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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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증가와 여가행태 변화는 산을 보는 시각을 산림 보존과 생태계 서식공간 보호 측면의 시각에서 여가와 레저를 수용하는 시각으로 다원화하며 변화되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자연훼손주장과 국립공원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민 여가욕구 수용 측면이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산의 이용은 등산으로 가능하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해외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경우가 거의 없고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강조한다. 첨탑과 정거장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땅을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훼손이 덜 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노령사회에 신체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한
우리는 지금 유료방송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24시간 전문장르 다채널방송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1500만 가입자의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 IPTV(인터넷방송) 까지 다양한 유료방송을 도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를 중시해 방송 매체 각각의 정책목표를 부여하면서 승인해왔다.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국민의 다원화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5년 케이블TV를 통해 다채널방송 시대를 열었다. 이후 유선방송의 보완재이자 경쟁매체로서 위성방송도 도입했다. 또 IPTV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전국을 커버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콘텐츠 시장을 키운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IPTV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 매체들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기
최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공정과세 구현의 큰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전략이다. IT세정 서비스는 이러한 무한서비스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IT를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왔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자신의 세무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My-NTS', '전자신고' 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세법과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 탈세제보까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국세청 126세미래 콜센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투자자의 위험대비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업무를 가능하게 해 금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금융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기를 지지한다. 더욱이 금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능력이 미흡해 헤지펀드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고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도 보았듯이 헤지펀드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먼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헤지펀드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고자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고 자전거와 같은 안전한 이동수단만 있다고 하자.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벨|이 기사는 05월24일(15:0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2009년 여름 실리콘밸리를 찾았을 때 벤처캐피탈 선후배들께 보낸 이메일이 생각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벤처캐피탈들도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때 보낸 짧은 내용이 바로 “2009년 7월 어느 밤, 호텔 안에서 바라본 실리콘밸리… 어.둡.습니다.” 그때 몇몇 분들은 답장을 보내며 웃기도 하며 공감도 해주셨다. 다시 찾은 실리콘밸리, 오후 일곱 시 무렵 호텔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윽하게 지는 노을로 아름답기만 하다. 케이블카 소리가 딸랑딸랑 들린다. 2004년을 회상해 본다. 경제잡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하는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1위에 꼽힌 액셀파트너스(Accel Partners)의 짐 브레이어(Jim Breyer)는 당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닷컴버블 시절에 결성한 펀드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 펀드에 투자한 유한책임조합원(LP)들이 펀드 출자를 거
필자가 잠시 해외로 출장 나간 사이에 국내에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른바 포름알데히드 사료 우유 파동이다.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하여 제조한 사료로 DHA 함량이 높은 우유를 생산해오던 매일유업이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본말을 알아본 결과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은 사료를 먹고 살아간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조리, 가공하듯이 사료도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공이 필요하다. 포름알데히드를 미량 사용하여 가공한 사료를 썼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포르말린 우유되는가? 매일유업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양은 미국 FDA가 안전성 검증 끝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용치인 650 ppm의 20분의 1수준인 30 ppm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사용량은 그야말로 극미량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근 2014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WDC)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가 마감됐다. WDC는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성과가 뛰어난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가 2년마다 한 번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ICSID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24개 국가에서 56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토리노(시범), 서울, 헬싱키에 이어 3번째 WDC를 뽑는 이번 공모도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 다음 오는 10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연맹(International Design Alliance·IDA) 총회에서 발표된다. 이처럼 WDC 유치 열기가 점점 가열되는 것은 디자인으로 삶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려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크 브라이텐버그 ICSID 회장은 "이미 WDC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토리노와 서울의 경우를 보면 디자인이 시민들을 위해
커피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로망이 됐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커피점으로 발길을 옮긴다. 사실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장소가 늘어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시끄러운 음악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다른 장소들과 달리 커피전문점은 차분한 분위기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커피향이 더해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해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사람들의 만남을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어줄 대화의 장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컵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매장 쓰레기통마다 가득 담긴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들을 보면 커피전문점에서의 대화로 깊어진 유대관계마저도 1회용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한다. 환경부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늘어가는 1회용 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스타벅스 50개 매장에서 '1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거품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온스당 1200달러 부근부터 금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애기가 나온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도 최근에는 15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식을 기색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어쩐 일인가. 금은 다양한 용도에 쓰이기 때문에 금 시세의 급등세는 관련 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생활에까지 파급효과가 상당한 모습이다. 금의 최대 용도가 장식용이라는 점에서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는 걱정이다. 당장 돌잔치 선물 풍습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돌반지 값이 부담되어 현금으로 대체하는 살풍경이 나타나고 금은방 매출이 크게 줄면서 궁여지책으로 최근에는 1그램짜리 돌반지까지 나온다고 한다. 산업용 측면에서도 금값 급등은 제조원가를 높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렇지 않아도 근심거리인 물가상승세를 가중시킨다. 그렇지만 세상사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재미를 보는 쪽도 있다. 금의 투자용도 측면이다. 이번의
내 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문화가 다른 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킨다는 명목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트렌드가 변하고 중심이 이동한다. 서양인들만을 위한 운동이었던 피겨스케이팅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심이 동양으로 옮겨져 왔다. 그리고 그 최고봉에는 한국의 김연아가 있다. 이번 경기에서 그녀는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지만 그녀가 남긴 감동은 모든 이의 마음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사용했던 곡은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이었다. 하지만 '오마주투코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된 아리랑은 전통음악으로 연주된 것이 아닌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크로스 오버된, 세계인이 함께 즐기기 위한 서양의 음악적 언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오마주투코리아'는, 아리랑을 한이 서린 음악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서희태 감독의 말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지금 건설산업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 누란지위(累卵之危) 형세다. 계란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형국이다. 4년째 공사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적자공사가 속출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건설사 부도로 멈춰선 아파트 공사마저 수주경쟁이 치열하다. 일감이 부족하다보니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규모 공사에도 대형회사들이 입찰에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유일한 블루오션이던 해외건설도 중동의 정세불안과 과당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적체된 데다 기존 계약자마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금회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건설사의 우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회수 중이어서 건설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영국 금융감독당국(FSA)을 일컬어 '저주받은 운명(Watch Dog's Curse)'이라고 표현했었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수록 금융시장으로부터는 원성을 듣는 반면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국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충을 일컬은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당국은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 금융시장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다. 2006~2010년 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금융감독원 출신은 19명이다. 은행·증권·보험·카드까지 합하면 103명에 이른다. 2009년 퇴직한 금감원 간부 38명의 재취업 기간은 평균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아가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17조'를 피하기 위해 퇴직 대상자들에게 취직하려는 기업과 무관한 업무를 맡겨주는 이른바 보직세탁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금감원 현직 직원이 로비에 연루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