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99 건
통신사업자들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을 잘 이용하면 가구당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것도 충성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즘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더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롱테일 경제학으로 유명한 크리스 앤더슨은 최근 출간한 'Free'라는 책에서 기업이 어떻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아니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앤더슨이 말하는 '프리코노믹스(Freeconomics :Free + Economics)는 면도기는 거져 주고 면도날을 팔아 돈을 버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면도기와 면도날의 경우 면도기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면도날의 판매가에 포함 시키는 것이지만 프리코노믹스에서는 상품이나 서비
3년전 사십대에 들어서면서 14년 동안 하던 IT 관련 일을 때려치우고 창업의 길에 나섰다. 중3 때부터 간직했던 필생의 꿈인 세계 일주를 완성하고 싶어 '호텔자바'라는 인터넷 여행서비스 회사를 차렸다. 주변에서는 "결국 네가 할 일을 찾았구나"라는 응원과 기대를 해주었다.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로 내 여행은 만 20년째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유화와 나의 여행 이력은 길이가 같다. 그래서 올 휴가에 '20주년 기념여행'이란 그럴 듯한 타이틀도 붙였다. 20주년에 걸맞게 아들과 함께 걷는 여행은 과연 어떨까! 20년 전 나는 혼자서 박경우가 쓴 '배낭족'의 루트를 따라 떠돌았다. 홍콩의 5000원짜리 호스텔에서 만났던 세 부자는 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아빠와 아들 둘은 닳아 헤진 신발에 그들의 몸집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다녔다. 뿌리를 찾아 유럽을 석 달 간 여행하고 홍콩을 경유 중이던 그들과 당시 한국의 가정이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수습으로 분주한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행정부,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이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금융개혁안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하도록 제안했다. FRB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감독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FRB일까. FRB는 중앙은행인가, 아니면 감독기구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B는 10년 전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한 집안식구이던 때와 같은 조직이다. 중앙은행이면서 감독기구인 셈이다. 금융감독기구가 계속 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FRB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영국에선 올 2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대신 이사회의장을 재무부장관이 지명토록 했
동서축의 교통을 향상시키는 61.4㎞ 구간의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기존 도로보다 시간적으로는 30분이 단축됐고 거리도 5㎞나 짧아졌다고 한다.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을 편의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통행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있다. 편의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 지불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이 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됐기 때문에 다른 고속국도에 비해 요금이 비싸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삭감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일정기간 도로이용량을 파악한 후 통행료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와 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행량이 예측치와 같더라도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 수입 보전 방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하는 통행료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방식
늦은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묶는 교통망으로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중간정차역의 설치, 재원조달, 수도권의 집중화와 지방균형발전, 동시착공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건정차역 설치는 KTX건설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애초 노선계획에 없던 경주, 울산이 중간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이 때문에 소요시간은 더 늘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는 없다. 중간역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요를 더 늘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쉽사리 훼손돼서는 안 된다. 속도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단계별 착공과 동시착공 가운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냐는 문제다.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면 경제성이 우수한 노선을 우선 순위로
경제 불황 지속은 복지예산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공급을 위한 국가의 재원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불황에는 국가의 주 수입원인 세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긴축기조로 예산이 편성된다. 복지예산 역시 긴축적 방향으로 편성되기 쉽다. 반면 불황으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복지부문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올해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각각 구성되는데, 올해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4조6786억원으로 전년 보다 6524억원 증액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2%로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율인 10.4%보다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장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CSR은 그야말로 CSR을 위한 CSR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저 회사 홍보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CSR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통해서 기업이 평가되고 투자가 이뤄지며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CSR과 지속가능경영을 기업경영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기업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활동으로 치부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가 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결국은 그 동안의 기업 활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CSR과 지속가능경영이 현대 경영
내 기억으로 불과 3번의 도약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 같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후 밥 먹고 살기 어렵던 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일차적인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도약은 80년대 중동지역의 오일머니에 의한 건설경기의 호황을 기반으로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한 단계 올라섰다. 세 번째는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다. 당시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수많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창업, 고용과 부를 창출해 국가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IT 기술이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약도 오직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술은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적기에 자본이 투입
지난 25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15년을 끌어왔던 양 공사의 통합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제 남은 일은 통합공사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그 작업은 통합공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 중 하나는 공기업 설립취지대로 '국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자살률 역시 높은데 이는 주거복지 미비로 인한 요인이 크다. 국민이라면 넓지는 않아도, 고급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젠 정부와 통합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은 통합공사의 핵심사업으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 민간건설사는 수익성을 쫓아 주택을 짓고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
석면은 건강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석면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신년벽두부터 모 일간지에 ‘충남 5개 마을 석면공포’라는 기사가 1면에 게재되면서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관련 지역주민이 언론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과도한 관심으로 큰 홍역을 치뤘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담당한 필자의 연구실도 연일 취재와 인터뷰 요청 때문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것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중피종, 폐암 등 석면관련 암이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로 필자도 정확한 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다. 노출량까지 연구된 몇 편 되지도 않는 해외논문을 열거해가며 알량한 지식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확한 대답은 될 수 없다. 중피종은 단지 3일간 청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하였
수십년간 퇴직금은 서민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러나 퇴직연금에 보다 많은 기대가 실리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경제 및 고용사정의 변동성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며 퇴직금의 한계가 나타난 때문이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그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확실성 증가도 퇴직연금 활성화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근로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보편화됐다. 또한 이를 공적연금제도와 결합해 더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보완책을 속속 마련, 한층 더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체계를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2005년 12월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새로운 이동방송 매체인 위성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2005년 5월에, 지상파DMB가 같은 해 12월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4년간 방송매체 중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초 지상파DMB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도 지난 25일 200만 가입자를 달성하며 국내 유료 방송매체 중 최단기간 200만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위성 및 지상파DMB의 인지도가 각각 80%를 상회(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TV 시청행태조사 기준)하는 등 국내에서 DMB는 이미 생활 속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DMB의 성공적 보급 및 이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DMB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불균형적 이상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위성DMB가 31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