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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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이란 무엇인가. 항상 개방된 대중의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합의를 보는 곳이다. 소통의 장인 광장은 사방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이어야 한다. 광장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광장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공원과 다른 곳이며 시장과도 다르다. 광장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공론의 장이다. 광장에 사람이 모이면 연설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연설가들이 연설을 하면 오며가며 경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연설에 힘과 논리가 있으면 인파가 모여들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위대한 의사소통자'가 나오는가 하면 '열혈 선동가'도 나온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났고 모든 그리스국가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싹텄다. 이처럼 광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장은 닫혀 있었다. 닫힌 광장을 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민의
똑똑하다는 의미의 '스마트'(smart)는 요즘의 기술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키 등…. '스마트'하지 않으면 명함도 못내밀 것같은 시대가 됐다. 그런데 기계나 장치가 '스마트'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시스템인 인간에게도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을진대, 하물며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하드웨어나 건물이 '스마트'하다면 과연 어떻게 똑똑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놓을 '스마트×'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기계나 장치는 대개 특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이것들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간처럼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를 '스마트'하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외국 공항에 내렸을 때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상의 이유로 방한한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참다운 한국 문화의 멋과 맛을 즐기기도 전에 한국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호텔 관계자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어트 이규제큐티브 아파트먼트(MEA)는 장기 거주 외국인이 특히 많은 호텔 중 한곳이다 특히, 한국 금융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한달에 한번 외국계 회사의 CEO,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 등 쟁쟁한 이력을 자랑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모두 모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MEA는 2007년부터 장기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기거주하는 외
지난 9월 30일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4년부터 여·야, 시민단체에서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 행안위 통과라는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결정과 집행, 피해구제를 어떻게 역할분담해야 할 것인지 하는 추진체계에 이견이 있어 법제정이 몇년간 무산돼 왔다.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는 여야와 정부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이견이 돼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에도 힘을 더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논의 된 계기는 날로 심각해 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에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근 3년간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각종 인터넷 쇼핑몰, G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9개구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40%를 이미 넘었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살(living)'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답답할 노릇이다.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수는 이미 예견됐다.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에 부담을 느끼며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특정지역이 서울시 전체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전셋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전세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와 SH공사가 개발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다. 민선 4기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이 다양한 경기 주기에서 어떠한 국면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아직 회복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국가 측면에서 보면 각 국가들은 동일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침체기조차 경험하지 못한 몇몇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을 거듭했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됐습니다. 중국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통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경기 하락의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을 볼 때, 각국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 심각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상하는 음식물들이 자주 나온다. 우리나라의 유통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기대를 총족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다. 유통의 생산성이 낮다 보니 산지의 출하가격은 싼데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실상이 잘 드러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한국 도소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만7천 달러로 미국과 프랑스의 23~4%, 일본의 28%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낮은 만큼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진다. 한국 유통업의 낮은 생산성은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 구멍가게 수준의 거래규모로는 도저히 유통 효율화를 기할 수 없다.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은 어떻게 최적의 규모를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위 `유통산업발전법'은 역설적이다. 발전이 아니라 정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법의 가장 큰 역할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
2010년은 한국 관광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주는 해다. G20정상회의 개최로 국격(國格)이 향상되는 효과를 통해 컨벤션산업이 중흥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최근 한국관광의 모습을 역동성이 넘치는 매력을 지니고 국제관광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꿈틀거리는 호랑이'로 표현하고 있다. 2009년에 782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한 사실은 주변 국가의 유치 성적과 비교해 한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성과였고 더욱이 2010년에는 900만명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조만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관광산업은 이제 사치산업도 아니고 국가의 변방에 머무는 유치산업도 아니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동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화 등 지구적 문제에 적극 간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관광산업이 세계경제 회복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당국이 녹색제품의 대명사격인 전기차 생산과 관련,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중국내 현지 생산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중국회사와 합작하게 하고 보유 지분도 49%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합작을 하더라도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 조달 하거나 중국 기업에 생산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핵심기술을 중국과 공유해야하는 만큼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외국계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강제로 중국 측에 넘기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거꾸로 본다면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유럽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차량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가 130g 이상 배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배출량이 3.5g 초과하면 수출차량 30만대를 기준으로 3 060만 유로(551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보다 연비를 2
초원하면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목축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연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교역이 늘고, 경제규모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울란바토르시에 아반떼 택시공급 계약을 했듯이 한국과 교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KOTRA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몽골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했다. 2007년 투자조사단을 보낸 이후 3년 만이며, 실질적인 경협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절단은 과거 3년 동안 몽골시장의 변화상과 우리 기업들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후 몽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해볼 만한 잠재시장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은 우리나라의 94번째 교역대상국이며, 2009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1억8000만달러다. 이처럼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마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앞지르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고용의 해외 이전으로 해석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걱정스러운 현상이기만 할까. 오히려 경제발전 단계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단순 제조업 등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오히려 미약한 반면 국내외 생산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투자 및 동일기업 내 수출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 외국인투자 감소인 것이다. 이같이 국가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제한이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전망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폭락설과 대세상승설은 함께 등장한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키 어려운 것은 부동산 경기 이론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후행성과 비탄력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폐쇄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베이붐 세대의 은퇴, 인구감소 등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고 이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시장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의식주는 국민생활의 근원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정책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시장 발전을 제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 공급은 공기업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