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해 아침.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올 한 해 계획은 잘들 세우셨는지요. 올해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일들을 거치며 보험 산업은 총자산 519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외에도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광고를 비롯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형태로 '보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사고 등의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퇴직 등의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보험도 약속입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약속. 따라서 상호 간의 믿음, 신뢰가 없으면 그 '약속'이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보험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내용이나 성격

새로움은 항상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다. 새로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것들과의 헤어짐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2011년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변화를 꼽으라면, 바로 실력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고 싶다. 그간 학력주의는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국민들이 성공은 실력 보다 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 따라 청년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학력 쌓기에 매몰됐고 부모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고졸을 차별하는 제도는 없었어도, 고졸을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어느 고졸 근로자의 말처럼 사회에는 학력만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짐은 매우 컸다.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학력인플레 현상이 심화되었고, 필요 이상의 높

바야흐로 우리는 스마트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2천만대를 돌파했고, 무선 인터넷 사용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40%를 넘어섰으며,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스마트혁명은 국내 IT업계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지능통신(M2M)이 IT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등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혁명적 변화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늘날 IT산업의 위기를 자초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10여년 전 인터넷혁명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성과라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 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글로벌 여유자금은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 또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의료 재정 적자 문제는 10~20년 사이에 선진국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IT(정보통신)혁명의 뒤를 이어 글로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의 답은 융합 바이오·의료 기술이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혁명의 실체는 바이오기술과 IT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융합바이오기술이다. 융합바이오산업의 핵심기술은 인간유전체분석기술에 기반한다. 인간의 유전체 정보는 인체의 청사진이며 개인이 특정 질병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 유전체 기반의 맞춤의학은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병원, 원거리 진료를 가능케 하는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미래

60년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인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교육 선진화를 달성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흑룡처럼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덕담보다 일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고등직업교육을 본괘도에 올려놓는 것이 그 만큼 화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급기야 2011년도 대학 진학률이 72.5%로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시점을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 기준에서 4월 대학 등록자로 조정해 재수와 취업 등으로 진학을 포기한 학생을 제외하더라도 2008년 83.8%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과 정부의 지원 등 직업기술교육 강화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문밖에 동자 와서 오늘이 새해라거늘, 시비를 열고 보니 예 돋은 해 또 돋아온다.” 한 무명작가 시조의 첫 구절이다. 그러나 금년 새해는 예 돋은 해와 좀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유달리 다사다난할 것 같다. 우선 금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권력자들이 교체된다. 후진국일수록 누가 권력을 잡는가가 중요하다.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 덴마크의 수상이 건강한지는 그 나라 국민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 싼 후진국들의 권력이동은 그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정치, 사회에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거기다가 금년에는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우리의 걱정꺼리다. 물론 다른 나라에 누가 권력을 잡고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는 가에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나라들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바로 적응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저력이 있다. 1907년 나라 빚을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수출 5000억달러, 무역규모 1조달러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962년 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주도 경제발전에 매진한 지 반세기만의 성과입니다. 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브랜드가 향상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국가 전체적으로 희망적인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와 예측자료는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세에 존경을 받는 많은 영웅들도 뒤돌아보면 결국 어려운 시기에 그 능력을 발휘했습

# 한국 A사는 러시아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 진출을 결정하였다. 사업진행이나 행정절차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지의 유력인사인 고려인 B씨에게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을 위임 받은 B씨는 A사 대표가 러시아 사정에 어둡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현지법인의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또한 B씨는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전횡을 일삼다가 마침내 사무실을 포함한 회사재산까지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잠적해버렸다. 법률검토 결과, A사 대표는 고려인 B씨를 신뢰한 나머지 B씨가 제시하는 각종 위임장과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해 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B씨는 회사 부동산까지 매각할 수 있었다. 무릇 기업을 운영하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소련이 붕괴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중심 국가였던 소련이 루블을 마구 찍어내었다면 소련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소련이 만든 사회주의 국제협력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 자본주의 국제협력 시스템과 달랐으며 소련의 루블은 미국의 달러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련은 붕괴한 것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체결된 국제통화체제에 다른 전승국과 마찬가지로 소련도 초대받았다. 그러나 소련은 브레튼우즈 체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이유는 전후처리방식에서 미국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히틀러에 의하여 국가가 붕괴될 위기까지 몰렸던 소련은 다른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완충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였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소련과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선다면 소련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셜 플랜과 나토를 양축으로 경제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며 서유럽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과 달리

　1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발표 직후에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은 단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12·7대책의 근본적인 목표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다면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큰 수익을 확보하고 싶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갖고 싶었다. 　주택정책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지난 40여년간 1가구1주택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세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확보를 용인해줬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수익률을 제한하고자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등도 수익률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 17일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2011년 벽두부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사망소식이 알려지던 19일우리나라 주가가 3.5%나 급락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북한의 후계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중장기적으로 북한정정 불안 요인이 커우리나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김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북한 군부나기타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 주요물자를 공급하고 있는중국당국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공식 인정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북한내에서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불안요인이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북한 군부나 권력엘리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정세의 급변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려와 달리 북한이 일시에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권력 세습체제를 구축한 것은 소련이 권력교체기에 겪은 혼란에서 북한이 도출한 부정적 교훈에 따른 것이다. 후계자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체제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들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 이에 비한다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그리 철저히 진행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정책노선을 보면 김정일 이후를 포괄적인 구도 하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주체 100년'이라 지칭하며 강성대국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흐름을 살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