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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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B 사장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많은 부분이 구매 부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얼마 전까지 “어떻게 하면 회사의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사내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원가절감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 사내 컨테스트를 열어볼까도 고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필자를 만나게 되어 5개월간 프로세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앞으로 일일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 무엇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B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 특히 제조업 최고경영자들이 컨설팅에 대
지난 5월 초 열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방송 광고 시장 경쟁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의 효율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 영역은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논리에 근거해 독점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산업 유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융합 현상은 방송과 통신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 존재하는 것을 지지했던 지금까지의 기술적, 경제적 논거를 내부로부터 허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선진화의 요체는 지금까지 독과점 시장에서 생산, 유통됐던 서비스가 앞으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 융합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요약되는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의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를 관통하는 큰 흐름에
15세기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작해 오늘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내용을 다룬 '대굴국기'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중국 중앙방송인 CCTV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 '21세기 대국의 조건'에서 모든 학자가 꼽은 과거 대국의 성공 조건은 그 나라의 문화였다. 아울러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교육과 과학기술이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 자리를 빌어 문화와 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록 교육 효율성은 떨어져도 우리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올림피아드 등 여러 국제적인 학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문화 역시 독창성과 풍부한 역사, 잠재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문화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규모가 전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의 50%를 상회하는 연간 1조5000억원대에 달했다. 그리고 아이템베이와 같은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규모는 전체 아이템거래 시장규모의 3분의2 가량인 1조원대로 집계된다. 이처럼 아이템거래 중개산업은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파생산업이 됐다. 2001년 세계 최초로 아이템베이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0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이템거래 중개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사행성이나 과몰입, 청소년 유해성 등이 모두 아이템거래 중개산업으로 말미암은 것인 양 온갖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아이템거래 중개업이 마치 불법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속성과 게이머들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정적인 선입견과 일부 게임업체들의 이기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아이템거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소기업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대기업은 불황이 오더라도 상당기간 견뎌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체력도 약하고 ‘밑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59.2%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고, 주거래 대기업 1개 업체에 대한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75.7%나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게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하도급대금은 중소기업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도급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자간의 거래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하도급거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rule
지난 4월말 미국 C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60minutes'는 'DC형으로 위협받는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라는 제목의 특집방송을 방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한해 미국 DC시장에서 수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많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증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802조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모은 저축을 소진하거나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적금마저 해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마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자신의 노후를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국에 근로자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조언하는 것
이 땅 모든 어린이들의 생일과도 같은 어린이날이 올해로 87회를 맞는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김없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여느 해와 좀 다른 성격의 행사가 눈에 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5만8000여 명이며, 2020년에는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무색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및 자녀가 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6년 21개소에서 2008년 80개소로 늘렸고, 2010년까지는 140개소로 늘려갈 계획을 밝힌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반만 년 이상 ‘단일민족’의 가치를 이어 온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아직 낯설게만 느껴진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사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인접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자마자 다른 대륙인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추정환자가 발생했다.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이 질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돼지고기 소비 기피 현상이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치 돼지가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돼지고기 소비까지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돼지 지육 kg당 평균 경락가격이 하루만에 12.8% 폭락하는 등 우리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이번 질병의 본질은 돼지고기가 아니다. 처음 이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사태가 파악되고 해결책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기기에 연결되고 자신의 선호에 맞춰 선별한 콘텐츠만 시청하는 '4000만명을 위한 4000만개의 채널',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자기만의 공간에서 UCC 스타'…. 디지털 융합,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 가져온, 우리 주변의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콘텐츠를 0과 1로 변화시킬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 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촉발됐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인접산업간 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1인 미디어라는 말처럼 방송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며, 방송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통신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broad"casting)에 대응한 협송("narrow"casting),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에 빗대어 "미디어 빅뱅"의 단어가 유행중이다. 역사는
정부는 본예산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경제성장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당초 4%, 수정 -2%)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면 이같은 조기 슈퍼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재정의 위험성이다. 정부 추경안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51조6000억원)와 국가채무(36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 753만원)를 재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다. MB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가 68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136만원 늘어났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해외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앞으로 밀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같던 투자은행(IB)과 대형보험사들이 맥없이 무너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까지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유사금융(shadow banking)을 취급한 투자은행 및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은행에 비해 느슨한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규제자관용(regulatory forbearance)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창했고, 많은 국가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G30 전문가그룹도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MF 등은 은행법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에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감독 방침이 거꾸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보험사는 지급결제 대상 상품을 증권사처럼 투자예비 성격이 없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이 아닌 예
최근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비판이 제기돼야 하겠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반대논리를 보고 있자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은행권의 비판은 부적절하다.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해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75조)으로, 이는 국민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그 법률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체성의 기준이 달라지며 예측 가능성도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