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류는 모든 의식주를 다른 생명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유기체다. 필요한 생물을 경작지로 옮겨와 가꾸고, 야생종을 다듬어 육성종을 만드는 등 생산성을 늘려 왔다. 유전자원을 잘 활용한 사례로 키가 작고 병해충에 강하며 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단간 내병 다수성 ‘벼’와 ‘밀’ 품종 개발, ‘옥수수’ 일대잡종 품종 이용 등의 성과로 대표되는 ‘녹색혁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개량한 육성종 생물은 너무 허약했다. 야성을 잃어버려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생물종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연구 끝에 생물군 내 다른 품종이나 개체가 지닌 다양한 유전형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유전자의 다양성’은 지구 생명창고의 원천이자 보배다. 생명공학과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여는 유전자원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유전자원 전쟁’을 벌이며, 유전자원 주권화와 독점화를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 유전자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우리나라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얼마만큼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 부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소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칙 없이 제각각 마음대로 건물을 짓다보면 도시는 과밀과 혼잡으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도시를 돌아다니다보면 주택가 한복판에 난데없이 엄청난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돌출된 난개발 현장을 종종 목격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난개발이 제도적으로 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이다. 　그 주범은 2005년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분으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유통구조 변화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시장정비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 엑스포) 열기가 뜨겁다. 현재까지 4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국민들에게 이만한 볼거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유념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수 엑스포의 흥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여수 엑스포를 통해 얻는 효과를 과연 관람객수에 따른 입장료 수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할까. 여수엑스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국가 브랜드다. 국가 브랜드가 국가위상, 기업, 상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전제하면 여수엑스포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벤트라고 볼 수 없다. 여수엑스포는 세계박람회기구(BIE: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가 인정하는 박람회로 세계가 동참하는 이벤트다. 박람회를 하나의 미디어라고 보고 이를 통해 얻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효과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런 의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보유한 주식을 발행사에 되파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면 애초부터 기업이 투자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이라면 기업이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헤지하려는 경제 주체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누군가 다른 주체에게 위험을 넘기고 그 주체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위험을 부담한 측이 어떤 이유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당사자간 파생상품 계약 해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위험을 헤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선뜻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주체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위험부담, 즉 파생상품 포지션을 누군가 다른 주체에게 넘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 현황을 발표했다.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비판 받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었다. 10대 그룹 지배주주의 직접지분은 0.94%이고, 친족, 임원, 계열사 등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55.7%라고 한다. 법률상 주주총회에서 직접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투자지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경영권의 기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고 해서 경영권의 사회, 조직역학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지분보다 큰 영향력은 회사조직 내 위계질서의 본질적 부분이다. 즉, 경영권은 투자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규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1%의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권의 1%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경영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위장전입 또는 재판중의 종교적 의식 등 과거의 전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검증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사법소비자개념인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잘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사법소비자개념자체가 다소 미흡하다. 물론 사법부가 법을 수호하여야 할 엄숙한 사법집행자의 지위에 있기 떄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개념과 다소 친하기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민사재판절차에서 주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일반국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판관행상 이러한 사법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과거의 권위적인 직권주의의 관행으로 인하여 사법수요자가 단지 객체로서만 취급되어온 점은 없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좀더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의 기본적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일 것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찾을 수 있고 국민들의 내집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현 정부도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이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였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왔다. 2008년 이후 수도권 집값은 안정됐고 현재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해 가격 하향안정추세 정착에 역행했다"는 오해다. 정부정책은 집값 급등이나 급락을 방지하고 서서히 조정되도록 시장변동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과정이 주는 고통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침체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면 집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집 없는 사람도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서민종사업종 침체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집값 안정

몇 년 전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직을 물러나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시 에어포스원 즉, 대통령전용기를 쓸 수 없는 점이라고 했다. 연이어 그럼 가장 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안건들’이라고 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결정은 어려운 일이었나 보다. 필자가 만나 본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도 골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결정의 문제이다. 사실 조직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업무는 간단하다. 그것은 결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상황은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가용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많다. 그 수많은 안건에서 매번 탁월한 선택을 쉽게 하는 마법과 같은 방법은 어디 있을 까만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방법은 있다. 그것은 회사의 업 개념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에게 모든 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19

요즘 가장 빈번히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제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 소송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일본·독일·영국·호주 등 9개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특허소송은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고 줄곧 고배를 마셔왔다. 그런 애플이 이번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는 오히려 선제공격을 감행했고, 일부에서는 상대방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종전의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에서는 특허권이 유일한 무기였고 그 침해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그래서 기업들은 특허권 확보에 열중했고, 이로써 자사 제품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애플은 열세에 있던 특허권 확보는 물론,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이로써

'일본의 스시, 베트남의 쌀국수.' 이들 음식들은 이미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글로벌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스시 가게는 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인식되고, 쌀국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불고기·비빔밥·갈비 등의 한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스시·쌀국수만큼 세계 속에서 인지도 높고 실제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글로벌 대표 한식으로 무엇이 최선인 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비빔밥의 경우 건강식에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글로벌 메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빔밥은 밥의 종류·토핑·소스에 따라 무한한 조합이 가능한 메뉴로 재창조 발전이 가능해 선택해 먹기를 즐겨하는 외국인 기호에 적합하다. 건강한 한식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식습관과 식문화에 맞춰 글로벌 메뉴로 성장 가능한 특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빔

얼마 전 출근길에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오프닝 코멘트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대비를 위해 한국전력을 방문,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했다는 내용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와서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에서, "전기가 부족합니다"란 내용의 상당히 무겁고 시사적인 게 오프닝 코멘트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전력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과거엔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날씨와 복장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이젠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전력대란을 겪은 바가 있다. 또 올 들어 5월 말부터 때 이른 폭염으로 지난 6월7일 갑작스럽게 예비 전력이 316만kw까지 하락한 것을 경험했다. 이때 비상 전 단계인 '관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에세이 '자전거여행'에서 '자전거는 자기 스스로 몸을 태워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과학'이라고 했다. 자전거는 사실 바퀴를 돌려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집밖을 벗어난 자전거 이용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고, 섣불리 차도에 나섰다간 불상사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차량주의 선택과 여물지 못한 교통문화 현재 자전거는 2008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차량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 전까지 자전거는 차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보행자와 같이 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자전거가 차가 되면서, 서울시는 일부 차도를 줄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로변 영업이나 조업주차 불편, 이용률 저하 등으로 일부 자전거도로를 원상회복까지 했다. 자전거는 차도에서 자동차에 절대적 약자이면서, 보도에서는 보행자들에게 상대적 강자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부 전문가는 자전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