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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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우리 모두 가슴에 멍들고 있다. 같은 반, 옆 반, 다른 학교 학생까지 현대의 학교폭력은 경계선이 없다. 2010년 11~12월 서울 초중고생 6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가 49.35%나 된다. 이처럼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할 땐 그 자괴감이 최악에 이르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최근 잇달아 발생했다. 권력과 계급이 상존하는 학교폭력 행위자들은 조직화·집단화 잔혹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추세다. 그 수법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로 여학생 폭력증가, 사이버폭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언어·심리적 유형은 언어적
요즘 스마트폰이 참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 중 그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휴대폰 기계가 스마트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이 쓸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더군요. 오늘날 기술적인 발전은 이미 일반인들의 학습속도를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 이미 50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영업 중이며 재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회사만 30개가 훌쩍 넘어섭니다.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됐고 보상하는 경우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복잡해졌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보유계약만 해도 7500만건이 넘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을 보면 아직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보험회사의 생각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
21세기는 '인재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맞으며 대학 졸업시즌이 다가왔고, 새로운 직장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대학원 진학, 취업, 전직 등 삶에서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할 때 늘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고민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이기도 하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선택의 결정 바로 앞서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급하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필자도 주변의 지인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옳은지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구직 한다면 어느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좋은지,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 해외유학을 결심했다면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지 등.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기를 원하며 경험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하여 최상의 선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
새해들어서도 '공급물량 감소'와 '거래 위축'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기사의 단골 제목으로 오르고 있다. 또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는 주택부동산 정책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차례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하나같이 공급과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가령 전·월세난이 공급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를 놓으라는 '다주택 임대활성화'도 그 속내를 보면 모두 주택공급과 거래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공급과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모든 걸 공급시장에 맞추다 보니 다른 측면을 애써 외면하고 또한 특정 측면으로 정책이 편향된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량은 59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3.7%나 증가했지만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거래가 부진하다고 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나 세율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8만여가구로 주택종합계획 상의 목표량 40만가구를 훨씬 웃돌
몇년전 거리를 지나가다가 화려하게 치장한 버스를 보고 놀라움과 호기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버스 자체가 온통 사진과 문구로 뒤덮여 있어 그야말로 움직이는 광고판과 같았다. 앞면에는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옆면에는 9명 소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도대체 “소녀시대”는 뭐고 9명의 사진은 또 뭐란 말인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 나중에 알고 보니 K-POP을 대표하며 일본과 미국에 진출한 바로 그 “소녀시대”였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소녀시대” 열풍은 단순히 우리의 음악을 수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패션, 음식까지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녀시대에게 박수를 보낸다. 몇년전에 필자가 보았던 소녀시대 버스의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 하
과학자들이 큰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를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완전히 빛을 차단했다. 그러자 통속에 갇힌 쥐들은 평균 3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죽어버렸다. 그 다음 실험에서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되 희미한 빛이 통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36시간 이상을 헤엄치며 살아있었다. 어둠 속에 갇힌 쥐는 금세 살려는 노력을 포기했지만 한줄기 빛에서 희망을 품은 쥐들은 750배나 오랜 시간동안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낸 것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 A. J 크로닌은 "지옥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은 지옥으로 바뀌지만, 희망이 있는 한 삶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암흑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힘으로 이겨낸 위인들의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링컨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링컨은 평생 27차례의 역경을 겪어야 했다. 가족
겨울 날씨가 과거 삼한사온 패턴에서 벗어난 지 꽤 된 것 같다. 요즘은 예전처럼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처럼 난데없이 고속철도 민영화(민간위탁) 이슈가 등장했다. 이를 진행하려는 국토해양부와 반대하는 측의 찬반이 뜨겁다. 한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지만 갑작스런 등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보다도 철도를 아끼고 사랑한다. 철도 애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속철도 논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해 나오는 주장들이 혼란스럽다. 고속철도 민간위탁이 민영화와 뭐가 다른가? 철도공사는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가? 아니면 고속철도는 효율적이지만 일반 철도는 아직도 비효율인가?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의 말을 종합해 해석해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일반철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보도를 보면 고속철도의 이익률이 30% 수준이라고 한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
변사또가 춘향을 처형하려는 순간, 이몽룡은 마패를 꺼내 보이며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쳤다. 춘향전에서 가장 통쾌한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이몽룡이 마패와 같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유척’이다. 유척은 곡식이나 옷감의 양을 재는 놋쇠로 만든 ‘자’로 왕조시대의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는 엉터리 측정기구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나라에는 정량만 바쳐 나머지를 챙기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확인하는 ‘기준’이었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새로운 왕이 집권할 때마다 도량형(度量衡)을 재정비함으로써 제도 개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가장 먼저 도량형을 통일했고 표준 도량형 용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국에 내려 보냈다. 조선의 도량형은 세종대에 정비됐다. ‘황종률관’을 만들어 그 길이를 길이단위의 기준으로 정했고, 황종률관에 들어가는 만큼의 물무게를 무게단위의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물 무게를 기준으로 한 프랑스 미터법보다 370년가량 앞선 과학적인 것이었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인가? 과학기술은 인류를 절대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은 아직 판도라상자 속의 희망을 끄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과학기술적 진보에만 얽매여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엔 소홀했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되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고령화 문제, 새로운 질병 유행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적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배너바 부시(Vannevar Bush)의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는 과학기술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방 중심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왔지만
=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젊은 시절에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임진년 새해를 이틀 앞두고 64세의 아까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까운 정치인을 잃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한편으론 그 분이 고문을 당했던 1985년 9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젊음의 낭만을 못 이겨서 그 앞을 흐르던 실개천을 세느강이라고, 그 위의 볼품 없는 다리를 '미라보' 라고 불렀던 서울대 문리대 캠퍼스는 그러나 1960년대 말 부터는 봄마다 최루탄 가스와 라일락 향기가 뒤섞이고, 가을에는 마로니에와 은행잎도 독한 가스에 몸살을 앓아야 하는, 지성과 독재의 살벌함이 충돌하는 최일선이 되어 있었다. 교양학부를 공릉동 시골의 공대 캠퍼스에서 폭풍전야처럼 조용히 마치고 동숭동에서 시작한 본과 생활은 졸업 때 까지 학내 시위로 인하여 매학기 두달 이상 강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독재정권하의 공무원
작년 12월 23일에 12개의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2012년에는 나라 안에서만 해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서는 아무래도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으나 선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헤지펀드의 비중과 영향력은 이제 거의 절대적이다. 헤지펀드가 시장 유동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추정자료에 의하면 헤지펀드가 뉴욕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35~50%에 이른다. 유수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한다. 예컨대 미국 예일대학 기금의 25%가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계속 나온다. 반면, 헤지펀드는 공매도 전략과 성공한 일부 매니저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세간의 미움과 질시를 받기도 한다. 리먼 브라더즈의 마지막 CEO 풀드는 공매도 하는 자들의 심장을 꺼내서 먹어 치우고 싶
지난해 해외건설은 리비아 사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대외 악재에도 목표치였던 600억달러에 근접한 591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2010년(716억달러)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주액이다.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 2010년 수출액이 각각 320억달러, 427억달러, 465억달러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침체 일로의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우리 건설업체들에 해외건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다. 실제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112조원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10년에는 89조원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조만간 해외건설 수주액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위 건설사(Engineering New Record지 기준)인 혹티프(Hochtief)의 경우 2010년 매출액 290억달러의 95%인 274억달러가 해외부문이란 점은 우리 건설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