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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병택 교수] 광주R&D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특구가 지정되고 정착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광주시 관계관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한 광주 본부 연구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돌이켜 보면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산업ㆍ경제를 지식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지역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지난 15년 간 성공적이고 충실하게 육성해 온 지역산업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는 한편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었다.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또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광주가 국제적인 과학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

= 1910년 3월 26일, 32세의 청년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후 심문의 과정에서 안 의사는 이토 총살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거사는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데 대한 울분이나 개인적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고종황제 폐위, 을사늑약 체결, 한국인 학살, 군대해산, 동양평화 파괴’ 등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조를 일관되게 설파했던 것이다. 안 의사는 이토에 대한 단죄로 당장 조국의 독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할 만큼 식견이 짧은 분이 아니었다. 다만 이토의 처형으로 이루고자 한 바는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전역에 대한 일제의 침략 야욕에 경종을 울리고,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동양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우치는 것이었다. 이후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재판과정과 판결에 대해서도 안 의사는 거사를 일으킨 장부로서,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조국의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사내하도급 자체를 금지시키고 원청기업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정규직”이라는 주장은 사업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기업간 업무 분업을 위한 생산방식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 “불법파견으로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이라는 것이며, 이는 이전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즉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당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일부

항상 지쳐있고 고민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 그중에서도 직장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직장인의 고민을 들어 보면 그 무게감이 상당한 듯싶다. 대학입시만큼이나 힘들다는 취업장벽을 뚫고 입사한 뿌듯함과 벅참도 잠시뿐이다.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지만 아는 만큼 고민도 커진다고 했던가. 주니어연차의 많은 직장인이 고민을 토로하고는 한다. 공통적인 푸념 중의 하나는 "이런 일하려고 직장 들어왔나"라는 자괴감인 것 같다. 관심 있는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맡고 싶건만, 업·직종과 상관없이 조직의 막내들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을 떠안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참 지루할 것이다. 대학 때 공들여 배운 전공지식도, 취직을 위해 쌓은 스펙도 어찌보면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겨우 복사나 하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졸업한 걸까" "고작 이런 일을 시키려고 그 화려한 스펙을 입사 기준으로 삼은 것일

농산물은 수입만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대형마트에는 돌, 델몬트, 썬키스트, 제스프리 상표를 단 수입 과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또 모르는 것이 있다. 우리 과일도 외국에서 꽤 인기가 있다. 대만에 가면 우리 배처럼 인기 있는 과일이 없다. 즙이 많고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수출을 시작한지 10년이 조금 넘은 단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로 팔린다.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을 좋아하는 시장을 잘 공략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영국에 처녀 수출한 감귤은 모리슨 백화점에서 최고 가격표를 붙이고 진열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다.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과 감귤이 없는 시기의 틈새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수출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오징어, 누에고치, 돼지털, 가발, 합판 수출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포니가 미국에 수출되면서 국제수준의 수출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포니는 외국의 디자인과 엔진으로 만들었다. 이탈리아 이탈디자인

얼마 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이 기업공개(IPO)를 선언해 화제다. 페이스북의 자금 조달 목표는 인터넷 기업으로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에 달했다.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19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다.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주커버그는 미래 주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현재의 우리 사회가 티핑 포인트(전환점)를 맞았다고 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업무처리 형태의 작은 변화들이 더해져 폭발적인 변화를 예감케 한다는 것이다. 비단 주커버그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세상이 스마트 사회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회 현장의 극적인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는 '티핑 포인트'는 마치 물이 끓어 기체로 변하는 임계점과 같다. 물은 섭씨 100도의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온도가 올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면 격렬하게 끓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없는지, 수사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을 대한 적은 없는지, 범죄 피해를 입고도 슬퍼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정으로 함께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 민주통합당, '검찰개혁의지' 진정성은 있나 한국 검찰은 기소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수사종결권) 등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 이는 세계 검찰제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형사절차를 총지배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실천적 요인들로 인해 그 제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기하

　서울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째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길음·은평뉴타운 등 시범지구를 제외하면 완공된 곳이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초기에 주민들은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젠 재산권을 빼앗기고 쪽박찰 것을 걱정한다. 국무총리는 결국 "뉴타운정책은 실패했다"고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구지정 철회와 사업 중단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뉴타운으로 재미를 본 여야 정치인들마저 출구를 찾아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됐고 이에 근거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박 시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뉴타운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개정 도정법에 제시된 '출구대책'을 손질해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법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뉴타

당나라의 선승 동산(洞山)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동산이 말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스님은 재차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동산이 큰 소리로 답했다. "이놈아, 추울 때는 너를 더 춥게 하고, 더울 땐 더 덥게 하는 곳이다." 추위를 피하려면 애써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라는 동산 스님의 말은 힘들수록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래는 일이 제때 이뤄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다. 필자의 지론이다. 　 올해로 25년째. 금융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IB(투자은행)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한 때가 1987년. 당시 코스피지수는 270 부근이었고,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1조원에 그쳤다. 　 강산이 두 번 반 바뀔 동안 코스피지수는 8.5배 뛰었고, 시가총액은 100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몇몇 뉴스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지난

작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됐다. 그동안 따로 받았던 4개 보험료 고지서가 한꺼번에 전달된 것이다. 4대 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한 것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도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3개 기관을 상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적으로도 유사한 업무에 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징수업무 통합이다. 징수업무 통합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사무나 민원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고지서 수가 줄어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된 인력이 다른 복지서비스에 투입되면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3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각 기관은 징수

인도네시아 자바 섬 서쪽 끝에 칠레곤이란 마을이 있다. 38년 전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처음 들어선 어촌마을 포항을 연상시키는 한적한 어촌이다. 가서 보니 멀리서 수마트라 섬도 눈에 희미하게 들어온다. 정말로 자바 섬의 서쪽 끝 마을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이 마을에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였다. 경제조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무역부 장관, 국방부 장관, 투자조정 청장 등이 모두 참석했으니 가히 내각을 옮겨놓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행이 방문한 곳은 우리나라 포스코(POSCO)가 이 마을에서 한창 진행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이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현장이라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현장이거나 공사가 모두 완료된 준공현장인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준공까지 앞으로 20개월이나 남아 있는 제철소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일관제철소는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마구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0년간 가정교사, 시간강사, 도서관 사서로 일 하다가 쾨니히스베르크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순수이성의 근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탐구, '인식작용'과 '사고작용'을 구별함으로써 실재에 대한 이성 능력의 경계를 설정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하여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인간은 인식에서나 행위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부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