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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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복 국정원 전 기조실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0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이다. 남한 기업들은 훈련된 북한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실리 이면에는 남한은 북한에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활동을 실제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된 상황하에서도 개성공단은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남북이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부족한 경제요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상호이득을 추구하는 남북경제통합의 한 모델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내에 여러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오늘날 세계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체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전세계 교역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FTA를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기업이 특혜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F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이 충족돼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에 따라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진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되 제3국의 제품이 협정국의 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규정의 판정 방법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있다. 현행 FTA 원산지증명 발행 방식은 수출자가 정해진 양식 또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인재들 또한 다양한 도시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추세다. 하지만 얼마 전 국내 한 대기업에서 대거 영입한 글로벌 인재가 퇴사하면서 글로벌 인재와 국내 조직 간의 시너지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인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고 외국인 인재의 국내 유입도 많다. 필자의 회사에선 매주 500~1000여통의 이력서를 받는다. 대부분 내국인 이력서지만 이중 5% 정도는 외국인 인재의 이력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커리어 기회를 잡으려는 외국인도 상당수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동포(교포)의 이력서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해외교포의 이력서는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경우가 많고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MBA) 코스나 로스쿨(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도 눈에 띈다. 기업의 글로벌 인재채용 요청도 점
영국 작가 톨킨이 1950년대 3부작으로 쓴 장편소설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만으로도 1억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책 보다 영화가 더 친숙하다. 뉴질랜드의 피터 잭슨 감독은 3억7000만 달러를 들여 3부작 영화로 만든 뒤 2000년대 초 매년 한편씩 내놓으며 전 세계에서 2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악의 군주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절대반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인 호빗족의 프로도에게 넘어가는데, 절대반지가 다시 악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불의 산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진 고난을 겪는 동시에 스스로도 반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 결국 주인공은 호빗족 친구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요정, 인간 등 다른 종족의 도움을 받으며 임무를 완수해낸다.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도지만 다양한 캐릭터, 긴장감을 주는 갈등 구조, 화려한 영상이 장
최근 공공공사에서 레미콘 구매시 중소기업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레미콘 제품을 아예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중소 레미콘업계의 주장을 보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위주로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 레미콘업계는 기술개발이나 품질 확보 측면에서 대·중소업계가 공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레미콘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자나 시공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레미콘은 건설공사비의 10% 내외를 차지하며 건설구조물의 품질을 결정하고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자재다. 우선 공공공사용 레미콘을 무조건 중소업체가 납품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투자의 40% 내외를 차지하며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많다. 최근에는 초장대 교량, 초고층 건축, 대심도 터널 등과 같이 구조물이
정부가 승자들을 지정하고 비효율적인 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과거의 간섭주의 정책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산업정책'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구시대적 유물이라 생각된 이 산업정책을 다시 시행하고자 한다. 영국 제조업은 끝났다는 오해와 달리 영국은 여전히 크고작은 훌륭한 제조업체를 자랑한다. 제약업과 화학, 자동차, 우주 산업, 석유가스 산업에서 영국은 혁신으로 무장한 세계적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조업은 영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외 다른 산업 분야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영국의 제조업은 건재하다. 그러나 이른바 산업 정책이 활개를 치던 당시의 제조업은 지금보다 훨씬 왕성했다. 이 시점에서 보다 자율적인(light-touch) 산업 정책은 제조업을 부흥시켜 다소 침체됐던 그 위상을 높일 것이다. 자율적인 산업
최근 들어 30대의 젊은 후보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존칭, 겸어와, 높임말 등의 사용법에 있어 뭔가 잘못돼 있음을 느낀다. 너무 공손하려고 해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어디에 말을 높여야 하고 어느 시점에 나를 낮춰야 하고, 또 어떻게 상대를 높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아주 단적인 예이지만 커피전문점이나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등 서비스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행하는 업체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상한 말들이 있다. 아메리카노는 얼마시구요, 까페라떼는 얼마이십니다. 이 제품은 행사기간 이시라서… 게다가 화장실 위치라도 물어볼라치면, '화장실은 어디어디에 있으시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부지불식간에 아메리카노, 까페라떼 등 제품, 심지어 화장실마저도 말하는 직원보다 높은 지위가 돼 있는 것이다. 또 잘못된 존대의 대표적인 예로 "○○야, 선생님이 너 오시래"라는 말도 자주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방문하는 곳마다 들어야 한다면 그 말의 잘못됐음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동반성장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이래 활발한 찬반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지만 동반성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나 국민경제 지속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이 이뤄지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다. 기업 간 공정거래 없이는 진정한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심도 있는 협력도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대·중소기업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산업연구원(KIET) 조사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관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0%에 불과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81.2%나 됐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세 살
요즘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직업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영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 여파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이 잘되는지 여부가 진로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조사(2010)'에서도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직업'의 비중이 22.9%로 지난 2002년의 6.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 학습 환경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탐색하거나,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3, 4학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최근
덴마크하면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 어린 시절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세계녹색성장회의(GGGF)' 참석차 '동화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에 다녀왔다. 현지에 가보니 덴마크는 이제 '녹색성장의 나라'로 불러도 될 만큼 녹색성장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에 이미 총 전력생산의 24%를 풍력이 담당해 세계 최고비율을 기록했다. 베스타스(Vestas) 같은 굴지의 회사는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한다. 덴마크 정부는 총 에너지 대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올해 20%에서 2025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99%를 수입에 의존했던 덴마크는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녹색정책을 추진해 1997년부터 에너지 자급국가가 됐다. 놀랍게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덴마크는 에너지소비
"현대전은 군수전이다." 어느 군수사령부의 구호다. 이는 군 전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 간의 기술력 차이가 좁혀지면서, 좀더 빠르고 싸게 시장에 공급하는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물류를 제 3의 이윤원이라 일컬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물류가 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제조업체는 있지만 세계적인 물류기업은 없다. 물류를 제조업의 보조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도 강하고, 물류서비스와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턱없이 빈약하다. 2006년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세계 5대 물류기업 대비 국내 5대 물류기업의 매출액은 13.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류의 수요처인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해 내는 가전, 반도체, IT기기 등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이 즈음이면 러시아 연해주 프림코 농장의 김따냐 씨는 자식 같은 햇콩 수확에 마음이 설렌다고 말한다. 10여년전 우즈베키스탄에서 고향인 연해주로 귀환한 후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그 겨울이 생각날 때마다 더 부지런히 콩밭을 돌봐왔던 그녀이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연해주의 10월, 고려인 정착마을의 여러 공동 작업장은 더욱 손길이 바빠진다. 10월 20일경 추수가 얼추 끝나면 장공장이 가동되고, 새 콩으로 메주와 청국장을 만드느라 곳곳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숙성실에서는 잘 익은 된장들이 한국으로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평화연대가 고려인 농업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7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연해주 고려인자활을 지원하는 현지 단체인 동북아평화기금이 동북아 생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 지도 3년이 된다. 고려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동북아평화기금이 운영하는 프림코농장은 한반도와 더불어 콩의 원산지인 연해주에 안성맞춤인 콩 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