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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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력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환경파괴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하 지역자원시설세)을 과세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력생산을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훼손 등 원인자부담 원칙(또는 환경세 과세),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이들 전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
고맙고 반가운 인사말인 '공사다망하심'이 요즘 중소건설회사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다. `공사가 다 망하고`로 들릴 만큼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줄어든 일감에다 수익성마저 악화되니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건설산업을 매도하는 게 정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삽질경제`니 `토건경제`니 하면서 건설산업을 매도하고 건설투자를 마치 전시성이나 예산낭비로 비하시키고 있다. 국내건설에는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명불허전` 회사가 없다. 건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름값을 가지려면 타 산업과 달리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물림하는 회사가 많이 나와야 가능하다. 국내 중소건설회사 중 50년을 넘긴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창업 30년을 넘긴 회사가 몇몇 존재하고 있지만, 그나마 창업 세대에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일거리도 줄어들었지만 채산성마저 악화돼 건설업 자체에
요즘 세상은 스마트란 단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스마트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사회현상이라기 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진화를 거듭해가며 만들어가는 발전의 과정임에 틀림없다. 원천적으로 활동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에 따라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끝없이 진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진화의 끝은 어디쯤이 될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예측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아찔해진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보다 스마트한 세상이 진정 인류가 추구하는 참살이(well-being)의 보편적 형태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풀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다. 작금에 보여지는 진화의 현상처럼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끝은 과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 넘치는 유토피아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비스화되어 가고 있다. 음식점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집을 공급하는 것은 하우징서비스며 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다. 구매 이후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사로운 구매형태가 됐듯 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너도나도 혁신을 이야기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이 '서비스'다. 지능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서비스 확산은 제품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물품배달을 하는 서비스업체를 만드는 데는 인터넷이 활용될 것이며 필요한 프로세스를 탑재한 포털을 만들어놓으면 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에도 수년 전부터 '서비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유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다루는 분야에는 운영, 전략 및 정보기술을 망라하는 서비스 경영이 있으며, 알려진 지식을 적용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엔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을 학문과 교육에 보태달라고 대학에 기부가 이루어진다. 기부금을 받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표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기부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흔한 방식이 기부자의 이름을 시설물에 부착해서사의를 표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는 그 원조다 하버드라는 이름의 목사가 기부한 돈으로 출발한 학교다. 밴더빌트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단과대학에 거액기부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경영대학에서 많이 한다. 그 밖에 빌딩, 강의실, 심지어는 분수대에도 이름이 붙는다. 석좌교수들은 기금을 출연한 사람의 이름을 항상 자신의 교수직 앞에 달고 다닌다. 얼마 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버드법대가 몇 년 전에 작고한 저명한 투자은행가 와써스틴이 희사한 돈으로 빌딩을 짓고 화써스틴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내부에는 강의실, 라운지 등등에 또 다른 기부자들의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한 기부자의 이름이 붙은 것이 세상에 알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뜨겁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규모소매점이라고부르는데대규모소매점의 사회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본은 일찍이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이른바 구 대점법)을 제정해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배려하면서, 대규모소매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해 그 주변 중소유통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하려 했다. 그런데 이 법은 일본의 대영 유통업계의 반발이 아니라, 미국의 외압에 의해 폐지된다. 1995년 미일 간 무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미일구조협의에서 미국은 '대규모소매점포법'이 미국의 대형마트 등의 일본 유통업 진출을 방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관련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도 검토됐다.WTO는 일본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 과정에 구 '대점법'은 폐지(2000년)됐다. 일본에서 구 '대점법'은 2000년에 폐지됐지만같은 해에 '대규모소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여신금융업법을 통과시키면서 제18조의 3항을 신설했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일정규모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일반가맹점과의 차별을 두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은 종전대비 약 37.8만개 증가한 159.1만개로 전체 가맹점(222.6만개)의 71.5%에 해당된다. 전체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도 신용카드가 1.93%로 2010년 대비 0.17%p, 체크카드는 1.23%로 2010년 대비 0.64%p 각각 인하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업종 가맹점 111.6만개 중 83.3%인 93만개가 서민생활 밀접업종 우대수수료율 혜택 적용돼 종전 대비 26.1만개 증가된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 현재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와부적절한 식습관으로영양상태 불균형을 초래해비만·당뇨병·심장병·암 등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식사패턴과 대사증후군 발생과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골고루 먹는 식사습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비만·고혈압·고혈당·고중성지방혈증·저HDL콜레스테롤혈증 등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며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위험이 높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러한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20%이상 감소하고 복부비만은 40%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만에 대처하기 위해 육체적 활동보다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보듯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어느 한 작가의 소설이 마음에 들면 나는 그 작가의 소설 전부를 읽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그 작가의 신작을 애타게 기다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나는 아마도 그 작가 입장에서는 충성스런 고객일 듯 싶다. 그중 한 분이 소설가 김 훈이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 '흑산' 등 그의 작품들 속의 간결한 문체, 함축된 단어 선택,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 나는 좋다. 그분이 쓴 수필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것이 있다. 아주 오래 전에 읽었고 분량도 서너 페이지인 짧은 수필이었기에 솔직히 내용은 가물가물하다. 그러나 그 제목의 강렬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마도 '밥벌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내가 업으로 하고 있고 그 업 자체가 또한 나한테는 밥벌이기 때문이 아닐까. 쏟아지는 이력서 검토, 후보자와의 면담, 고객사와의 면접 조정, 평판 조회, 연봉 조정 등 헤드헌터인 나의 하루는 밥벌이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나는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나의 이
1년여의 진통 끝에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방안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 대·중소기업 양측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번 협력이익배분제 합의를 계기로 적정납품단가 책정 등 한 차원 높은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우리 업계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에서 철수 발표를 한 바 있지만, 빵과 제과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지금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논란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대기업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의 방한을 통해 그의 경영지론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기회가 있었다. "사업 확장은 사회적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비즈니스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가짐이다" 등 그가 평생 일관되게 지켜온 경영철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곱씹어 봐야 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대기업에 원하는 것은 좁은
2012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세월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이 붙음을 실감한다. 전직시장에서 더 높은 연봉과 직급을 원하는 후보자들의 요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고 이외에도 브랜드, 안정성, 업무강도, 자기계발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당연히 고려한다. 그런데 요즈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월급이나 직급보다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흐름이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밸런스를 중요시하는 흐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인 연봉 제시와 발전 가능한 탄탄한 포지션을 제의하는 헤드헌터에게 월급이 적어도 좋으며, 월급보다는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이야기하며 거절한다. 기업문화, 근무지역 때문에 의사결정을 달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고급인력마켓에서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좀 더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직장선택의 유인 이슈가 되어가는 것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회사인간으로서 개인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직원들을 회사가 최대한 보호해주려는 분위
최근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학부모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과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 부모가 34.7%에 달해 직업선택의 쏠림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란다.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를 거치다 보니 직업수명이 그나마 긴 직업을 찾게 된 결과라 부모 입장에서 일면 공감이 간다. 그러나 1970년대는 조선공학자가, 1990년대는 전자공학자가 그리고 2010년의 교사나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인 것처럼 직업선택의 쏠림 현상은 늘 있어왔던 사회적 현상이지만, 쏠림의 대상으로 선택된 직업이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늘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다. 먼저 직업변화의 요인들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은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 IT 기술 진보와 같은 산업기술적 변화, 삶의 질 향상 등 문화가치관의 변화,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육성 등 정책의 변화 및 FTA 등의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