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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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은평뉴타운에 불 꺼진 집이 태반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가격이 치솟는데 한편에선 빈 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규아파트에서 전세로 나와야 할 물량이 빈 집으로 방치된 이유는 미분양됐거나 혹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주를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후 매매를 위해 빈 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세난은 주택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그 이전에 미분양을 적극 해소하고 거래를 정상화하며 실수요에 알맞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분석한다. 전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7% 수준인데 10년 전에는 70%에 달한 적도 있다. 최근 3년간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8만가구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즉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측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다. 공영방송 입장에서 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국민 입장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신료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더불어 광고를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신료 대비 광고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S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 공적책무 확대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신료 부과 대상 TV가 600만대에서 2009년 약 2100만대로 늘었고, 징수방식도 한국전력에 위탁하면서 99%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신료 인상 효과를 누려왔다는 의견이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내부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식시장에 특별한 외부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 마감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매도물량이 모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출회돼 코스피지수가 무려 53.12p나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충격과 불안이 야기됐다. 옵션 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해 외국 대형금융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미리 매수한 후 보유 중인 현물주식을 대량 매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 순간 서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고, 대량매도의 주체로 추정되는 상기 외국 금융회사 CEO는 G20와 함께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명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전문점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삼삼오오의 직장인들이 매장 안에서나 거리에서 1회용 컵에 든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 1년에 3억 개가 넘는다고 한다. 종이컵 사용량은 해마다 20~30%씩 급증, 지난 2007년 2억2000만개에서 2009년 3억918만개로 늘어났다. 게다가 이 숫자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1회용 컵 사용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대는 1회용품 홍수시대다. 바쁜 현대인에게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한 1회용품은 어느덧 '편리함의 대명사'가 됐다.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만나는 종이기저귀를 시작해 장례식장의 1회용 컵, 수저까지 1회용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돼 버렸다. 1회용품은 특성상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려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긴축정책 강화→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다. 특히 국내외 물가 급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은 주식시장 내 외국인을 순매도로 선회시키고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과대한 것일 수 있다. 우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요측면이 아닌 식품 등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보다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고 서비스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폭설, 구제역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비행을 지속하자 우리나라도 신흥국들과 동일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12%대에 불과하다. 40%를 넘어선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남산은 조선시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서울성곽은 북악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연결하여 쌓은 성이다. 이 가운데 북악은 서울의 주산이 되며 남산은 안산(案山)이 되고 인왕산은 우백호, 낙산은 좌청룡에 해당된다. 이때부터 남산은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산은 단순하게 ‘도성 남쪽에 있는 산’이란 의미도 있지만 경사스러운 일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의미의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 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 산의 산신(山神)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작(封爵)하고 난 이후 목멱신사(木覓神祠)를 설치함에 따라 목멱산(木覓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외에 종남산(終南山)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우리말로는 ‘마뫼’라고도 하였다. ‘마’는 남쪽을 의미하여, ‘뫼’ 또는 ‘메’는 산을 가르키는 우리말이니 곧 남산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남산은 우리 역사속에서 어
오랜 기간의 협상과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협상이 타결돼 국회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FTA 시대를 맞아 각계각층에서 '기대 반 걱정 반'의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 FTA는 분명한 희망이다. 생활용 섬유제품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미 200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첫째, 무관세 혜택으로 해당지역 바이어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섬유류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12%지만 실제 중량 기준 현지 지역 관세율은 30%에 육박했다. 그러나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제품은 순식간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FTA를 통해 업무효율이 좋아졌고 상호 신뢰가 증진됐다. 대개 FTA가 체결되면 관세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다.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와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소형주택에 모을 충분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 소형주택은 초기 투자금이 적고 월세로의 전환도 용이해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들도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정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금융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1.13전세대책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돼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중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13%로 과거 5%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135㎡ 초과(11%) 주택보다 더 많이 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규제완화 혜택이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비아파트 건설물량의 1
20살이 갖는 의미는 참 크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치열한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20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화와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변화들과 그 변화들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 그것이 20살이 내포하고 진정한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기증운동도 2011년은 변화와 성장의 해가 될 것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기기증운동을 시작한지 올해가 꼭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살 청년이 된 장기기증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아름다운 운동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렇게 청년의 때로 접어들어 어떤 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장기기증운동을 응원하기라도 하듯 올 초에는 벌써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4대 IT전시회 중 하나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기업 CEO들의 참석에다 관람인원도 약 18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구촌의 시선이 미래를 주도할 첨단 기술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반 불어 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하반기 들어 스마트TV와 스마트 패드라 불리는 태블릿PC로 빠르게 번져 갔다. 올해는 더욱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TV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똑똑해지는 '스마트 시대'가 시작됐다. 향후 10년 급변하는 기술과 새로운 시장의 출현을 예고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스마트 시장은 미국의 경우 구글, 애플,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 등 솔루션 및 플랫폼 기반의 업체 주도하에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단순한 대기업 중심의 가전 제조업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소니와 HP의 실패 경험에서 보듯이 단순 제조 산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은 2000년 초 벤처 창업 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바이오벤처가 생겨났다. 이 중에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라진 기업들도 있고, 아직도 연구실에서 기적에 도전하며 열정을 쏟는 기업도 있다.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 어느새 10년을 맞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리 높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이오산업을 뒷받침해 줄 전통 제약 산업의 매출 규모나 수출 비중 등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바이오산업 자체의 기술력이나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본격화된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한 우리 정부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관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책과 자금 등의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전담 부처 신설 등 장기적인 전략을 끌고 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체납 지방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안도 발의돼 있다. 민간위탁의 근거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공무원인사제도의 한계 등이 제시된다. 이런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바라봐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과 달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민간추심회사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실적 중심의 과도한 체납징수가 나타날 수 있고 정당한 법정절차나 과정이 경시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추심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설계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더 커야 한다. 민간위탁에 따라 단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