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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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새벽’ 작전으로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본 지진 여파로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중동 정정불안(엄밀히 말하면 중동/북아프리카(MENA)이나 이하 중동으로 통일)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의 세계증시와 외환시장 불안에서 증명된 것처럼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사고가 세계경제에 미친 충격과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중동의 정정불안은 일본 사태보다 세계경제에 수 배나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추이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동은 GDP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원유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동의 정치불안은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에 상륙했고 예멘, 바레인, 사우디 등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 지는 대략 세가
한민족을 표기하는 '韓'을 쓰는 유일한 가축인 우리의 한우(韓牛)는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소라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야생 소였던 한우는 기원전 2000년쯤 가축화되면서 농경문화 정착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하며 우리 곁에 있어 왔다. 삼국시대에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는데 일본 기록에도 '한반도에서 대량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소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농사용 가축인 소를 잡는 것을 금기시할 정도로 중시했으며 한우를 도살할 경우 살인죄로 논할 정도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우가 무려 150만두나 일본에 공출되는 수난을 겪었고, 6.25전쟁 때는 3년 만에 한우가 불과 17만두 밖에 남지 않는 참상을 겪었다. 이처럼 한우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험난했던 과거를 슬기롭게 헤쳐 나온 한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우에 대해 우리 민족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우는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농경문화의 향수를 자극하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도 '통큰' 마케팅이 등장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통큰 마케팅.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이종상품의 결합할인은 당연한 사업전략이다. 또 통신요금 인하가 정부 물가대책의 단골메뉴로 등장함에 따라 통신3사의 결합할인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결합할인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 양상에 있다. 최근 한 통신사가 내놓은 결합상품에는 위성방송에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한데 묶어 파격 할인을 적용하고 각종 경품 및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아파트의 경우 내부 방송망까지 통신사 비용으로 보수해주는 사례도 있다. 물가잡기에 고심 중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반가운 상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격 할인이 정말 이로울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통큰치킨'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세간에는 대기업과 치킨업계의 이권다툼으로 비쳐졌지만 '통큰치킨' 논란의 본질은 치킨 자체에 있는 것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2008년부터 3년간 45만4000개, 53.3%가 증가했고, 전체 산업 신규 창출 일자리의 39.6%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0년 전산업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32만3000명)의 약 절반이 보건복지서비스(15만5000명)에서 창출됐다고 한다. OECD 보고서도 한국의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성장률이 8%(전체 산업은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다각적인 고용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크게 주목해 왔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스스로
얼마 전 서울 은평뉴타운에 불 꺼진 집이 태반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가격이 치솟는데 한편에선 빈 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규아파트에서 전세로 나와야 할 물량이 빈 집으로 방치된 이유는 미분양됐거나 혹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주를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매매를 위해 빈 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그 이전에 미분양을 적극 해소하고 거래를 정상화하며 실수요에 알맞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분석한다. 전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7% 수준인데 10년 전에는 70%에 달한 적도 있다. 최근 3년간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8만가구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즉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측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다. 공영방송 입장에서 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국민 입장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신료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더불어 광고를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신료 대비 광고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S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 공적책무 확대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신료 부과 대상 TV가 600만대에서 2009년 약 2100만대로 늘었고, 징수방식도 한국전력에 위탁하면서 99%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신료 인상 효과를 누려왔다는 의견이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내부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식시장에 특별한 외부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 마감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매도물량이 모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출회돼 코스피지수가 무려 53.12p나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충격과 불안이 야기됐다. 옵션 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해 외국 대형금융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미리 매수한 후 보유 중인 현물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 순간 서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고, 대량매도의 주체로 추정되는 상기 외국 금융회사 CEO는 G20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명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전문점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삼삼오오의 직장인들이 매장 안에서나 거리에서 1회용 컵에 든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 1년에 3억 개가 넘는다고 한다. 종이컵 사용량은 해마다 20~30%씩 급증, 지난 2007년 2억2000만개에서 2009년 3억918만개로 늘어났다. 게다가 이 숫자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1회용 컵 사용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대는 1회용품 홍수시대다. 바쁜 현대인에게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한 1회용품은 어느덧 '편리함의 대명사'가 됐다.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만나는 종이기저귀를 시작해 장례식장의 1회용 컵, 수저까지 1회용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돼 버렸다. 1회용품은 특성상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려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긴축정책 강화→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다. 특히 국내외 물가 급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은 주식시장 내 외국인을 순매도로 선회시키고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과대한 것일 수 있다. 우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요측면이 아닌 식품 등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보다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고 서비스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폭설, 구제역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비행을 지속하자 우리나라도 신흥국들과 동일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12%대에 불과하다. 40%를 넘어선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남산은 조선시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서울성곽은 북악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연결하여 쌓은 성이다. 이 가운데 북악은 서울의 주산이 되며 남산은 안산(案山)이 되고 인왕산은 우백호, 낙산은 좌청룡에 해당된다. 이때부터 남산은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산은 단순하게 ‘도성 남쪽에 있는 산’이란 의미도 있지만 경사스러운 일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의미의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 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 산의 산신(山神)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작(封爵)하고 난 이후 목멱신사(木覓神祠)를 설치함에 따라 목멱산(木覓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외에 종남산(終南山)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우리말로는 ‘마뫼’라고도 하였다. ‘마’는 남쪽을 의미하여, ‘뫼’ 또는 ‘메’는 산을 가르키는 우리말이니 곧 남산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남산은 우리 역사속에서 어
오랜 기간의 협상과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협상이 타결돼 국회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FTA 시대를 맞아 각계각층에서 '기대 반 걱정 반'의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 FTA는 분명한 희망이다. 생활용 섬유제품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미 200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첫째, 무관세 혜택으로 해당지역 바이어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섬유류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12%지만 실제 중량 기준 현지 지역 관세율은 30%에 육박했다. 그러나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제품은 순식간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FTA를 통해 업무효율이 좋아졌고 상호 신뢰가 증진됐다. 대개 FTA가 체결되면 관세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다.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와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소형주택에 모을 충분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 소형주택은 초기 투자금이 적고 월세로의 전환도 용이해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들도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정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금융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1.13전세대책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돼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중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13%로 과거 5%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135㎡ 초과(11%) 주택보다 더 많이 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규제완화 혜택이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비아파트 건설물량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