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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 한 동물은 없을 것이다. 때론 정복의 수단으로, 때론 상품과 문화교류의 수단으로 말은 수천년동안 인류와 함께 했다. 특히 빠른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말안장의 개선은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의 상징이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의 출현은 이런 오랜 마상문화에 일대 혁명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말안장 개선 TF팀'과 '자동차 발명 TF팀'의 대결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 세력과 신진그룹간의 수많은 논쟁도 있었을 법하다. 자동차의 이용을 극히 제한했던 적기조례(Red Flag Act, 1865∼1896)의 사례로 볼 때 아마도 최초 자동차의 발상지(영국)에서는 상당기간 기존의 관행과 관습을 대표하는 세력의 사고가 신진그룹을 압도했으리라 짐작된다. 　 19세기말 산업화와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해 치욕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래서 더욱 새로운 산업적 패러다임과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전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30% 감축하기 위해 470개 사업장을 지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규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거래 수단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도 입법예고 됐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로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도들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명령과 통제방식이다.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 외에도 정부는 얻기 힘든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30여년을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오면서 지난 10월처럼 많은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10월12일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필요성 제기와 10월25일 '독도의 날 선포식 개최'가 그 이유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크게 얻은 바 있으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주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쟁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면을 통해 '교원 정치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자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다짐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전국 43만 교육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교육에 정치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전국시도시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

정부가 지난 8월24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일정비율(현재 7%)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8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 세액공제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800억원, 약 2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응답기업의 58.7%는 제도 폐지가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에 도입하려고 하는 고용창출투자세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연내 700억달러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총 수주누계 2000억달러를 달성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4000억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해외진출 45년 역사를 맞고 있는 우리 해외건설은 그동안 특유의 끈질김과 성실성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는 국내 수출 주력상품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금액을 추월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톡톡히 해왔다. 최근에는 2000년대 초부터 이어온 석유·가스 플랜트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소,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도시수출 등으로 수주 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은 앞으로 금융, 인력, 기자재, 기술 및 한국 문화와 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글로벌 건설시장에 한류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수주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있으며 바로 시장 다변화와

필자는 한때 프랑스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 생활을 했다.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꿈틀거리는 용'에 대해 강의했기에 아시아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오기 전 약 4년간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를 가까이 경험했고 한국에 와서 가장 빛나는 기회를 잡게 됐다. 베올리아트랜스포트가 서울지하철 9호선사업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지 이제 5년이 넘었다. 그동안 접촉한 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며 업무처리 수준이 높은 동시에 공동의식과 협동심도 매우 강했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여러 면에서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제, 수도권 지하철 노선망, KTX 고속철도 등은 성공적인 대중교통체계로 손꼽힌다. 최근 자사와 같은 민간 전문운영사에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도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 대중교통분야에서 민간 전문운영사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질 것이

현대 사회 건강문제 가운데 인류를 가장 괴롭힐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단연 정신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사회부담을 초래하는 세계 10대 질병 가운데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분열병 등 3가지 정신질환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자살률은 우리의 정신건강문제의 현주소를 잘 반영한다.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은 40%, 자살은 23%가 증가하는 등 현대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실시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17.1%가 지난 1년 중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과 조기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암, 치매, 중풍 등은 대부분 장년 및 노년기에 발병하므로 노동력 상실이 적어 사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더벨|이 기사는 11월15일(10: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벤처생태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 부문이 출자를 확대해 벤처펀드 결성은 2000년 이후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벤처펀드의 결성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초기투자의 비중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으며 창업지금의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고 있는 엔젤투자는 지난 10년간 90%이상 감소했다. 벤처투자가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양질의 투자재원과 우량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진 벤처캐피탈의 투자금도 제 때 공급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체계는 2002년 항만공사법 제정 이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아왔지만 법 제정 이후 항만별로 운영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와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가 새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있다. 제주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만도 있다. 내년 초에는 여수·광양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항만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항만터미널 임대관리와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 주요 업무다. 항만이 늘면서 항만서비스도 일반 상품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분야로 바뀌었고 항만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의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꼽는다. 이제까지 병들어 아픈 환자 진단과 치료에 머물던 의료서비스로부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대형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많은 국민이 누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수가 책정으로 항목만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환상적인 일로,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칭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서는 데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된 데 대한 찬사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발전한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0월25일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인 1조3400억원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인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해외원조의 문제점을 느끼게 하는

정부가 지난 100여년 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전환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히 낯선 지역의 길찾기 사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100여년이나 사용한 지번주소를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바꾸려고 하냐"는 불평도 나온다. 그러나 새 주소사업은 단순한 길찾기 사업만이 아니다.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위치정보산업(GIS)의 기반을 구축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IT) 강국을 향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네트워크인프라와 국민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6월에는 유엔 전자정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는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즉 '위치정보'다. 한 미래학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