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이 많다. 철도가 그렇다. 오랫동안 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해왔으니 새로운 노선이 생겨도 이를 철도공사에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신규 운영자 선정문제를 민영화로 주장하는 분들이 앞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민영화는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매각하는 것'(브리태니커)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성립되려면 민영화 대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는 민영화 대상이 없다. 선로 등 기반시설은 계속 국가가 소유하고 기존 철도공사도 공기업 형태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철도공사에 돌아가야 할 수서발 KTX 운영권이 민간에 돌아가니 이를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운영권(면허)은 특정 노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 6년이 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1조8000억원(2012년 3월 현재)으로 급성장했고,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2%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기존 퇴직보험이나 신탁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1년 1월1일까지는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도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금에선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DB형(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한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추가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이후 사용할 소득의 재원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으므로 기업, 근로자 모두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상품 운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현재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더벨|이 기사는 05월21일(16:1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세계 각국이 자원 효율을 극대화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글로벌 그린 레이스(Green Race)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명과 IT혁명은 한 지역에서 발원해 시차를 두고 타지역으로 확산된 반면 그린 레이스는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녹색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산업은 2020년 세계 시장규모가 1조1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5년간 총 600조원을 환경보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 역시 노후된 인프라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환경산업이 기계, IT, 바이오, 나노 등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인

지난해 12월 대구에 이어 영주와 대구에서 피해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 및 책임 문제가 연일 새로운 불씨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마땅하고 빠른 해결책이 있거나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나 학부모, 경찰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동책임은 ‘무책임’ 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쉽게 눈에 띄거나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폭력 성향이 단 몇 개월 만에 해결되리라고 보는 너무 성급함도 있지만 내 일이 아니고 네 일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자세 또한 큰 문제로 그야말로 학교폭력 근절이 말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 및 피해사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다 같이 해결방안을

지난해 관광수입이 122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 2011년 수출액은 각각 453억달러, 565억달러, 501억달러로, 관광수입은 자동차의 26%, 조선의 21%, 반도체의 24%에 해당한다. 관광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산업이다. 외국 자본 의존도가 낮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반만년의 역사를 활용함은 물론 한국인이 만들어낸 문화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류'는 우리나라 관광의 핵심적인 콘텐츠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정책 역량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유리해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수세계엑스포, 제주 7대 세계자연경관 선정, 최근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까지 우리나라의 인지도는 급격히 상

4년전 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촛불시위를 불러온 광우병(BSE) 사태나 2년전 미국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의 리콜 사태는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계점까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위기관리의 초기대응 실패 혹은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한국 사회나 도요다 자동차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 지식인들은 이미 1980년대에 중국인들이 자동차와 냉장고를 소유하고, 인도인들이 화장지를 쓰기 시작하면 지구상의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미래 인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지난 1974년 40억명을 돌파한 세계인구가 1987년에 50억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사람들이 먹고 살 곡물이나 육류 등 식량 부족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구급증과 사람들의 육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소 사육을 늘리는 한편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축소의 폐기물을 이용한 동물성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시간에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정원에 비해 2배 이상 승차해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버텨야 한다. 그래서 출근을 '전쟁'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차량 증가로 이어진다. 차량이 많아지다보니 도로의 주행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도로에서 짜증이 일상화되고 심성은 강퍅해진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은 2008년 기준 15조1000억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멀리 떨어진 신도시가 늘면서 수도권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만 외칠 뿐 정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외면한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서울 도심이 침수되고 수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에 지하 방수로 건설을 검토했다. 1997년 완공된 일본의 방수로와 비교해 10분의1도 안 되는 규모였

본격적인 정치시즌에 접어들면서 밀렸던 공약이나 과제추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당연한 주인 찾아주기로 볼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그동안 애써 감내해온 정부소유지분을 누구에게 파는 가는 그간의 노력을 가름하는 중요사안이다. 다만 아무리 합당한 사안이라도 정치시즌에는 현실왜곡장(reality distortion field)에 말려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몇 번의 호기를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봐주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민영화를 서둘러 처리하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더욱이 최근의 여건은 민영화의 당위성마저 재고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마땅한 민간 인수주체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은 성장패러다임과 지배구조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거듭된 위기로 금융소외 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은 금융자본주의의 성급한 성과추구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민영화

지난 몇 주간 핵무기 개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가열됐다. 또 비록 실패한 발사이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핵이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문 1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핵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협력을 천명한 올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반드시 감축해야 한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동시에 지속돼야 함을 뜻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다. NPT는 냉전시대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공포에서 시작했다. 냉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동안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지난 4월 2일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인 대구텍의 제2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전세계에서 600여명의 바이어가 초청됐고, 지신밟기 농악 공연으로 꽹과리가 울리고 유명 성악가의 축가가 이어졌다. 준공식을 축하하는 고공낙하 시범과 더불어 공장 투어에 이어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에서 이러한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대구텍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텍은 전 소유주인 거평그룹이 부도를 맞은 뒤 1998년 IMC 그룹이 인수해 고효율 스마트 경영시스템으로 신속히 탈바꿈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절삭공구 인서트 분야에 특화된 핵심역량을 구축했다. IM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취해 온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 발표된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에도 그와 같은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을 낮추는 대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수출 의존형 성장에서 내수주도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 핵심이다. 전 세계 국가가 그와 같은 중국의 변화에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중국경제에의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장 우려감이 앞선다. 관세면제혜택을 받아 우리의 대중수출을 주도해 왔던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그토록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 보다 크게 낮은

얼마전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재개한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논란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잠재돼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도 망중립성은 화두였다. 앞으로 통신사의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의무와 망 투자비 분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KT와 같은 거대 망사업자가 접속제한을 하게 되면 스마트TV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방송 시청은 가능하지만 스마트TV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일반 TV나 다를 바 없게 된다.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입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의 싸움 탓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될지도 모른다.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고객을 볼모로 삼아 법정다툼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다. KT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