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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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체의 스포츠 축제, 2010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있다. 화려한 플레이로 관중을 압도할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고, 그 선수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국의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박지성 선수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주역이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는 한 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이어져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성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 명에서 2010년 537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노인 부양의 공적보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우리 공적 보험체계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변화일 뿐 아니라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사회적 입원에 따른 의료비의 절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다가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면서 양적 증가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시행 초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의료 및 재활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
최근 국내 의약품 부작용(이상반응) 보고체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2002년까지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3750건, 2008년 7210건에 이어 2009년에는 2만682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 간 비교 척도가 되는 인구 100만 명당 보고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32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1744건보다는 적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의 282건과 456건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상반응 보고 증가 자체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상반응 보고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치료 상의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발단계에서 모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1만 4000년전부터 인간에 의해 길러진 최초의 동물이다. 오늘날에는 개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반려동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규모도 수조원이 넘었다. 세계애견연맹(FCI : 1911년설립, 80개국가입)에 등록되어 있는 애견은 380여종이 넘는다. 문화적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보호·보존·육종된 종수가 많다. 영국의 51종을 비롯 미국(15종) 러시아(13종) 중국(10종) 일본(11종) 등 선진국 일수록 다양한 애견이 등록돼 있지만, 한국은 진도개 1종만 등록돼 있다. 일본은 1931년부터 1937년까지 토종개의 표준을 제정했다. 체형을 대형, 중형과 소형으로 분류하고, 아키다견, 시바견 등 6종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에 개를 전파시켰던 우리나라는 2종류의 천연기념물만 있다. 1938년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도개와 1992년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된 삽살개가 그것이다. 1942년 천연기념물 128
국내 산간 오지 중 한 곳인 우리 경상북도 영양군의 어르신들은 요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 그 동안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힘들어 치료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근처 장소에서 인터넷 영상 등으로 편리하게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지난 해 1월부터 운영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덕분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Ubiquitous)헬스케어가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영양군처럼 의료사각지대인 산간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성맞춤' 의료서비스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U-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 의료법 상의 규제이다. 예를 들어 섬 지역 환자를 원격으로 육지의 의사가 진료했다면 진료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원천적으
최근 한 금융세미나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야기하는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선진국 해외자본이 금융 개방화를 통해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경제를 약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현재 유럽경제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스 국민의 절제없는 소비, 과도한 복지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웃나라들도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은 10년 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다. 이때부터 그리스 금리는 하루하루 떨어지게 된다. 18%에서 16%로 다시 10%로 6%로 4%로…. 그리스 국민들은 낮은 금리의 혜택을 여지없이 즐겼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별장을 구입하고, 세컨드 자동차를 구입하고, 비싼 외제차도 구입하고, 또 대출로 대출을 갚고…. 그럼 이
생명보험산업은 현재 22개사가 회사별 특성에 맞는 경영체제하에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시현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위상을 보면, 2008년 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보험침투도 기준 세계 5위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산업은 타금융권과 달리 정부 등의 지원없이 자구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여 왔다. 또한, 동양, 대한,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경영 및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재도약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보험산업이 순탄하고 여유로운 성장가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고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고,‘PIGS’로 통칭되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초래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저금리로 인한 금리리스크는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생명보험회사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상존하고
나이지리아가 최근 유니버설뱅킹 모델을 폐기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받는 상업은행이 다른 금융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겸업주의를 폐지하고 전업주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스위스는 유니버설뱅킹이 발생시키는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UBS 같은 대형은행이 일부 사업부문의 분할을 강요받으면 안되며, 다만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이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위스의 겸업주의는 은행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들은 1980년대에 주택저당대출에서 우리 돈으로 약 4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투자은행 부문에서 얻은 이익이 그 충격을 완화해 주었다고 한다. 1930년대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가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진 이유는 한 금융기관이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사내에서 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투자은
한동안 '프리즌 브레이크'에 열광한 때가 있었다. 뭇 여성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석호필'의 매력은 나와 별 상관없는 것이지만 잘 짜인 구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는 그야말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는 만족감의 한편에는 '미드(미국드라마) 열풍'이라 했던 미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한 부러움 또한 있었다. 그것은 우리 드라마의 작품성이나 인기가 그보다 못해서는 물론 아니었다. '한류'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드라마 아닌가. 아쉬운 것은 우리 드라마의 인기와 인지도가 아직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우리 드라마를 꿈꾸는 것은 조금 섣부른 욕심일까. 그렇지 않다. 막대한 제작비와 마케팅의 힘이 아니더라도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글로벌 한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문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고 나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Globesity'(글로비서티)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Global'(세계적인)과 'Obesity'(비만)의 영어 합성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과체중 이상의 성인 인구가 2005년 20억이며 2015년에는 3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최근 WHO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장 뚱뚱한 나라 1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남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 제도'로 과체중 이상의 인구가 93.5%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령이 되기 이전에는 코코넛과 생선 등 자연식품을 먹어서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이 미적으로도 예쁘다는 사회 관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령으로 편입되고 햄버거 등의 정크 푸드가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은 유럽 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비용이 낮아지는 등 선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향후 특정 시점에서는 일명 “투기자금”으로 돌변해 시장을 포화 상태로 바꾸고 자산 거품을 형성할 수도 있다. 프랭클린템플턴그룹 글로벌 채권팀의 중국을 비롯한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리서치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자금 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만,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생산성 향상 관련 투자 중 특히 인프라 부문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특정 도시나 지역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우리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서 주식시장만큼 변화가 빠른 곳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특히 주식시장을 이끄는 이른바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전후로 우리 주식시장 주도주의 흐름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 건설, 기계, 운송업종 등이 2007년 종합주가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면 금융위기 이후 종합주가지수를 1700 내외까지 빠르게 복원시키고 있는 것은 IT, 자동차, 화학업종 등이다. 특히, IT와 자동차는 2006년부터 2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한풀이를 하는 양 강한 상승 흐름을 분출하며 지난해 3월 이후 주식시장 흐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바이 사태,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로 세 차례 등락 과정을 겪었지만 IT, 자동차, 화학업종의 상승 흐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이들 업종 주도로 주식시장 역시 악재를 이겨내며 빠른 복원력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