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작년에 이어 풍년이다. 생산량이 많아진 결과 가격 하락폭이 커져 농업인의 불만이 크다.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쌀 가격이 하락해도 쌀 농가가 받는 가격은 안정적이다. 쌀직불제는 80kg당 17만 83원 이라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수확기 쌀 시장가격이 80kg당 15만 원이라면, 정부는 80kg당 1만 7071원을 쌀직불금으로 지불한다. 시장가격에 쌀직불금을 포함해 농가가 받는 가격은 16만 7071원으로 목표가격의 98.2% 수준이다. 쌀 시장가격 하락에 관계없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이다. 쌀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촉진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쌀 가격이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이 주춤하고 있지만 고유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산업도 배기가스 규제 중심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연료 소비량에 비례하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연소효율을 높여야 한다. 세계의 주요 자동차회사가 ‘친환경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 시대 속에서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GM, 토요타, 폭스바겐의 친환경차와 관련된 기술동향과 시장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친환경차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는 정책결정의 오판이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고 산업의 몰락으로 직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GM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으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은 그 동안 풍요로운 석유자원의 여건으로 경유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고효율 동력시스템 개발을 소홀히 해 세계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선 보상을 노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늘 투기가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투기 행태가 유독 많이 적발됐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과 비례하듯 매우 교묘한 수법의 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을 개발할 때도 분명히 보상을 노린 투기가 있었다. 당시는 사업지구 주변의 개발 가능한 땅을 중심으로 투기가 이뤄졌다. 당연히 자신의 땅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땅이 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경제 성장에 따라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보상이 이뤄지는데다 이주·생활대책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의 선호도 뿐 아니라 투기 수단도 변모했다. 특히 영농 보상 부문에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작물들로 수시로 투기 수단이

우리나라에 벤처캐피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벤처캐피탈은 투자의 방법이나 투자영역, 재원의 조달이나 투자금의 회수방식,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경쟁 등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벤처캐피탈은 벤처펀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벤처캐피탈이 벤처펀드를 결성하지 않고 자본금으로만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과거의 투자성과(Track Record)와 현재의 평판,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 받아 출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결성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출자자를 만족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성과가 있어도 출자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펀드결

유진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유진AIZ한일굿초이스 펀드'의 운용과 관련해 일본측 판매사인 아이자와 증권의 직원과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6~19일 3박 4일 일정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직원들과 주요 고객들이 한국에서 직접 펀드를 운용할 펀드매니저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고 유진자산운용도 직접 일본 현지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지역은 동경과 시즈오카, 오사카 3곳이었습니다. 동경에서 직원과 고객 대상으로 2회, 시즈오카에서 직원대상으로 1회, 오사카에서 직원과 고객대상으로 2회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집상황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펀드 판매를 할 때 약 한 달전부터 먼저 모집 권유를 하고 공식적인 판매는 펀드발매 2주전부터 설명서를 배부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유진AIZ한일굿초이스 펀드'는 12월 2일 설정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 출장 시기에

해마다 국감시기가 되면 국내 공공공사의 담합이나 비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담합은 사실적 확인보다 대부분 정황에 의존한다. 문제는 한번 나온 말은 언론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보통의 국민들은 '공공공사=담합'으로 인식하게 된다. 건설공사의 담합은 입찰 참여자간 사전 결탁이나 공모를 통해 특정기업의 이익이나 편의를 챙길 때 생긴다. 만약 이익이나 편의가 아닌 입찰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모를 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될까. 이 경우에도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면 담합 환경을 조성했거나 방임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국자는 업체들에게 국익과 개별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내세우는 게 자율조정이다. 상대국 발주기관에서 보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담합 환경을 정부가 조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는다. 담합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를 작은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휴대TV, 햅틱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 유비쿼터스 시티(u-City)라고 불리는 지능형도시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거나 다가오고 있다. 또 자동차·섬유·조선·의료 및 건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전반에 걸친 ‘스마트 열풍’이 우리 생활과 생각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통산업에 정보기술(IT)산업을 접목시켜 IT산업과 전통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뉴 IT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산업과 전통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IT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산업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은 관련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스마트’ 가정에서는 수면을 취하는

아프리카 초원은 치열한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의 무대다. 그곳에는 사자, 표범, 치타,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날카로운 이와 발톱으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생존방법이 필요하다. 톰슨가젤은 빠른 발로, 코끼리는 커다란 몸집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기린의 경우에는 5미터에 달하는 높은 키를 가지고 있어 멀리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맹수의 위협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초식동물들이 먹기 힘든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점이 생존비결이다. 다 자란 기린의 경우 사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존재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는 아프리카 초원 못지않게 치열한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총칼 대신에 자국의 상품을 앞세우는 무역전쟁의 현장이 되고 있다. 코끼리처럼 커다란 덩치로 다른 국가와의 교역 없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나라도 있고 톰슨가젤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생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경제 원리가 있다. 시장에 양화와 악화가 통시에 유통될 때 사람들은 가능한 한 화폐가치가 높은 양화를 금고 속에 보관하려 하고 화폐가치가 낮은 악화를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결국 시장에는 악화만 유통되게 된다. 우리는 흔히 필요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는 현상을 설명할 때 위 원리를 인용하곤 한다. '경쟁' 원리와 '최소비용·최대효과'라는 원리도 있다. 많은 경쟁자를 만들어 무한경쟁을 시키면 우수한 자는 살아남고 열등한 자는 자연히 도태돼 사라진다는 원리다. 즉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고 뒤처진 기업은 망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살아남고 품질이 뒤처진 제품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가격 경쟁에서 값 싼 제품은 성공하고 비싼 제품은 사라져 결국 소비자는 싼 값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원리다. 이 같은 경제의 원리들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뉴스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이 대졸 취업준비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0.3%가 스펙을 올려 내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10%가 넘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비율보다도 낮았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정작 구직자는 중소기업에는 관심이 없다. 미스매치의 단적인 사례이다. 전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98%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임에도 대부분 대졸 구직자는 대기업을 향한 짝사랑에만 몰두해 있다. 청년의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은 규모가 작고 이름이 없는 회사라고 모두 외면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찌되겠는가. 삼성전자도 NHN도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세계적인 기업인 HP나 스티브잡스의 애플사도 작고 좁은 차고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구글도 그랬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을 중소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가서명됐다. 이번 가서명을 통해 2007년 5월 이후 2년 넘게 진행된 협상내용을 정리한 협정문이 최종 확정되었다. 앞으로 양측의 정식 서명과 비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하반기쯤 한-EU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는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이 18조400억 달러로 미국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경제국에서부터 동구권 등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소비계층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시장이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소기업에까지도 다양한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EU와 FTA를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EU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EU의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8%로 미국

올해 3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1155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2일 올해 최고점인 달러당 1570원에 비하면 400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에 대해서도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나타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이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그 이전 상황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불안지표인 VIX(volatility index)가 올해 3월 초 52.6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22.0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 25.7보다 낮아졌다.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외평채 CDS 프리미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원화 강세는 그 의미와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이 지금까지 나타난 원화 강세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내외 여건은 2005~2007년에 나타난 원화 강세기 상황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원/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