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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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침체 - 지방 호황'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은 약세고 전세시장은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현상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으로는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최근 시장 변화를 일시적 변동으로 판단하느냐, 구조적 변화로 판단하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사결정은 달라져야 한다. 주택시장은 점유형태 관점에서 보면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공급형태 및 경과연수로 분류하면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하부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시장이 단일한 흐름을 보여왔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격도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기존주택 가격도 상승했다. 수도권 시장이 들썩이면 몇 개월 후 지방시장이 따라 움직였다. 침체기를 겪을 때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혁신과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이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고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 정년 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약 714만 명으로 이들 중 75.8%에 해당하는 549만 명의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근로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대량 퇴직은 고령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인구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계적인 과잉 유동성과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 투기자금의 원자재 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원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각국의 금융정책 기조의 완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2010년 하반기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다시 글로벌 유동성 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자금의 일부가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장 큰 배경은 신흥국의 자원 수요 확대다. 신흥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필요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 회복세는 그만큼 많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시작됐다. 경제특구로써 구역 내에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선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유치해 새로운 이노베이션과 성장의 거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 현실을 보면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의 과다 및 과대 지정이 지적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주택단지 위주의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도 지적되고 있다. 경쟁국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6개 구역 93개 사업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 본연의 도입
개인의 건강증진 활동에 정부나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개인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등 개인 의료서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과 신약개발 임상시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유전자 정보, 바이오마커(바이오표식자), U(유비쿼터스)헬스 등 개개인의 의료요구나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별 맞춤의료가 더 많은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도 기존의 블록버스터형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환자군에 따라 세분화된 개인별 맞춤의료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항암제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에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국내의 제한된 신약연구개발 자원을 가지고 힘들게 축적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최근 친환경이나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식약청 및 국내외 연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과 각종 언론 매체에선 플라스틱을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물질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은 농약이 많이 사용된 과일·야채·곡식 등의 음식, 오염된 지하수, 중금속, 자동차 배기가스, 흡연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며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편견을 가지기 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인체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봉투나 식품포장용 랩도 플라스틱이며,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합성섬유도 일종의 플라스틱이다. 냄비를 만드는 소재가 무쇠에서부터,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있듯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소재도 용도에 따라 매우 다
얼마 전 뉴스채널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 유럽 프랑스에서도 K-POP 열풍이 일어 한류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를 통해 K-POP을 접한 남미와 유럽 현지의 젊은이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두루 나열해가며 "노래도 잘 부르고 댄스, 멤버마다의 카리스마가 뚜렷하다는" 등 나름의 전문가적 평가를 내놓을 정도로 한국 음악에 심취해 있었으며 유럽 문화관에서 주최한 K-POP 댄스경연대회에는 무려 79개 유럽 각지 팀이 도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음악공연산업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필자는 K-POP이 제2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가치관이나 문화적 원류가 유사한 일본, 중국 및 동남아에만 국한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남미뿐만 아니라 북미 선진국과 유럽·중동지역에서도 K-POP이 각종 차트의 상위를 차지하고 관련 영상 조회건이
'슈퍼스타 K'. 대한민국을 오디션 열풍에 휩싸이게 한 방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환풍기 수리공 출신 허각은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공정사회'의 상징적 존재가 돼버렸다. 올해 '슈퍼스타 K' 신청자 수는 벌써 170만 명을 훌쩍 넘어 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롤러코스터'. 생활 속의 같은 상황에 처한 남녀의 각기 다른 행동을 흥미롭게 묘사한 '남녀탐구생활'이란 코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채널의 '킬러 콘텐츠'다.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을 IP TV(인터넷TV)에서는 왜 볼 수 없었을까. 대형 케이블방송사들이 담합해 'Mnet'이나 'tvN' 같은 인기채널의 IP TV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사들은 IP TV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자로 크는 것을 막아 자신들의 지역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IP TV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약 2000만 명 유료방송 가입자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행태 변화는 산을 보는 시각을 산림 보존과 생태계 서식공간 보호 측면의 시각에서 여가와 레저를 수용하는 시각으로 다원화하며 변화되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자연훼손주장과 국립공원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민 여가욕구 수용 측면이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산의 이용은 등산으로 가능하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해외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경우가 거의 없고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강조한다. 첨탑과 정거장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땅을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훼손이 덜 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노령사회에 신체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한
우리는 지금 유료방송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24시간 전문장르 다채널방송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1500만 가입자의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 IPTV(인터넷방송) 까지 다양한 유료방송을 도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를 중시해 방송 매체 각각의 정책목표를 부여하면서 승인해왔다.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국민의 다원화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5년 케이블TV를 통해 다채널방송 시대를 열었다. 이후 유선방송의 보완재이자 경쟁매체로서 위성방송도 도입했다. 또 IPTV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전국을 커버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콘텐츠 시장을 키운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IPTV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 매체들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기
최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공정과세 구현의 큰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전략이다. IT세정 서비스는 이러한 무한서비스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IT를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왔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자신의 세무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My-NTS', '전자신고' 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세법과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 탈세제보까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국세청 126세미래 콜센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투자자의 위험대비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업무를 가능하게 해 금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금융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기를 지지한다. 더욱이 금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능력이 미흡해 헤지펀드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고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도 보았듯이 헤지펀드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먼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헤지펀드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고자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고 자전거와 같은 안전한 이동수단만 있다고 하자. 편리함과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