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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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 혼란을 통해, 2010년 하반기 동안 눈앞에 펼쳐질 변동성의 원인과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의 성과는 점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시장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차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이 직면한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과 같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지 않다. 특히, 아시아에는 강력한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수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높은 경제 성장률, 강력한 국제수지, 자금 유입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통화는 유로화, 엔화 그리고 미 달러화 대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이
드디어 원정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교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몸을 푸는' 장면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몸을 푸는가'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 50분 정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를 천천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운동 시간이 경과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로 땀이 줄줄 흐르면서 '더 못하겠어....'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잠시 TV를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나면 갑자기 힘이 덜 들면서 운동을 할 만한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초기 힘든 단계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수주(受注)산업이라는 점이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어떤 때는 물량이 폭주하고 어떤 때는 기근에 헤매기도 한다.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주택경기 침체도 인위적인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외생적인 변수가 많은 특성상 정부 정책에 울고 웃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제조업은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향후 회사의 매출액이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다. 그러나 건설업,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무리 우수한 시공 경험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공공사 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입찰 제도는 문턱이 너무 낮아 아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다. 널리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는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고 있다. 소규모 공사는 입찰 경쟁률이 500대 1에
유럽발 금융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떨쳐 버리고 한국경제 회복을 이끌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시장도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내 반도체 장비산업 수준은 기술과 규모 측면에서 해외 선진업체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국내 반도체 장비시장은 약 7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국산 장비생산은 1조5000억원 규모(국산화율 약 22.4% 수준)로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경쟁력은 반도체산업 전체를 선도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장비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내업체는 자금, 인력, 원천기술, 원부자재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막대한 초기 연구개발(R&D) 비용의 위험부담을 견딜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이 같은 장비업계의 규모는 이공계 우수인력이 장비업
지구촌 전체의 스포츠 축제, 2010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있다. 화려한 플레이로 관중을 압도할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고, 그 선수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국의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박지성 선수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주역이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는 한 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이어져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성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 명에서 2010년 537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노인 부양의 공적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우리 공적 보험체계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변화일 뿐 아니라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사회적 입원에 따른 의료비의 절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다가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면서 양적 증가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시행 초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의료 및 재활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
최근 국내 의약품 부작용(이상반응) 보고체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2002년까지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3750건, 2008년 7210건에 이어 2009년에는 2만682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 간 비교 척도가 되는 인구 100만 명당 보고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32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1744건보다는 적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282건과 456건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상반응 보고 증가 자체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상반응 보고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치료 상의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발단계에서 모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1만 4000년전부터 인간에 의해 길러진 최초의 동물이다. 오늘날에는 개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반려동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규모도 수조원이 넘었다. 세계애견연맹(FCI : 1911년설립, 80개국가입)에 등록되어 있는 애견은 380여종이 넘는다. 문화적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보호·보존·육종된 종수가 많다. 영국의 51종을 비롯 미국(15종) 러시아(13종) 중국(10종) 일본(11종) 등 선진국 일수록 다양한 애견이 등록돼 있지만, 한국은 진도개 1종만 등록돼 있다. 일본은 1931년부터 1937년까지 토종개의 표준을 제정했다. 체형을 대형, 중형과 소형으로 분류하고, 아키다견, 시바견 등 6종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에 개를 전파시켰던 우리나라는 2종류의 천연기념물만 있다. 1938년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도개와 1992년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된 삽살개가 그것이다. 1942년 천연기념물 128
국내 산간 오지 중 한 곳인 우리 경상북도 영양군의 어르신들은 요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 그 동안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힘들어 치료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근처 장소에서 인터넷 영상 등으로 편리하게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지난 해 1월부터 운영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덕분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Ubiquitous)헬스케어가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영양군처럼 의료사각지대인 산간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성맞춤' 의료서비스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U-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의료법 상의 규제이다. 예를 들어 섬 지역 환자를 원격으로 육지의 의사가 진료했다면 진료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원천적으
최근 한 금융세미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야기하는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선진국 해외자본이 금융 개방화를 통해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경제를 약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현재 유럽경제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스 국민의 절제없는 소비, 과도한 복지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웃나라들도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은 10년 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다. 이때부터 그리스 금리는 하루하루 떨어지게 된다. 18%에서 16%로 다시 10%로 6%로 4%로…. 그리스 국민들은 낮은 금리의 혜택을 여지없이 즐겼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별장을 구입하고, 세컨드 자동차를 구입하고, 비싼 외제차도 구입하고, 또 대출로 대출을 갚고…. 그럼 이
생명보험산업은 현재 22개사가 회사별 특성에 맞는 경영체제하에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시현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위상을 보면, 2008년 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보험침투도 기준 세계 5위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산업은 타금융권과 달리 정부 등의 지원없이 자구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여 왔다. 또한, 동양, 대한,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경영 및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재도약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보험산업이 순탄하고 여유로운 성장가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고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고,‘PIGS’로 통칭되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초래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금리리스크는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생명보험회사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상존하고
나이지리아가 최근 유니버설뱅킹 모델을 폐기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받는 상업은행이 다른 금융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겸업주의를 폐지하고 전업주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스위스는 유니버설뱅킹이 발생시키는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UBS 같은 대형은행이 일부 사업부문의 분할을 강요받으면 안되며, 다만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이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위스의 겸업주의는 은행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들은 1980년대에 주택저당대출에서 우리 돈으로 약 4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투자은행 부문에서 얻은 이익이 그 충격을 완화해 주었다고 한다. 1930년대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가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진 이유는 한 금융기관이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사내에서 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투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