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4일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오랜 산고 끝에 발효됐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우리도 금융산업의 빅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금융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 보험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벤처캐피탈업계는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벤처캐피탈업무 겸영을 허용한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벤처투자, 기업공개, 자금지원, 인수·합병(M&A) 등 벤처투자 관련 일련의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증권사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로 지정되면 조세특례는

미국에 이어 동유럽까지 경제위기가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고, 각국에 도미노현상을 불러오는 모습이다. 우울한 소식을 '나라 밖의 일'로 치부하려는 분위기도 일부 있으나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호재로 받아들여지나 현재처럼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선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독(毒)이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험상 기업들은 위기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특히 다양한 해외사업을 하는 곳은 내수기업보다 발달한 촉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수년간 글로벌화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 설립한 현지법인 및 사업부를 통해 현지기업들의 분위기뿐 아니라 깊숙한 속사정까지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뼈를 긁어 화살독을 치료한 것으로 잘 알려진 명의 화타는 대증하약(對症下藥)이란 고사성어를 남겼다. 　예심과 이연이 둘 다 고열과 심한 두통으로 앓게 되어 화타를 찾아갔다. 화타는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 본 후 예심에게는 배탈약을, 이연에게는 감기약을 먹게 하였다. 　화타는 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같은데도 다른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자 "예심은 음식을 과식하여 배탈이 났으므로 배탈약을, 이연은 찬 기운이 몸 안에 들어와 감기에 걸렸으므로 감기약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증하약의 의미는 증세를 정확히 진단하여 약을 쓰라는 것, 즉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대처하라는 뜻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흔히 의사의 처방에 비유되는데 이는 적절하다. 과거에는 타당했던 정책이라 해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유효성을 상실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 소속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총액을 규제하는 출

세계 각국이 경제 침체와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문 중 하나가 건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시설(SOC)의 축적률이 세계경제협력기구 평균값의 과반수에 머물고 있어 정부로선 부족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국내에는 이미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는 별개로 정부는 개별 공사에 대해 계약 건별 공사비 삭감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저가낙찰방식도 정부의 공사비 삭감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국책사업의 현실을 보면 건설공사비는 낙찰을 통해 감소하는데 반해,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책사업의 주인과 개별 공사 계약의 주인이 다른 우리나라 만의 특성 때문이다. 즉 국책사업의 주인은 없고 개별 공사의 주인만 보인다는 뜻이다. 국책사업의 총 사업비는 투자비 성격이고 개

녹색뉴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구시대적 토목공사로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경제위기의 극복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녹색뉴딜은 과거 개발시대의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기를 활성화하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10대 녹색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빠른 회복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과 같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녹색뉴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불황을 벗어나는데 효과가 크다. 특히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공급에도 효과적이다. 나아가 미래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판도를 좌우할 기후변화 의제를 준비하는데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특히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

미국발 경제위기는 헐리우드 영화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작을 제외한 중간 규모 영화들의 제작 중단과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고, 도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스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본인에게도 놀랄만한 소식은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의 아티스트 3명이 독립해 10여년간 굵직한 영화 VFX(컴퓨터그래픽스) 제작을 해온 오퍼니즈의 폐업 소식이다. 오퍼니즈는 2004년 한국 영화 ‘괴물’을 통해 디지털크리쳐 제작을 한국에 선보였고 그 외 ‘해리포터’ 시리즈, ‘아이언맨' 등의 주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트 영화 제작에 꾸준히 참여한 업체다. 이런 중견기업의 퇴출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반면교사가 되는 시사점도 던져준다. 오퍼니즈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영국 런던 소재의 MPC(The Moving Picture Company)의 경우는 오퍼니즈와는 다른 길을 걷

일주일 전쯤만 해도 1380원대를 오갔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1470원대를 넘어섰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셈이다. 원화 가치 하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최근 들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들자면, 금시세를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겠다. 국제 금시세는 온스(31.1g)당 950 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곧 온스당 1,000달러 이상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국내 금시세는 이미 소매가가 순금 한돈(3.75g)당 19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곧 20만원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총 1267 계약이 거래되었던 금 선물은 2009년 2월 13일까지 총 678 계약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시세는 최근의 경우처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금시세와 다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와 국내외 예측기관 간에 2009년 중국의 8% 성장 예측에 대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1%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대략 12~13% 증감을 의미한다. 한국의 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3.5%이고 이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임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성장수준에 따른 한국 경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큼을 직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최소 8%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된다. 필자는 중국판 뉴딜 사업으로 불리는 4조 위안(약 800조원)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리더십과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최근 들어 생산기지

1987년 유명 배우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야망에 불타는 증권가의 한 젊은이와 냉혈한인 기업사냥꾼을 통해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미국 금융계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생을 한방에 갈아타기 위해 주인공이 조폭, 졸부가 포함된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단에 뛰어든다는 내용의 '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은 행해지기 어렵고 시도한다 해도 사후적으로 반드시 적발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회사,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를 갖추고 들여다보는 탓이다. 예컨대 작전세력들이 불건전한 주문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 주문은 즉시 증권회사의 전 영업점에 설치된 사전예방시스템에 감지돼 주문자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두 번 이상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면 아예 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탁 거부 조치

새해 벽두에 정부가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과 청정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들여 총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보전 등으로 한국경제가 녹색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한 지적도 나온다. 비판의 주된 대상은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건설ㆍ토목 위주의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며, 이번 발표에 신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늘어나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고용사정을 감안하면 이렇게 한가하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3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2003년 카드

겨우내 굶주린 산골마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이 간직하는 낟알이 있다. 긴 긴 겨울을 버티어 내기 위해서는 당장의 허기를 면하는 것보다 언젠가 다시 씨앗을 심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는 지금 경기침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두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추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심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구해낼 슈퍼히어로는 누구일까? 그 답은 결국 기업과 그로 이루어진 산업군이다. 지금은 우리 산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와 함께, 앞으로 좋은 시기가 올 때 당당히 세계무대로 재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혹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이 올해 1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동안 산업보건에 관여해온 많은 전문가, 학자, 노동계, 시민단체 및 기업에도 의미 있는 커다란 변화다. 산업보건 분야는 그간 많은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돼 왔다. 아직도 산업안전의 문제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의 문제는 더 중요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가 산업발전의 최대 화두는 출산율 저하 및 노령화 추세 속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일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건강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건문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