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99 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당국이 녹색제품의 대명사격인 전기차 생산과 관련,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중국내 현지 생산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중국회사와 합작하게 하고 보유 지분도 49%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합작을 하더라도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 조달 하거나 중국 기업에 생산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핵심기술을 중국과 공유해야하는 만큼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외국계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강제로 중국 측에 넘기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거꾸로 본다면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유럽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차량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가 130g 이상 배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배출량이 3.5g 초과하면 수출차량 30만대를 기준으로 3 060만 유로(551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보다 연비를 2
초원하면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목축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연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교역이 늘고, 경제규모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울란바토르시에 아반떼 택시공급 계약을 했듯이 한국과 교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KOTRA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몽골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했다. 2007년 투자조사단을 보낸 이후 3년 만이며, 실질적인 경협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절단은 과거 3년 동안 몽골시장의 변화상과 우리 기업들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후 몽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해볼 만한 잠재시장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은 우리나라의 94번째 교역대상국이며, 2009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1억8000만달러다. 이처럼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마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앞지르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고용의 해외 이전으로 해석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걱정스러운 현상이기만 할까. 오히려 경제발전 단계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단순 제조업 등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오히려 미약한 반면 국내외 생산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투자 및 동일기업 내 수출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 외국인투자 감소인 것이다. 이같이 국가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제한이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전망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폭락설과 대세상승설은 함께 등장한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키 어려운 것은 부동산 경기 이론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후행성과 비탄력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폐쇄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베이붐 세대의 은퇴, 인구감소 등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고 이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시장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의식주는 국민생활의 근원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정책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시장 발전을 제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 공급은 공기업중심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PB(Private Banker)라는 명함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유층 고객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PB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대상 자산관리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까지도 PB라고 부르는 것 같다. FP(Financial Planner), FC(Financial Consultant), FA(Financial Advisor)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PB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숙 단계로의 진입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여 급여가 꾸준히 늘어나던 시절에는 개인들은 열심히 일만하면 어느 정도의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었다. 모아둔 금융자산도 많지 않았고 금융자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만 해두면 고금리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단계로 이행해 감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급여소득은 종전처
더벨|이 기사는 09월08일(19:2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벤처캐피탈업계에 돈이 많이 풀렸다. 혹자는 “투자할 업체도 별로 없는데 돈이 너무 풀려 걱정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펀드레이징에 열을 올린다. 좋은 투자처에 돈이 많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닷컴 버블 시절을 연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지난 2000년대로 돌아가 보자. 그 당시 창투사 수는 150여개에 달했고, 총 194개의 조합(펀드)가 한해 동안 결성되었다. 결성금액도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총 1910개의 회사에 2조원이 투자되었다. 2009년도의 실적은 어떤가? 100개의 창투사가 74개의 조합(펀드)을 결성하였고 총 1조4000억원의 돈이 모였다. 그리고 총 524개 회사에 9000억원의 돈이 투자되었다. 위의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의 유동성 과잉이 10년 전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최근 황금알을 낳는 유망한 산업이 있다. 무게는 10~100g에 불구하고 길이도 5~20cm 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가 국제 애완동물시장에서 수 만원에서 최대 수 십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시장 규모가 약 2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수관상어 시장을 포함한 관상생물 산업이다. 최근 형성된 명품 관상어 애호가층은 보다 귀하고(rare) 기이하고(curious) 화려한(colorful) 관상어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들 매니아 층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장 형성이 이뤄지면서 최근 해수관상어 시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급성장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몰디브 해역의 산호초에서 채집되어 해수관상어로서 거래되는 1kg의 해수관상어는 500 달러에 달하지만 동일지역의 산호초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는 6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에서는 약 7000여명의 전문 채집꾼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해수관상어 수출업에 5만여명
조세정책은 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파격적인 세제개혁안이 발표된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성장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중도실용의 정책모드가 가미됨에 따라 조세정책도 다원화되고 있다. 집권 초의 세제개편은 개혁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 개혁이라기보다는 현안 대응적인 세제개편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올해의 세제개편안에는 개혁을 느끼게 하는 안은 적고, 변화하는 경제 및 정치 환경에 잘 적응하려는 세부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이 보이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보인다.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이란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조세지원을 확대하였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정의 가중치를 높인 이상, 조세정책에서 세부적으로 뒷받침
글로벌 경제의 회복속도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면서 일부 서방국가들이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플레이션의 특징인 기업 및 가계지출 하락과 채무부담 증가로 고심하고 있고, 경기부양책보다 긴축정책에 힘이 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경계선 상에서 고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지출 침체, 높은 실업률, 일부 선행지표의 하락, 통화공급의 지연, 경기부양책의 순차적인 종료 등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디레버리징과 지속적인 생산량 격차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가 단시일 내에 긴축기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내에서만도 3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똑똑해지는 것보다 해킹이 더 빨리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워크, 증권거래, 인터넷 뱅킹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스마트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때로는 스마트폰을 정말 사용해야할 지 주저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불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보안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마트폰의 세계는 음식점과 같다. 음식점은 음식 재료를 받아 저장하고, 그 재료들을 가공해서 손님에게 제공을 한다. 때로는 그 음식물 혹은 재료를 외부로 배달하기도 한다. 만일 음식점이 인스턴트 음식만을 판매하는 단순 식당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진다. 그러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자체가 복잡해진다면 그만큼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
일본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 이후 일본인에게 부동산은 더이상 자산 소유의 형태가 아니게 됐다. 현재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이용의 소비 행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여유 자금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주거문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과거 일본도 부동산 거품기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거품붕괴 후 경기침체, 실직, 금리변동 등으로 융자를 다 갚지 못해 경매 처분 주택이 일본 역사상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전매차익을 노린 아파트 구입은 대박을 향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5% 금리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3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액은 약 1억5000만원이 될 것이다. 구입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10년 후 4억5000만원 이상이 돼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지만 이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관리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과연 10년 후 세금 등
일본 엔화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강세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일까? 환율은 무역거래나 증권투자 등에 따른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가 매우 크다. 무역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소득흑자가 무역적자를 메운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본 엔화는 늘 강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외투자가가 일본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들여온다. 반면에 일본 국내투자가는 해외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내보낸다. 일본으로 외화가 더 많이 들어오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일본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면 엔화가 약세가 된다. 금번의 엔화 강세는 미 달러 등 선진국의 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반전이다. 해외투자가들은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인 미 달러 등으로 바꾸어 운용하기도 했다. 이때 외환시장에서 엔을 팔아야 하므로 엔이 약세가 된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 달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엔화를 빌려 미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