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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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묶는 교통망으로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중간정차역의 설치, 재원조달, 수도권의 집중화와 지방균형발전, 동시착공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건정차역 설치는 KTX건설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애초 노선계획에 없던 경주, 울산이 중간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이 때문에 소요시간은 더 늘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는 없다. 중간역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요를 더 늘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쉽사리 훼손돼서는 안 된다. 속도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단계별 착공과 동시착공 가운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냐는 문제다.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면 경제성이 우수한 노선을 우선 순위로
경제 불황 지속은 복지예산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공급을 위한 국가의 재원은 줄어들지만 국민의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불황에는 국가의 주 수입원인 세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긴축기조로 예산이 편성된다. 복지예산 역시 긴축적 방향으로 편성되기 쉽다. 반면 불황으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복지부문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올해 정부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각각 구성되는데, 올해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4조6786억원으로 전년 보다 6524억원 증액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2%로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율인 10.4%보다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장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CSR은 그야말로 CSR을 위한 CSR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저 회사 홍보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CSR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통해서 기업이 평가되고 투자가 이뤄지며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CSR과 지속가능경영을 기업경영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기업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활동으로 치부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가 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결국은 그 동안의 기업 활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CSR과 지속가능경영이 현대 경영
내 기억으로 불과 3번의 도약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 같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후 밥 먹고 살기 어렵던 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일차적인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도약은 80년대 중동지역의 오일머니에 의한 건설경기의 호황을 기반으로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한 단계 올라섰다. 세 번째는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다. 당시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수많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창업, 고용과 부를 창출해 국가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IT 기술이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약도 오직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술은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적기에 자본이 투입
지난 25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15년을 끌어왔던 양 공사의 통합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제 남은 일은 통합공사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그 작업은 통합공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 중 하나는 공기업 설립취지대로 '국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자살률 역시 높은데 이는 주거복지 미비로 인한 요인이 크다. 국민이라면 넓지는 않아도, 고급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젠 정부와 통합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은 통합공사의 핵심사업으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 민간건설사는 수익성을 쫓아 주택을 짓고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
석면은 건강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석면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신년벽두부터 모 일간지에 ‘충남 5개 마을 석면공포’라는 기사가 1면에 게재되면서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관련 지역주민이 언론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과도한 관심으로 큰 홍역을 치뤘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담당한 필자의 연구실도 연일 취재와 인터뷰 요청 때문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것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중피종, 폐암 등 석면관련 암이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로 필자도 정확한 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다. 노출량까지 연구된 몇 편 되지도 않는 해외논문을 열거해가며 알량한 지식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확한 대답은 될 수 없다. 중피종은 단지 3일간 청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하였
수십년간 퇴직금은 서민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러나 퇴직연금에 보다 많은 기대가 실리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경제 및 고용사정의 변동성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며 퇴직금의 한계가 나타난 때문이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그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확실성 증가도 퇴직연금 활성화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근로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보편화됐다. 또한 이를 공적연금제도와 결합해 더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보완책을 속속 마련, 한층 더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체계를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2005년 12월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새로운 이동방송 매체인 위성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2005년 5월에, 지상파DMB가 같은 해 12월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4년간 방송매체 중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초 지상파DMB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도 지난 25일 200만 가입자를 달성하며 국내 유료 방송매체 중 최단기간 200만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위성 및 지상파DMB의 인지도가 각각 80%를 상회(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TV 시청행태조사 기준)하는 등 국내에서 DMB는 이미 생활 속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DMB의 성공적 보급 및 이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DMB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불균형적 이상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위성DMB가 31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상
경영컨설팅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으로 전문적인 경영기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진지식산업의 대표주자다. 또 고도의 지식돚정보집약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화 촉진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하다. 국내 경영컨설팅 시장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1조원, 국내총생산(GDP)의 0.2%로 2000년부터 연평균 16%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에는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있었다. 검증 안된 컨설턴트들이 무분별한 활동이라든가 대형 컨설팅사 없이 영세 컨설팅사 중심으로 컨설팅이 확산되며 브랜드의 힘이 아니라 개인 컨설턴트들에 의해 경영진이 좌지우지되는 현상, 외국 방법론에 과도한 의지, 고유의 연구개발(R&D) 활동 없이 정체되는 시장 상황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도 지식서비스의 핵심 산업으로 서비스선진화에 동참하기 위
슈퍼부자들의 부동산 선호현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때라고 생각한다. 메릴린치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한국 고액순자산보유자(HNWI=High Net Worth Individual: 주거지와 소비재를 제외하고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는 2007년 말 현재 1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9%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인도(22.7%), 중국(20.3%), 브라질(19.1%)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부의 집중화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HNWI의 자산 배분은 부동산 비중이 40%에 달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식 비중은 증시 호황에 힘입어 2006년 13%에서 지난해 20%로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33%)보다 낮았다. 반면, 아태지역의 HNWI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소위 제1,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법적 이자율 상한선인 연49%의 이자율(2008년 10월 기준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실제 이용 평균금리 45.3%, 인당 평균 대출금액 430만원, 대부잔액 5조6000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은 0.72%인데 비해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의 ROA는 9.76%로 13.5배에 달했다. 대부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은행과 카드사 등의 연 이자율 7-15% 시장과 대부업체의 50% 사이에서 공급자가 미흡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인구는 신용이 아주 좋거나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통상 고객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원전건설 기술자격 심의에서 3개 그룹 안에 당당하게 들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과 운영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발주자로서의 사업관리 역량과 책임은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분위기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역량과 책임이 기술 수준을 못 따라 올 경우 그 피해는 엉뚱하게도 국민과 민간사업자에게로 전가되는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에너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 전력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원자력발전소다.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다.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계획이 지난 4월에 전원개발계획에 의해 확정됐다. 오는 2106년까지 완공돼야 국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로 준공 시기는 확정켰지만 착공 시기는 공기업인 발주자 책임에 맡겼다. 발주자는 4월과 5월 두 번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