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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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마다 신흥시장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주가 변동성으로 그 취약성을 드러내곤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8월 초의 주가폭락도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1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의 주가하락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다분히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만약 일부 외신의 주장이 옳다면 5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이 불과 20여년의 동유럽과 같은 신흥시장보다 허약하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외부변수에 취약한 원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8월 초와 같은 주식시장의 폭락은 간단히 생각해보면 외국인의 투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쏠림현상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단히 거창한 경제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자본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참여자가 많이 존재
최근 KTX 열차운행 장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철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송구한 마음뿐이다. 일부에선 이러한 잦은 차량 고장의 원인이 무리한 정비인력 감축과 부품 노후화, 무리한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정작 필요한 조치는 뒤로 한 채 소모적 논쟁으로만 이어질 수 있어 안타깝다. 코레일은 2009년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그러나 현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니며 2012년까지 감원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KTX 정비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 조합 조사 결과 2004년 700여명이던 KTX 정비인력은 2010년 1200여명으로 늘었다. 이는 정비인력 감축이 고장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다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이 나도는 것은 고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펴는 정부는 코레일 직원을 2012년까지 5000여명 이상
아파트먼트 하우스'라는 용어가 국내에 첫 등장한 지 50여년 만에 아파트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을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지만 높은 재산가치와 생활 편의성 등에 힘입어 빠르게 주택의 주종을 이뤘다. 1970년대에는 여의도, 1980년대에는 강남, 1990년대에는 수도권 5대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졌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문화가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가격 폭등이나 투기 열풍,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규제 도입 등의 일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짓기만 하면 팔리고 멈출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오래된 모습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듯 싶었지만 곧 옛 추세를 되찾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주택시장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번
약가의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고, 약품비는 매년 1조씩 약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방침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은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얻게 되었으나, 약가 인하의 당사자인 제약기업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약가 인하는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 신약개발이 위축될 경우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약가인하정책이 제약산업 발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이번 발표에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도 함께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보험재정절감 일변도의 정책에서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엄마,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해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경찰도 알고 있단다. 율리야, 5분마다 살아 있다는 문자를 보내주겠니?" "죽을까봐 두려워요." "꼭 숨어 있으렴. 아무 데로도 움직이지 마."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노동당 청년 캠프가 열리던 우토야섬에서 공포의 살육극을 벌이는 동안, 16세의 율리 브렘네스라는 여학생이 엄마 마리안네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대화내용이다. 모녀의 문자메시지는 테러범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두 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조그만 섬 속에서 벌어진 광기의 현장에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도구를 넘어선 구실을 했다. 딸은 “무섭기는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고, “우리도 널 정말 사랑해”라면서 엄마는 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확인사살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이때 단문 메시지가 위력을 발휘하여 두
장마와 집중 호우로 한여름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 2007년 발간된 IPCC(유엔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명백히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고 호우, 폭염과 같은 기상강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과 열대야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폭염 발생일수는 12.1일로 최근 10년간(2001~2010년) 평균 발생일수인 8.9일보다 높았으며, 특히 8월은 0.3일이 증가한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하였다.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暴炎)은 일반적으로 일정온도 이상의 기온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기상현상으로 지리적 위치, 인종 등에 따라 폭염의 정의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기상청의 열지수(Heat Index)가 90°F(32.2°C)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폭염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 고온건조지역인 텍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못먹는단 것도 몰랐단 말이오? 맙소사…." 최근 인기리에 첫 방영을 마친 '여인의 향기'. 극중에서 여행사 직원으로 등장한 주인공 이연재(김선아 역)는 외국인 VIP 부부의 관광을 가이드하다 호된 곤욕을 치른다. 세계적 음악가인 무슬림 손님 윌슨의 마음을 잡기 위해 할랄 의식을 거친 닭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힘들게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결국 손님의 마음잡기에 실패한 그녀. 방송을 보면서 참 까다로운 사람 만나서 고생하네 싶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평소 외국인 바이어 접대가 많은 사람들에겐 실로 공감가는 장면으로 다가왔으리라. 실제 외국인 VIP 의전관광을 하다보면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곤 한다. 한 번은 모 카지노 부호가 방한했는데, 단 며칠 묵게 될 한국 일류호텔의 화장실을 본인만을 위한 새 비데로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려 어르고 달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또 어떤 VIP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레스
지난 6월30일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률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대책의 효과인지 불명확하지만 7월들어 수도권에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아서인지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변화는 크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육박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 수준이 매매가의 60%에 근접,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주택거래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비율은 59%로 2004년(59.5%)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경험상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돌아서는
최근 몇년 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내수부진과 고용악화,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불릴 정도로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자극해 전반적인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과 내수부문간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정보기술(IT)분야 등 주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동일 산업 내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와 고용,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공동체와 산업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상생
자외선이 피부의 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닌 만큼 누구나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썬 로션, 썬 크림, 썬 스프레이, 썬 베이스, 썬 비비크림, 썬 팩트 등 그 종류 역시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다. 시중에는 '1+1'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여름 한 철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높은 SPF 지수와 저렴한 가격의 자외선 차단제를 무심코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단파장인 UVB(Ultra Violet-B)와 장파장인 UVA(Ultra Violet-A)에 노출된다. 즉, UV를 자외선 파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 때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UVA다. UVB는 파장이 짧아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하고 과다하게 쪼일 시에만 화상,염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파고들어 콜라겐 섬유소와 결합조직에 손상을 줘 피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후 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11.3%나 된다. 2005년 보다 24.4%나 급증한 수치다. ‘2010 한국의 사회지표’는 오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8.4%나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노후 대비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노후대비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후 자금 마련이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금융자산 10억 원을 적절한 노후자금 규모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노후생활 기준이 평범하지 않다. 일 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골프를 치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등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기준이다. 금융자산 10억 원은 과장된 규모다. 10억 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월 급여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한 달여 지속된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해마다 그랬듯 올 여름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전력대란'이란 말이 언론에 분명 나올 것이다. 냉방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전력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하절기 전력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절전 홍보와 관공서 및 상업용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산업체 휴가 조정 등과 같은 부하관리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건설 중 발전소의 조기 준공, 자가발전 설비의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대책으로 올 여름의 전력 위기는 넘긴다 해도 이런 접근법이 지속 가능한 대안은 아니다. 전력수급 안정화와 전기 소비 절약의 근원적인 대책은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선진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어떤 대책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미 전기의 편리성과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학습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최근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대비 전력소비 증가율은 각각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