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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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도시와 광장문화 전문가인 프랑코 만쿠조의 주장대로 모든 광장은 역사와 개성이 있다. 그렇다. 모든 광장은 특별하고 유일해서 다른 광장과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아고라(Agora)와 포룸(Forum)을 광장의 원형으로 둔 광장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국군의날 퍼레이드, 월드컵의 붉은 물결, 촛불추모제의 술렁임으로 기억되는 광장의 역사도 있다. 그렇다면 개방한 지 6개월 만에 갑론을박의 중심에 선 서울 광화문광장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인가. 우선 짚어야 할 점은 광화문광장을 광장으로 봐야할 것인지, 거리로 봐야할 것인 지다. 광화문광장은 형태적으로 도시 조직과 밀착되지 않은 축형 광장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선 전정광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적 개념의 '길'과 '마당'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광화문광장은 역사와 차량에 묻혔던 장소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교두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광장을 개장한 지 6개월 만에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다녀가고, 주요 언론
전 세계적인 적자지출 정책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었지만, 재정균형을 악화시키고 공공부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및 일본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상태에 처했던 국가들에 비해 재정흑자와 높은 외환보유고, 낮은 공공 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선진국 대비 견실한 경제상황과 재정적 기반을 갖춘 상태로 위기를 맞이했다. 물론 자본흐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동부 유럽을 포함한 몇몇 이머징 국가들의 재정안정성이 타격을 받았다.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공공부문으로 옮겨가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선진국보다 이머징 경제권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는 '아들, 딸 상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서는 '둘도 많다'는 표어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갑자기 곧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긴 제가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이미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출생률이 떨어져서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기피하던 과였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고, 세계를 보면 현재 세계 인구는 6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40억 인구가 어쩌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억 명에 육박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재미삼아 이것저것 찾아보았더니, 매년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약 6000만 명, 하지만 한해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1억4000만 명이니, 아직은 지
지구촌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 위험성이 경고된 이후 지난해 말 코펜하겐 합의문까지 속도를 높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난 30여년간의 기후변화대책에서 우리나라는 주변국이자 후발국이었다. 우리는 1999년에야 비로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3년 단위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역임을 선언했고 그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환경을 대변하는 '저탄소와 녹색'이 발전을 대표하는 '성장'과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기후변화문제의 주변국이던 우리나라를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진입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분야에
두바이의 한 은행에서 3주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두바이로 출장을 간 내 친구는 그곳의 한 지역은행(local bank)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칠성급 호텔로 유명한 버즈알아랍 근처의 한 은행 점포에 가서 일을 보려고 여권을 내밀었는데 검은 차도르를 쓴 창구 직원이 놀라운 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분명 아랍여자였다. 이럴수가! 숫하게 중동 출장을 왔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아랍 사람들은 남한, 북한도 잘 모른다. 로컬뱅크의 창구 여직원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다니... 결론은 한류의 힘, 한국 콘텐츠의 힘 이었다. 이 아랍 여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그룹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위성 TV를 통해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있었고 많은 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었다. 겨울연가, 풀하우스, 대장금을 봤고 자기는 가수 비가 너무 좋단다. 아랍은 사고방식과 문화가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랍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먹
우리는 서양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잘 것 없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없는 서양문화가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왔다.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가 그렇다. 건물 자체가 획일적이고 주거환경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주거문화는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고 삶의 본질을 느낄 수도 없다. 부동산 투자의 차원으로 주거를 인식하다 보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포함한 주거의 본질을 도외시해 왔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널리 건축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의 아파트 주거문화는 획일성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량 미분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낮은 출산율과 무계획적인 개발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트렌드를 감안해 볼 때 삶을 담는다
지난해 말 국민들에 희망을 줬던 해외원전 수주에 대해 일부에서 덤핑 수주로 몰아세우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장이 국내 실적이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일부 해외기관이 내놓는 자료를 근거로 한 듯 보인다. 왜 국내 원전건설단가는 덤핑으로 보지 않고 첫 발을 내디딘 해외원전 진출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려는 것인가. 국가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해외 원전시장 진출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첫째 살아있고 검증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보유한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술면에서는 국내 원전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 보유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둘째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의 검증된 실적이다. 이 측면에선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셋째 경제성이 포함된 가치 경쟁력이다. 경제 가치는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과 성능에 하자없이 최단기간내 원전이 가동돼야 한다.
몇해 전 '뿌까'(Pucca)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 디자인회사 부즈의 관계자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한 쇼핑몰의 천장이며 벽이 온통 자기네 회사의 캐릭터 '뿌까'로 장식된 것이다. 사연인즉 뿌까에 매료된 현지 업체가 자발적으로 뿌까축제를 열었던 것이다. 그만큼 뿌까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이다. 지난해 12월초 KOTRA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본고장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기업 22개사가 참가한 'Korea Media & Content Market'을 열었다. 그동안 우리 문화콘텐츠업계는 동남아나 유럽시장 진출은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유독 미국시장은 뚫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줄지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소니픽처스가 히트작인 시트콤 'The Nanny'의 한국판 공동 제작을 제의해왔다. 한국의 드라마 제작능력을 높이 평가
복지와 고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투자 수준과 사회적 참여가 높다. 한국에서도 점차 이러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 분야(노동, 주택, 보훈, 여성 포함)의 예산규모는 2010년 81조원(예산 24조9000억원, 기금 56조1000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보다 8.6% 증가했다.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27.8%)이다. 이처럼 복지재정이 늘어나면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은 지체된 것이 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조치들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입제한 등 전통적인 자국 산업 보호조치들을 공공연히 도입하기는 어렵게 됐으나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기술규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무역의 논란을 피하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데 기술규제가 유용한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안전·보건·환경 등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에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기술규제 통보문 및 회의에 상정되는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기술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없다. 지난해 7월 발표된 WTO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최근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WTO에 제출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중 개도국 비중이 ’08년 60%에서 ‘09년 1~5월에는 80%까지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5위의 자원부국이지만 동시에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에너지 고소비국이다. 특히 중동 국가인만큼 섭씨 40도 중반까지 오르는 고온의 날씨와 긴 여름, 사막 지형 특유의 비가 오지 않는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많아 석유자원 소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모든 물은 담수화 작업을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사업과 사막 위의 공원,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담수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또한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발전 부분의 경우 발전설비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친환경 지속성장을 위한 대체에너지 확보에 고심해 왔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재화의 가격과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시장의 변화를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공급은 수요에 비해 수치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가장 기본적인 분석 요인이 된다. 이는 과거 주택공급과 주택가격과의 변화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주택 건설의 급감, 2003~2004년 사이의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는 결과적으로 이후 주택가격의 급등과 직결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택공급의 감소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택공급의 주된 지표로 사용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을 보면 2009년 11월 말까지 약 23만6000가구가 공급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나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6.8%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무려 53.5%나 감소했다. 2008년의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