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설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설탕 완제품에 붙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설탕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내려 국내 설탕값을 내리면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논란의 단초다. 설탕은 정치적 상품이다. 각국 사정에 따라 보조금, 관세, 최저가격제, 수입허가제 등이 뒤범벅돼있다. 이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공정한 덤핑가격이 판을 치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자국 내 설탕산업을 보호해 설탕 생산 기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데 있다.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설탕 가격이 덤핑시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 주도의 덤핑 관행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도 제재를 가해 시정요구를 했을 정도다.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볼 것을 우려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라 별로 일본은 314%, EU는 260%, 미국은 125%(이하 최근 10년간 설탕 평균가격 기준)에 달한다.

우리 국민의 2대 관심사라면 단연 자녀교육과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을 소망하지만 자가비율 100%가 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것 같은 전세 문제도 사실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선책일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하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특히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산 중 평균적으로 주택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80%를 넘어선다. 미국의 58%나 일본의 7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인경제'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택문제는 주거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택문제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설탕소비량은 2005년 기준 26kg. 1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75kg인 것을 감안하면 설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먹을거리다. 국제 설탕가격은 내년 9월까지 설탕생산량이 약 600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기 매수 세력이 뉴욕원당시장과 런던설탕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원당가격은 28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설탕 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사탕수수 재배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미국도 설탕가격 안정과 수급 안정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 연간 45만 톤을 수입 할 수 있게 했고 이집트는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설탕수입관세를 40%에서 10%로 내려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당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제 설탕가격이 덤핑가격이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인하하면 덤핑 물량이 국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쌍용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 5%도 안 된다. 그런 쌍용차가 다른 걸 팔아 연일 전국 인지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장장 77일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9시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등 자동차시장 점유율의 100배 이상 존재감을 드러냈다. 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라 불리는 디젤승용차 부분에서 오랜 기간 대중의 인기를 누려왔다. 렉스턴 광고는 대한민국 1%의 자존심을 내걸기도 했다. 이 회사의 '체어맨' 역시 고급승용차시장의 전통적 강자다. 그런 쌍용차가 언제부턴가 비실비실대더니 결국 부도위기에 몰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까지만 해도 쌍용차는 최근과 같은 폭발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쌍용차의 존재감은 파국적인 노사관계에 이르러 극적으로 작렬했다. 쌍용차는 차 만드는 일을 접고 전쟁과 같은 노사관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니 달리 방도가 없다'고까지 했다. 국내외 언론과 대중

이 기사는 09월02일(19:1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다.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먹이도 잘 먹고 병치레도 없이 나날이 성장해 갔다. 주인은 무럭무럭 자라는 칠면조를 보며 만족해한다. 칠면조도 난 계속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마냥 성장할 것으로 여기며 만족해한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칠면조는 커다란 접시에 요리로 올려진다. 칠면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칠면조 얘기가 나와서 어리둥절할 지도 모르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VC)들이 칠면조 같은 투자처에 투자만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 칠면조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적절한 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투자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칠면조처럼 주인도 안심이 되고 칠면조도 만족해 할 순 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외부의 충격 한방이면

최근 우리나라가 미래의 경제 거인으로 불리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실질적인 FTA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이미 불붙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무역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투자,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 작은 나라들로 주요 경제대국은 빠져있다. 게다가 인도가 태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기 철폐하였는데 이것이 인도 진출 일본 기업들의 태국으로 대거 이탈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인도가 주요 국가와의 협정 체결에 더 신중해진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인도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첫 파트너로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일본 및 EU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세지를 한국에 전달하고 싶었다. "런던의 금융 시장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영국 진출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많은 경제 위기를 잘 이겨 냈으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삼아 더욱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돌아서는 나라가 많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어느 때 보다 보호주의가 아닌 개방 정책을 취해야 하며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영국은 해외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통적으로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고 자유 무역을 옹호해 왔으며 전 세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점 역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법적 시스템 또한 해외 기업들이 영국을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선택하는 이유다. 따라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서적 또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7월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강남 3구 지역의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미 2006년 말 최고가격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의 영향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등 지속적인 개발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물론 정부의 경기침체 방어 목적의 정책과 저금리 상황이 매물압박을 크게 완화시킨 측면도 있다. 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달 3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의 분양물량(중도금대출)과 입주물량(잔금대출)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과 낮은 대출금리의 영향으로 생계형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도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킨 측면도 크다. 그렇다면 강남발 가격상승이 수도권 지역으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동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세계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적자를 냈던 삼성전자는 2분기에 3.9%의 영업이익을 냈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12.6%로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그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최근 수년간 계속되어 온 치열한 치킨게임에서 우리 업계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고의 제조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반도체분야의 다른 한축인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늦은 시장진입과 투자 부진, 낮은 기술수준, 고급기술인력 부족 등 주변 생태계가 열악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기준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4%(올해 2분기에는 55%)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시스템반도체는

최근 들어 국내외 경기전망에 대한 각종 지표가 우려에서 조심스러운 낙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있던 미국의 주택시장 불안이 개선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1월 이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안정, 환율하락 등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일자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내놓고 한사람의 실직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경기인재포털사이트 '인투인'을 활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지원사업,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청년뉴딜),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뉴딜사업, 55세 미만의 중장년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사업,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등을

땅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만 땅 위 하늘공간이나 땅 아래 지하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하는 국가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땅 위 하늘공간의 재산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것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전히 개인재산권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받고 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땅의 재산권 행사는 명확하지만 지하 혹은 지상에 대한 권한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만 재산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100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있다. 이 경우 단층 건물 주인과 재산권 행사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도시 내 도로의 지상과 지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간이 제안한 지하 대심도 고속전철 사업은 '지하 깊이 45m 이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관련 계획을 내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게 주인공의 역할과 이미지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난다. 그래서 주인공은 끝까지 버틴다. 남북 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이라면 어떨까. 개성공단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입주 기업들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서 개성공단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세 차례에 걸친 개성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임금 300달러, 4개월 넘게 억류된 유씨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기 회담이 열리지 여부는 안개속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냉기류가 지속되면서 죽어 가는 것은 개성공단 기업들뿐이다. 경영압박과 불안감으로 입주기업들의 시름은 상당히 깊다. 바이어 이탈로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은 40% 정도 위축됐다. 긴급 자금 600억원을 요청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다. 사태 악화로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