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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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행정기관이 새해 업무계획을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가 아닌데 내년에는 시장구조 개선, 담합(카르텔) 근절,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주로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처럼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각 행정기관의 하위 규정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쳐지면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대형 M&A를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경쟁제한성이 있는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경쟁해야 할 기업끼리 서로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는
최근 일본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국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높다는 보도를 많이 접한다. 국내 서민금융시장 대부분이 일본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이상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과 자본들이 서민금융시장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자본이 침투해 들어올 것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벽만 높인다고 해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는다. 미소금융재단 출범 등 정부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부터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2년 등 떠밀리듯 마련된 대부업 관련법이나 이자제한법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관련 법규와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일본계 자본이라도 자금의 투명성과 일정부분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서민금융시장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다른 금융시장에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서민금융시장만 진입을 규제한다면 또다른 차별논란을 불러올
최근 한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돼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과 '성능'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가격만으로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고, 시공자 선정 시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발주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자 예산에 근접하는 규모나 물량으로 설계가 이뤄진다. 발주자가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50억원짜리 설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 낙찰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턴키방식은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태양열 및 지열 활용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대학이나 고교 졸업 후에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는 식구나 친척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 중의 하나는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정부와 각계 대표가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실업문제 해결은 각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들은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약속이나 한 듯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도 신정부 들어 신성장동력 등의 발전 차원에서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전력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라는 큰 파도를 맞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IT산업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는 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성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현재의 IT경쟁력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을 2009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것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2009년은 '녹색'과 '융합'이라는 단어가 크게 주목받은 한 해이기도 하였다. 범정부적으로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5개년 계획을 발 빠르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을 내년 5월말까지 유예할 것을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두바이월드는 두바이의 상징인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개발한 나킬의 모회사여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두바이는 지난 수년간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 및 실내 스키장, 세계지도 모양의 인공섬 등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자 곳곳에서 두바이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고유가 시기에 축적한 풍부한 오일머니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해온 UAE 아부다비나 주변 산유국들과 달리 이벤트성 부동산 개발사업에만 집중한 두바이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두바이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다행히도 두바이 사태가 국내 건설사들에게 미
최근 화재뉴스의 단골손님은 단연 샌드위치패널이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 양면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자재인데 주로 공장이나 창고 등에 많이 쓰이며 단열재로는 유기단열재인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과 미네랄울이 많이 쓰인다. 그런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과 같은 가연성 유기단열재는 불이 붙으면 급속히 번질 뿐만 아니라 바깥 면이 철판이라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다. 이렇다보니 샌드위치패널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다수 언론에서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이란 문구가 당연한 듯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샌드위치패널로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퇴출론 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샌드위치패널이 모두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과 같은 유기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에 취약한 반면에 그라스울이나 미네랄울 같은 무기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지난 11월 16일 안산 반월공단에서도 스티로폼이
최근 전 세계 방송계의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전환이란 기존의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만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3월 제정된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되면 공시청 설비나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아날로그 TV 수상기 보유자는 DtoA컨버터를 구입해 아날로그 TV에 연결하거나 디지털 TV를 구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TV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는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풍년이다. 생산량이 많아진 결과 가격 하락폭이 커져 농업인의 불만이 크다.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쌀 가격이 하락해도 쌀 농가가 받는 가격은 안정적이다. 쌀직불제는 80kg당 17만 83원 이라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수확기 쌀 시장가격이 80kg당 15만 원이라면, 정부는 80kg당 1만 7071원을 쌀직불금으로 지불한다. 시장가격에 쌀직불금을 포함해 농가가 받는 가격은 16만 7071원으로 목표가격의 98.2% 수준이다. 쌀 시장가격 하락에 관계없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이다. 쌀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촉진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쌀 가격이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이 주춤하고 있지만 고유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산업도 배기가스 규제 중심에서 이산화탄소 규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연료 소비량에 비례하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연소효율을 높여야 한다. 세계의 주요 자동차회사가 ‘친환경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 시대 속에서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GM, 토요타, 폭스바겐의 친환경차와 관련된 기술동향과 시장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친환경차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는 정책결정의 오판이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고 산업의 몰락으로 직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GM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으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은 그 동안 풍요로운 석유자원의 여건으로 경유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고효율 동력시스템 개발을 소홀히 해 세계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선 보상을 노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늘 투기가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투기 행태가 유독 많이 적발됐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과 비례하듯 매우 교묘한 수법의 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을 개발할 때도 분명히 보상을 노린 투기가 있었다. 당시는 사업지구 주변의 개발 가능한 땅을 중심으로 투기가 이뤄졌다. 당연히 자신의 땅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땅이 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경제 성장에 따라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보상이 이뤄지는데다 이주·생활대책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의 선호도 뿐 아니라 투기 수단도 변모했다. 특히 영농 보상 부문에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작물들로 수시로 투기 수단이
우리나라에 벤처캐피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벤처캐피탈은 투자의 방법이나 투자영역, 재원의 조달이나 투자금의 회수방식,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경쟁 등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벤처캐피탈은 벤처펀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벤처캐피탈이 벤처펀드를 결성하지 않고 자본금으로만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과거의 투자성과(Track Record)와 현재의 평판,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 받아 출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결성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출자자를 만족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성과가 있어도 출자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펀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