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값등록금, 금융세계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울광장 점령(occupy)'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언론이 '음주'나 '흡연'을 이유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이들을 훈계했고,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 그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청계천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광장다움'을 위해 노력해온 입장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비판들은 초점을 잘 못 맞춘 것을 넘어서서 광장의 성격을 아예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우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음주와 흡연문제를 보자. 다수의 이용자가 오가는 광장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어디서도 부적절한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광장 사용의 정당성과 대비해서는 곤란하다. 일부 참가자의 일탈은 어느 대중집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광장을 점령한 주장보다 음주나 흡연과

테마주 열풍!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지만 아직도 일부 테마주는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치테마주뿐만 아니라 가스관테마주, 북한테마주도 나타났다. 테마주 투자로 단기에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지만 근거 없는 테마주 열풍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테마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테마주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럴 듯한 소문이 나돌고,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인다. 이에 혹한 일반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볼 생각으로 따라들어가면 작전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팔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하고 일반투자자들은 미처 손절할 겨를도 없이 큰 손해를 본다. 일반투자자가 한두 번은 요행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여러 번 매매하다보면 결국 작전세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 둘째, 테마주 선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서구의 주류 학계에서 인류의 영원한 로망 '선량하고 현명한 독재자'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을 보니 이제 기업지배구조 연구도 약 20년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잘 만들어놓은 제도의 집행만 과제로 남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10년 전쯤에 나타났다 사라진 순환출자 규제론이 다시 등장했고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캉드쉬 당시 IMF 총재가 내놓은 재벌해체론도 돌아왔다. 누가 사업을 하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고, 재무적 시너지를 성취하기 위해 사업은 다각화되어야 한다.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남에게 넘겨주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성장, 재원마련, 지배력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열사를 통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

오늘(19일) 서울 성북구에서 활동 중인 23개 사회적기업이 ‘성북 사회적기업 홀로서기 프로젝트’라는 행사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 일반기업, 투자자들과 만난다. 이 행사는 평소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청과 성북구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0년부터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회적기업을 특징짓는 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즉, 자본의 확대가 궁극적 목표이고 자본의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고용확대가 궁극적 목표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적 방식으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대안적,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지나친 이

건강보험의 미래는 불안하다.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의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검사, 약, 입원기간 등 환자가 받은 모든 치료에 대해 각각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과 같은 7가지 단순한 질환에 대해 적용해 본 후 다른 질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받은 검사, 약, 입원기간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이 일찌감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1883년 고종이 파견한 보빙사가 미국에 도착했다. 보빙사는 조선에서는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 공사 푸트(Foote, L. H.)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은 답례 차원과 청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83년 5월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은 보빙사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국의 역동성을 온몸으로 직접 확인했다. 무엇을 느꼈을까. 짐작컨대 떠오르는 강대국 미국의 첨단산업과 선진인프라 앞에서 약소국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선도 미국처럼 산업을 발전시켜 백성이 잘살고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까. 수많은 번민으로 일정내내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보빙사들은 129

모든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통합당도 의석수가 늘었고 통합진보당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우리 국회는 이제 보수. 진보의 양당구도로 정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 국회가 보수. 진보의 대결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꺼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념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신앙이 되어 순교정신으로 수호하고 위해 싸우려는 경향이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그런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다. 우리에게 이념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투쟁의 대상이다. 지난 4년 간 18대 국회는 국사를 논의하는 데보다 서로 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머로 치고, 쇠톱으로 자르고

전 세계 회계감독자와 국제기구 주요 인사 100여 명이 4월 중순에 한국에 모인다. 4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IFIAR는 회계업계로부터 독립적이며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세계 각국 회계감독자들의 포럼으로서 검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기구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며 여타 국제기구와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창립됐다.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 주요 선진국의 회계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유럽집행위원회(EC) 등 7개 국제기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제1회 정기총회부터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

1990년 2월11일,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의 시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한 로벤섬에 몰려있었다. 수만은 군중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마침내 육중한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70대 초반의 한 노인이 문밖으로 걸어 나오더니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그것은 27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향해 건넨 첫 마디였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 감격의 눈물로 그를 환영했다. 만델라는 다시 말했다. "사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그는 43살이 되었을 때, 인종격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다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2500억달러를 넘어섰고 2050년이 되면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블루오션이 따로 없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통의학에 보이는 관심도는 선풍적이다. 침, 뜸 한약, 허브, 요가 등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도입은 세계적 현상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전통의학을 이용해 치료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전통의학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전통의학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중의침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침과 뜸을 자기네 것이라는 기득권을 주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자신들 헌법에 '발전 아국 중의학(發展 我國 中醫學)'이라고 명기해 중의학 우대정책을 쓰고 각종 진단기기 등을 중의사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아주대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운집해 있었다. 이윽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한 젊은이가 어떤 사람의 품에 안긴 채로 등장했는데 연단 위 탁자에 놓인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에게는 양팔과 다리가 없었고, 작은 왼발과 발가락 두 개가 전부였다. 머리에 헤드셋을 쓴 그는 청중을 향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 후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청중들은 일제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봐야 하는지 판단한지 못한 채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넘쳐났다. 그 때 그 젊은이가 청중을 향해 말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팔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군요. 만약 제가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에서 넘어지면 저는 일

　우리나라는 산과 강이 두루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과 자연, 모두 불행하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산은 헐벗어 비가 오면 무너지곤 했다.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부모세대는 손수 나무를 심어 지금의 푸른 숲을 만들었다. 　산을 찾는 인구가 연 2000만명을 헤아리고 아웃도어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 새로 태어난 청계천은 서울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시장경제 유발효과가 연 3조원대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자동차로 농산물을 나르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현대식 부엌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주말이면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지만 강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방치됐던 강이 한 번씩 성을 내면 물난리를 겪고 10년 농사에서 3년의 풍년으로 겨우 거지신세를 면했다고 한강변 여주군 농민은 말한다. 가을부터 강에 물이 마르고 수질이 악화되어 물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