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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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휴양·휴식처인 콘도산업의 경우 회원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폐지되지만 소유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된 고급수요를 충족해주고 침체된 콘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제 콘도에 대한 분양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관광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이용 등 편법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1객실당 분양돚회원모집 인원을 종전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돚회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원모집 기준 강화가 편법분양과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회원모집 제한규정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2009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변수, 더딘 성장률, 통화 혹은 스프레드 움직임 등의 측면에서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별로 다양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가들은 다른 속도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일제히 중점을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각국 통화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호주, 노르웨이,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낮은 레버리지와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일부 선진국들과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처럼 적자로 인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간에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이머징 시장이 주요 선진국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과다 국채 발행국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고, 이는 실제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매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학교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분야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글로벌을 외치고 있다. 대학들은 너나할 것 없이 '세계 00위권 대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직접 진출해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수출'이라는 말이 낯설 지경이다. 이미 전자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1969년에 설립된 삼성전자는 30여 년 만에 세계 1위로 우뚝 올라섰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는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런 '글로벌화'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글로벌 인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은 스카우트 인력만 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재 확보와 육성은 각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화두다. 중국 정부는 '피부색 불문, 국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TPC·Techno Peace Corps)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인력을 개발도상국의 연구소와 대학에 파견해 봉사토록 하자는 김우식 전 과기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공계 인력의 진로개척과 국제화 능력 배양에도 도움을 주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두자는 1석 3조의 목적도 있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파견되어 우리들에게 선진 지식을 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해외(개발도상국)에 지식인들을 파견하여 봉사하는 입장이 되었다. “앞만 보고 뛰었더니 어느새 세계 최고가 돼 있더라”는 어느 기업가의 말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해 본 한국 사람은 대부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에 가입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가 한국의
더벨|이 기사는 03월29일(15:2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코스닥 퇴출 진풍경이 펼쳐진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회계법인의 잣대와 엄격한 감독당국의 기준은 멋모르고 퇴출대상종목에 투자한 개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안겨준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기업은 총 16개사로 이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인 838억원의 18% 수준이다. 올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법인은 28개사로 집계됐다. 다시한번 퇴출 공포가 몰아칠 기세다. 그 중에는 시가총액이 400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27위 업체 네오세미테크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과 투자기관을 보면 6개가 넘으며, 회사가 발표한 미상환/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그동안 G8 국가들이 주도해오던 국제사회의 논의 구조가 빠르게 G20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국가들이 포함된 G20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 경제규모의 85%,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G8이 주로 선진국의 입장에서 의제를 채택하고 논의했다면, G20은 관심 의제도 다양하고 국가별 입장의 편차도 크다. 이런 거대 논의구조에서 한국이 G8 비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점의제는 위기관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자연재난이 속출하면서 위기관리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위기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IMF 등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결의됐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91억달러를 수주해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고유가 장기화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플랜트 수주역량 등을 감안할 때 수주액이 74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08년 해외수주 누계 3000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연내 4000억달러 돌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건설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건설 신상품을 발굴해 국제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해외 도시개발은 신성장동력이자 수출전략상품으로서 해외건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 증가와 도시화 진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막대한 오일달러를 축적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에는 도시개발 붐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 세계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108건 9400억달러에 달하며 2015년까지 시장 규모는 18조6000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마지막 법문에서 설파하신 말씀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다는 만고의 진리는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리 해외건설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표 달성에 있어 '꿈의 크기'가 갖는 중요성을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서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해외건설의 수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ENR(Engineering News Records) 발표에 따르면 해외실적 상위 225대 건설업체들의 2008년 신규수주 물량은 대략 5000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별로 실제 수주금액의 상당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전, 고속철도,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공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3월 1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3월 14일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중국에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응했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4월 15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논란은 무역적자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차원을 넘어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에 대한 미ㆍ중 간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기존 패권국가와 잠재적 패권 도전국가 간의 위기 후 질서를 둘러싼 권력 투쟁적 성격도 띠고 있다. 논란이 어느 한쪽의 뜻대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 위기 원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고 미 국채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거품이 야기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종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보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공사의 최저가 입찰에는 보통 4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심할 경우 2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도로, 업무시설 등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큰 폭으로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만연될 경우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임대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위법 행위가 증가되면서 부실 시공이 일반화되고 시설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증가될 전
학원강사인 김모씨는 평소 즐겨보던 '쿡TV'에 개인이 보유한 콘텐츠를 올려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강의동영상을 쿡TV 오픈샵에 등록해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또한 평소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던 한 미술학도는 TV로 보는 그림책 서비스를 만들어 쿡TV에 올렸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쿡TV 앱스토어 판매 1위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TV를 이용해서도 쉽게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가입자는 인터넷TV(IPTV)사업자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오픈 IPTV를 통해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서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이같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픈IPTV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쿡TV를 통해 쉽게 콘텐츠를
어린시절 어머니는 성실한 농사꾼이 많던 우리 마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셨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으셨을 것이다. `쨍쨍돴 공기 중에서 쇠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 같은 캄캄한 겨울 새벽, 어머니가 아침상을 챙기시는 소리에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남들보다 빨리 시작됐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남몰래 수고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집도 우리 사회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뜨거운 국과 밥이 배달돼 오고 새벽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몇 십리를 걸어 갈 일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두가 잠든 새벽,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하루를 준비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옛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아침상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