일주일에 2~4군데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다.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 오래된 기업부터 창업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방문하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대해 미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침체 정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정책으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자 재차 뉴딜정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5~6년이 지난 1930년대 중반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공황 발생 후 7년이 지나면서 세계경기는 다시 침체되었다. 두 번째 경기침체를 견디지 못한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을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이용했다. 일본은 1990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공황 때 미국과 같이 미시정책으로 대응했다. 불황 초기에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10조~20조엔 규모로 당시 일본 GDP(국내총생산) 480조엔의 2~3%에 불과했다. 버블붕괴로 자산가치만 1500조엔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새발의 피였다. 미봉책이 이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지연되자 위기발생 후 7년이 지난 1997년 일본은 본격적인 공황에 빠진다. 대형금융사와 건설사 등의 부도가 발생했다. 서둘러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실채권 정
한국 '나로호(KSLV-Ⅰ)'가 오는 10월 26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지구 저궤도 진입에 나선다.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을 위해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제3차 도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제1차는 2009년 8월25일 위성 보호덮개 부분인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바다로 추락했다. 과학기술위성2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를 수행할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는 2009년 8월 25일 발사에는 성공하였으나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이륙 54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였다. 이어 5시 3분 35초에 상단부 페어링이 두 쪽 가운데 한쪽만 분리되었고, 5시 3분 52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된 뒤 5시 6분 35초에 2단 로켓이 점화되었다. 2단 로켓은 고도 306㎞ 지점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되어야 했으나, 5시 9분이 되어서야 고도 340㎞ 지점에서 분리됨으로써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제2차는 2010년 6월 10일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비행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선 이미 17~18세기부터 물이 경제재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물시장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형성됐고 최근 기후변화와 물부족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물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전망된다. 지구촌화 시대에도 이 추세는 더 가속도를 내는 것이다. 자원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한다면 20세기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블랙골드(Black Gold) 시대였으나 21세기는 물이 이끌어가는 블루골드(Blue Gold)산업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4800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형성됐으며 앞으로 물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져 2025년 1조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민간이 담당하는 상·하수도 운영관리 시장규모는 482억달러로 전체의 10% 수준을 차지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은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돼 그 규모가 더욱 확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사법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최근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다. 혹자는 이러한 논의를 표(標)퓰리즘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어쨌든 경제민주화가 목표하는 바가 전체 다수의 실질적 경제정의 실현이라면 사법부에도 이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최근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3105건이라고 한다. 주말에도 일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하루당 처리건수가 8.5건에 달한다. 물론 대법관은 각 전담재판연구관 3명과 공동재판연구관 70명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재판연구관은 지방법원합의부 재판장보다도 판사 경력이 부족하고,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보다는 훨씬 미흡하다. 헌법상 삼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관에 의한 재판심리와 이에 기초한 최종 판단을 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