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신속한 금융안정 대책에 힘입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및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금융위기가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실물부문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감세 및 규제완화 등 일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은도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에 맞추어 지난 10월 2

지난 10월24일 이어 29일 다시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됐다. 모 증권사 객장에서 전광판의 숫자가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고 증권시장에 25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했다. 20년 이동평균선 값이 870수준인데 20년 동안 쌓아온 에너지의 반을 1년 만에 까먹는 지경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금융권은 신뢰를 잃고 이른바 '재야고수', 사이버상의 익명의 전문가들이 더 신뢰받는 세태가 됐다.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부정적 에너지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보다 긍정적 에너지와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응집력을 주목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다는 단서를 전제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은 이기심에 의한 탐욕이 시장을 지배해야 상승세를 탄다. 정부가 금리인하 및 건설사 지원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미증유의 금융위기 대책을 내놓는데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런던과 뉴욕 등 국제금융 중심지의 금융기관간 신용거래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다. 특히 약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시장에서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대규모 추가 부실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

고시원, 지하철, 국보 1호 숭례문, 2008년 한 해에만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대상에 일어난 방화 사건들이다. 분노조절이 잘 안되어 신체 증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화병인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울증과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인 점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정도로 치부된다면 우리는 매해마다 뚜렷한 이유없는 자살과 방화, 살인사건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단계를 거치며 양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하길 원하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소외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적개심과 분노가 우울증과 겹친 경우 자살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 장애와 겹치게 되면 방화나 살인 같은

미국에서 개인신용등급 구간의 하나를 나타내는 '서브프라임'이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고생 논술시험은 물론 초등학생 대화에도 등장한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금융사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한번 터지면 500억달러, 5000억달러 등 가히 상상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여간한 단위의 금액은 '돈 같지도' 않고, 거대한 단위의 금융사태가 친숙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악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동시 다발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대규모 구제금융과 우리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정제되지 않은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 악재가 난무하는 지금이 바로 위기라고 인식한 후 대내외 불안요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몇 주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유동성 결핍, 불안한 자산가치에 대한 의구심, 자금부족 현상 등 금융 분야와 세계금융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지원이 있었지만 종합적이거나 글로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예금 보증과 관련한 정책은 자주 변화하며 일관성 없이 진행된 점도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거대한 양의 유가증권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이것은 금융기관에게 큰 손실을 불러온다. 또한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 Swaps)이나 장외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다른 파생상품을 통해 잠재적인 자산가치의 손실이 있다. 은행은 그들의 재무상태 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제3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노출

코스닥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벤처캐피탈은 투자금액의 90% 이상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코스닥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금년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올해 8월 말까지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29개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하락하여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몇 개 기업도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시장의 특성은 다산다사(多産多死)다. 용이한 상장요건(거래소에 비해)과 엄격한 퇴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요건에 미달하거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상장폐지)되

필자는 지난해 코스피 2000p 돌파 직전 "용기있는 조정론"과 2000p 돌파 직후 '엘리어트 파동론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고를 통하여 2003년 512p에 시작한 대세상승 파동이 끝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급락의 조정이 올 것을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그 전망은 적중했다. 이제 그 때 주장한 조정의 목표치에 도달하였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바닥론을 주장하고자 한다. 당시 폭락을 주장하면서도 조정파 이후 시작될 대세상승 3파동은 이전의 1파동보다 더욱 강력한 상승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니 이번의 주장은 그 희망에 대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지금은 엘리어트 파동론에 근거한 로가리듬의 조정 목표치 계산으로 현 지수대가 바닥임을 주장하려고 한다. 개략적 이론은 다음과 같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주가의 상승 흐름이 3개의 상승파(1-3-5)와 2개의 조정파(2-4)로 이뤄지며 조정파는 또다시 3개의 하위파동(a-b-c)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엘리어트는 상승과 조정의 폭이 그 이전

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긴급진단 프로그램이 언론을 채우고 있다. 금융 쪽에 붙은 불이 실물로 옮겨와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게다가 널뛰는 환율까지 겹치고 보면 우리 중소 수출업체들이 차분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역진흥기관을 맡은 입장에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며칠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미국 금융위기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부터 세계 주요 시장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우리의 수출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출의 많은 부분이 상품이 팔리는 현지 시장 상황에 달렸으니 이들 해외진출기업들의 지적을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했던 우리 수출업계다. 중국 저가제품의 홍수 속에 수출시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멜라민(Melamine)은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비료를 가열해 생산된 물질이다.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이용된다. 전자렌지용 플라스틱 용기가 대표적이다. 멜라민을 원료로 한 식기나 주방용품들은 347도가 되어야 녹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 하지만 뜨거운 프라이팬의 기름이나 열기에 서서히 녹아내려 음식물에 혼합될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07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습식사료를 먹고 탈이 난 개와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 이때 죽은 개와 고양이들을 해부해보니 신장에 결정화된 물질들이 생겨 분비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정 수준이상의 멜라민(melamine)이나 유사체인 시아누릭산(cyanuric acid)을 섭취할 경우 신장을 통해 결정 형태로 배설되는 것이다. 이 사건 후 멜라민에 의해 유발 가능한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요로결석과 급성신부전이 알려

지난 주말 미국의 민간 금융기관 인수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신용경색 위험에 따른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미국 FRB 역시 사상 최대 유동성 개입 조치를 단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CDS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각국의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디폴트 위험(Credit Default Risk)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번 충격은 자국의 상대적 경기안정성이 부각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 이로 인한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당분간은 미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인해 신용경색 위험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 감소 등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나타난 이번 유동성 위기는 미국내 소비심리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경제 회

지난 8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 그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거래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도시개발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반대 주장과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받쳐주지 못한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기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2기 신도시들은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족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지역 내로 분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러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정부들이 단기적인 주택가격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꾸준한 주택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