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본예산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경제성장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당초 4%, 수정 -2%)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면 이같은 조기 슈퍼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재정의 위험성이다. 정부 추경안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51조6000억원)와 국가채무(36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 753만원)를 재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다. MB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가 68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 늘어났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같던 투자은행(IB)과 대형보험사들이 맥없이 무너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까지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유사금융(shadow banking)을 취급한 투자은행 및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은행에 비해 느슨한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규제자관용(regulatory forbearance)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창했고, 많은 국가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G30 전문가그룹도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MF 등은 은행법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감독 방침이 거꾸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보험사는 지급결제 대상 상품을 증권사처럼 투자예비 성격이 없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이 아닌 예

최근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비판이 제기돼야 하겠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반대논리를 보고 있자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은행권의 비판은 부적절하다.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해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75조)으로, 이는 국민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그 법률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체성의 기준이 달라지며 예측 가능성도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날 제기된 주장 중 방통위가 플랫폼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문화 콘텐츠 진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콘텐츠의 중요성은 그간 누차 강조되어 왔고 다양한 콘텐츠 육성정책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 성과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은 혈관에 비유할 수 있다. 피가 잘 순환해야 손, 발, 두뇌 등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여나 동맥경화가 걸리면, 피가 순환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 발 등에 치명적인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도 우리의 몸과 같아서,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없이는 원만한 콘텐츠의 거래가 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과 같은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홍수조절 기능이 하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어느 정도 하천범람 피해로부터 안전한 반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도 홍수에 취약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중ㆍ소규모의 환경친화적 댐 건설이 포함돼야 한다. 중ㆍ소규모 댐의 개발은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인 소수력발전이라는 부가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최근의 집중호우 및 장기 가뭄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바다로 방류되는 수자원과 홍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그릇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존의 중ㆍ소규모 저수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보험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아쉬워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2005년에 저질러진 네번째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으면 그 이후의 무고한 생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호순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해하거나 중상해하는 경우에서부터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불경기로 인한 생계형 범죄라는 특성보다는 '쉽게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자는 2005년에는 1만9274명, 2006년에는 2만6754명, 2007년에는 3만922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4만10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3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2007년에 비해 32.7%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인덱스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가 올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더욱 성장·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이 열어준 자유로운 공간은 ETF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금융사 판매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고 자신의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 된다. ETF는 2002년 KOSPI200을 추종하는 ETF가 처음으로 상장됐다. 이후 지수형, 섹터, 스타일 ETF등 국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던 ETF에 머물러 있었던 ETF시장에 2007년 10월 중국관련 지수인 HSCEI(HangSeng China Enterprise Index)를 추종하는 해외 ETF가 상장되면서 한 단계 발전했다. 해외 ETF는 해외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기간(7

최근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들이 국제카르텔에 대해 매우 엄중히 제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왔는데, 오늘날 최전성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미국은 작년 한해에만 카르텔에 대해 10억불(약 1조 4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연루된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을 인신 구속까지 하였고, 그 대부분의 제재를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기업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 새 행정부에서는 더욱 공세적인 조치(aggressive action)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법무성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제카르텔이 50건이나 된다고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해 형사 제재를 하지 않지만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행정적인 제재로 부과하고 있다. 작년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또한, 고용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추진하더라도 당분간 실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최근 14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4%를 점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패가 현재 상황을 더 개선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이 그렇지 못한 유럽보다 일자리 감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10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공공부문의 모집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지난 한달간 우리사회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얼룩져있었다. 전자충격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 판매가 늘고 여성들의 귀가시간이 당겨지는 등 생활패턴이 변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란 단어가 방송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회자될만큼 강호순이 일으킨 파장은 가히 신드롬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강호순이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을 통해 7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범죄방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사망하면서 4억여원을 받았을 때 보험사와 경찰이 강씨의 보험금 수령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했더라면 이후 범죄는 막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보험범죄방지대책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그동안 보험범죄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정도로 여겨져 다른 범죄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공사기간(이하 공기) 지연은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기 지연은 물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를 증가시키고 지연된 기간 만큼 현장관리비 부담도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특히 공공시설을 제때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등 대부분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7.9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기 지연은 건축, 댐·광역상수도, 항만시설 등 대부분의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기 지연은 보상 지연·설계 변경·민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공공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