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건강보험의 미래는 불안하다.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의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검사, 약, 입원기간 등 환자가 받은 모든 치료에 대해 각각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과 같은 7가지 단순한 질환에 대해 적용해 본 후 다른 질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받은 검사, 약, 입원기간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이 일찌감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1883년 고종이 파견한 보빙사가 미국에 도착했다. 보빙사는 조선에서는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 공사 푸트(Foote, L. H.)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은 답례 차원과 청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83년 5월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은 보빙사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국의 역동성을 온몸으로 직접 확인했다. 무엇을 느꼈을까. 짐작컨대 떠오르는 강대국 미국의 첨단산업과 선진인프라 앞에서 약소국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선도 미국처럼 산업을 발전시켜 백성이 잘살고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까. 수많은 번민으로 일정내내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보빙사들은 129
모든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통합당도 의석수가 늘었고 통합진보당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우리 국회는 이제 보수. 진보의 양당구도로 정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 국회가 보수. 진보의 대결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꺼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념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신앙이 되어 순교정신으로 수호하고 위해 싸우려는 경향이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그런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다. 우리에게 이념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투쟁의 대상이다. 지난 4년 간 18대 국회는 국사를 논의하는 데보다 서로 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머로 치고, 쇠톱으로 자르고
전 세계 회계감독자와 국제기구 주요 인사 100여 명이 4월 중순에 한국에 모인다. 4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IFIAR는 회계업계로부터 독립적이며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세계 각국 회계감독자들의 포럼으로서 검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기구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며 여타 국제기구와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창립됐다.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 주요 선진국의 회계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유럽집행위원회(EC) 등 7개 국제기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제1회 정기총회부터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
1990년 2월11일,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의 시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한 로벤섬에 몰려있었다. 수만은 군중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마침내 육중한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70대 초반의 한 노인이 문밖으로 걸어 나오더니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그것은 27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향해 건넨 첫 마디였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 감격의 눈물로 그를 환영했다. 만델라는 다시 말했다. "사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그는 43살이 되었을 때, 인종격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다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2500억달러를 넘어섰고 2050년이 되면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블루오션이 따로 없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통의학에 보이는 관심도는 선풍적이다. 침, 뜸 한약, 허브, 요가 등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도입은 세계적 현상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전통의학을 이용해 치료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전통의학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전통의학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중의침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침과 뜸을 자기네 것이라는 기득권을 주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자신들 헌법에 '발전 아국 중의학(發展 我國 中醫學)'이라고 명기해 중의학 우대정책을 쓰고 각종 진단기기 등을 중의사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아주대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운집해 있었다. 이윽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한 젊은이가 어떤 사람의 품에 안긴 채로 등장했는데 연단 위 탁자에 놓인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에게는 양팔과 다리가 없었고, 작은 왼발과 발가락 두 개가 전부였다. 머리에 헤드셋을 쓴 그는 청중을 향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 후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청중들은 일제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봐야 하는지 판단한지 못한 채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넘쳐났다. 그 때 그 젊은이가 청중을 향해 말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팔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군요. 만약 제가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에서 넘어지면 저는 일
우리나라는 산과 강이 두루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과 자연, 모두 불행하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산은 헐벗어 비가 오면 무너지곤 했다.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부모세대는 손수 나무를 심어 지금의 푸른 숲을 만들었다. 산을 찾는 인구가 연 2000만명을 헤아리고 아웃도어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 새로 태어난 청계천은 서울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시장경제 유발효과가 연 3조원대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자동차로 농산물을 나르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현대식 부엌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주말이면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지만 강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방치됐던 강이 한 번씩 성을 내면 물난리를 겪고 10년 농사에서 3년의 풍년으로 겨우 거지신세를 면했다고 한강변 여주군 농민은 말한다. 가을부터 강에 물이 마르고 수질이 악화되어 물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이병택 교수] 광주R&D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특구가 지정되고 정착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광주시 관계관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한 광주 본부 연구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돌이켜 보면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산업ㆍ경제를 지식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지역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지난 15년 간 성공적이고 충실하게 육성해 온 지역산업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는 한편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었다.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또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광주가 국제적인 과학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
= 1910년 3월 26일, 32세의 청년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후 심문의 과정에서 안 의사는 이토 총살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거사는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데 대한 울분이나 개인적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며 ‘고종황제 폐위, 을사늑약 체결, 한국인 학살, 군대해산, 동양평화 파괴’ 등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조를 일관되게 설파했던 것이다. 안 의사는 이토에 대한 단죄로 당장 조국의 독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할 만큼 식견이 짧은 분이 아니었다. 다만 이토의 처형으로 이루고자 한 바는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전역에 대한 일제의 침략 야욕에 경종을 울리고,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동양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우치는 것이었다. 이후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재판과정과 판결에 대해서도 안 의사는 거사를 일으킨 장부로서,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조국의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사내하도급 자체를 금지시키고 원청기업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정규직”이라는 주장은 사업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기업간 업무 분업을 위한 생산방식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 “불법파견으로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이라는 것이며, 이는 이전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즉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이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당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일부
항상 지쳐있고 고민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 그중에서도 직장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직장인의 고민을 들어 보면 그 무게감이 상당한 듯싶다. 대학입시만큼이나 힘들다는 취업장벽을 뚫고 입사한 뿌듯함과 벅참도 잠시뿐이다.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지만 아는 만큼 고민도 커진다고 했던가. 주니어연차의 많은 직장인이 고민을 토로하고는 한다. 공통적인 푸념 중의 하나는 "이런 일하려고 직장 들어왔나"라는 자괴감인 것 같다. 관심 있는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맡고 싶건만, 업·직종과 상관없이 조직의 막내들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을 떠안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참 지루할 것이다. 대학 때 공들여 배운 전공지식도, 취직을 위해 쌓은 스펙도 어찌보면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겨우 복사나 하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졸업한 걸까" "고작 이런 일을 시키려고 그 화려한 스펙을 입사 기준으로 삼은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