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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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세계적인 두 반도체 회사가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D램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가 팽창하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각기 1·3위를 점유하고 있다. 메모리 분야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 시장의 50%를 상회하니 그야말로 작은 나라의 두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볼 때 우물 안 리더로서의 자만에 불과하다. 시스템LSI 시장을 포함한 전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메모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다. 따라서 두 기업이 그 중의 절반을 차지하더라도 결국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10%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인 인텔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면서 2017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두 종합반도체회사
유동성 위기는 피해갔지만.. 미국 정부는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게 약간의 시간을 벌어줬다. 프레디 맥의 채권 발행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이제 '엉클 샘'이 양대 거대 모기지 기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게 됐다. 패니와 프레디는 모기지 시장의 신용경색을 헤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기관의 채권 보유자들은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기대와는 반대로 패니와 프레디의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 정부의 구제책 발표 이전에 이미 40% 이상 주가하락을 겪은 주주들은 구제책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본 확충 하지만, 보다 중요한 자본 확충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모기지 시장이 (현재의 전망대로) 더욱 악화된다면, 패니와 프레디의 손실은 늘어날 것이다. 두 회사의 모기지 채권 및 모기지 연계 채권(MBS) 보증규모는 5조달러에 달한다. 부실로 인한 상각규모가 1%만 된다고 해도 500억달러(50조원)
삼성 특검팀이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고 1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판사에게 요구한 구형의 주된 이유는 어떤 조직이든 불법은 용납될 수 없으며 사적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은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의 통합적 관리는 사실상 구조조정본부가 유지, 관리했으며 국내 최고의 기업인으로 국내 경영에 기여한 점,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더 엄히 다루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사안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구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섣불리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내려져야 할 판단을 그르쳐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만난 적도 없다. 이야기를 나눈 적은 더더욱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척을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삼성 이건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자. 곡물과 가구, 의류 등 대부분 상품이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그 가격이 오르는데 반해 각종 첨단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컴퓨터와 TV, 휴대단말기 등 IT제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듯 IT제품 가치 하락은 스스로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다시 스스로 사용 또는 내장하는 컴퓨터의 자기 복제와 재생산의 속성에 비춰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심지어 2년마다 메모리반도체 용량이 2배로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무어의 법칙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IT산업이 안고 있는 기술혁신과 가격 간 역설로 인해 끊임없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반도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더욱이 반도체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은 자체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우수한 영업망을 갖춘 종합반도체회사(IDM)에 비해 가격적 측면에서 항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핸디캡마저 안고 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잠재성장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스템LSI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시스템LSI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고, 반도체산업협회와 IT-SoC협회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는 등 시스템LS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LSI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선 시장 규모가 크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LSI반도체 비중은 70%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이 심한 메모리에 비해 가격 변동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시스템LSI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거나 특정 부분을 제어하고 제품을 구동시키는 등 100여 종류 이상의 다양한
세계는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통상 '피크오일(Peak Oil)'이라고 지칭되는, 석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근본적으로는 지구상의 석유 매장잔존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위기상태의 도래를 뜻한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석유의 발견과 더불어 획기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의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석유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종의 블랙홀로 등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석유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하루 약 8500만 배럴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석유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의 에너지분야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류 퇴행적인 상황의 도래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이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 5의 사회보험이다. 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울루(Oulu). 1982년 유럽 최초로 `사이언스 파크
반도체산업은 1990년대 이후, 제1의 수출주력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39조원에 이르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44%를 점유하였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가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노트북이나 PC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인사이드’, ‘하이닉스 인사이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강국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3배 이상 큰 1730억 달러나 되며, 향후에도 7%대의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산업 매출액 규모는 41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4%를 점유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대만의 경우 핵심 원천기술, 우수한 반도체 설계인력, 대규모 투자자본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는 현재 녹색경쟁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황색경쟁(굴뚝산업) 시대는 과거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엔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유엔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기후변화로 정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시작되면서 세계 시장은 저탄소 친화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의무감축 단계에 들어간 선진국들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신규 등록차량의 CO2 배출한도를 2012년 130g/km에서 2025년까지 70g/km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올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치매다.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치매환자를 부양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이나 부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치매의 증상이 악화될수록 부양자가 겪어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05년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이용을 한 치매환자의 수는 2000년에 2만5669명에서 2004년에 6만4779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3배 증가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치매로 의료기관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진료비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노환이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는 완치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갖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130만 개소를 넘어섰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 100만 공이 넘는 지하수 공은 대부분 충적층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시설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20만 공 내외의 암반관정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해 36% 이상의 국민이 식수로 이용하며, 85%의 유명 식·음료제조업체가 지하수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각종 재해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지하수시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수와 다른 지하수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이렇듯 지하수가 갖는 사회적 내재가치나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하수를 오염된 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지하수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방치 상태나 다름없는 20만 공 내외 암반관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