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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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2만가구에 달하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이 제정됐다. 이 협약은 건설사의 유동성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 협약은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유동성 지원은 기한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으로 구성된다. 기한 연장은 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요청(기한 연장) 통보를 발송함으로써 이뤄지는데, 이때 만기가 연장되는 채권은 통보 일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모든 채권이 해당한다. 기한 연장은 최장 1년 범위에서 1회로 제한된다. 또 신규자금 지원은 이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 만이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협약은 급격한 건설환경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되는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 이 때문에 화가들이 자신만의 창작 기법을 개발하고, 자신만의 재료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마티에르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 작품은 대부분 ‘기존 재료+손재주+생각’으로만 창작된 작품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쥔, 평정지예, 위에 민쥔 등과 일본의 야요이 쿠사마, 요시토모 나라 등의 작품이 독특한 마트에르나 자신만의 기법이 개발된 것이 없는 작품들이다. 수억 수십억원 한다는 이들 화가 작품들이 주어진 재료, 주어진 방법으로 창작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작가라면 이들 작품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없는 모작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즉, 작가의 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품만을 보고 느낌을 받는 것이 예술품이라면 그 작품만을 보고 가격을 정한다고 하면, 위에 언급한 인쥔, 평정지예,
바야흐로 '생활속의 IT, IT 기반의 생활' 시대다. 우리 삶 대부분에 IT가 적용돼 있는 만큼 IT기기의 사용 역시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검색, 의사소통, 여가활용과 같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우선 IT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한다. IT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반되는 것이 바로 전력 소비량이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인 IEEE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IT 장비, 소비자 가전, 통신으로 인한 전력 소비는 연간 최소 250테라와트(TWh)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달러에 달하며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3500만대의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억8000만톤에 상응한다. 이 같은 전력 소비의 절반 가량은 PC, 디스플레이 기기, 프린터, 서버, 네트워킹 장비와 같은 IT 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온 세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한국 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계수가 199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반영하듯 지난 몇 년 사이에 의료산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1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의료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다. 첨단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산업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산업 종사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 1개 병상당 고용자 수는 주요
최근 주위에서 인터넷 뱅킹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얼마 전 TV방송에서 OTP라는 일회용패스워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타인 계좌에서 불법 인출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탓이다. 그간의 은행권과 정부의 인터넷뱅킹 안정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보보호란 정말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실감했다. 전문가들은 ‘100% 완벽한 정보보호 기술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터넷 뱅킹 해킹 관련 보도를 보면서, 필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러던 중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위대한 도전’ 과제 14가지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사이버 공간 보안 강화’ 기술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는 태양열과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경제적 에너지 생산, 뇌의 작동 방식을 응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 등과 함께 정보보호가 어렵고도 중요한 인류
최근 미술품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구매 작품에 대한 가치재조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미술품투자카페(http://cafe.naver.com/investart/6602)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미술품 거래시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다.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91년 국내최대 규모의 H화랑을 통해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K화백의 작품(30호)을 900만원에 구입한 후, 2007년 3월 다시 미술품 시장에 내놓았을 때는 90만원(호당 3만원)으로 가격이 폭락했다”며 미술품 가격검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으로 비단 이 회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화가가 화랑에서 개인 초대전을 하는 경우 보통 50점 정도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중에 10점 정도가 판매된다. 거의 모든 화랑 초대전의 경우 이와 같다. 미술품 한 점이 1000만원에 팔릴 경우 화랑이 5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화가가 나머지 수익을 가진다. 하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지구촌의 황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전 종식 등 정치 안정화를 이룬데다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기회의 대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발빠르게 자원확보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류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2006년에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48개국 아프리카 정상을 초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연간 20~30억달러이던 것이 2006년 270억달러로 10년간 10배 증가했다. 또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을 35%까지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과거 단순 원조에서 동반자적 협력관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비경제부문 지원확대를 통해 중국과
'2008년 무자년'(戊子年)은 '1948년 무자년' 이후 61번째, 즉 '환갑'이 되는 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이기도 하다. 군정종료 이후 수립된 우리 정부가 환갑을 맞게 되는 셈이다. 지난 60년간 국민이 뽑지 않은 두 사람을 빼면 2008년에 8번째 새 대통령을 맞았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가장 길한 숫자로 본다. 돈(金)의 획수가 8이고, 8의 발음(빠)이 머리카락(髮·재산을 상징)을 뜻하는 '파'와 같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우리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한 것도 1972년 임자년(壬子年) 쥐의 해였다. 벌써 36년이 흘렀다. 그러나 환갑이 되는 2032년까지는 두번의 '쥐의 해'를 지나야 한다. 2008년은 환갑, 경사, 길한 숫자, 전령사, 첫번째 등이 주는 긍정적 이미지와 같이 우리 저축은행업계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빈다. 그러나 현실경제로 돌아와 업계가 직면한 2008년을 보자. 막연한 기대만으로 맞이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논쟁의 중심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영어교육 문제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학교 교육만 받고도 국민 누구나가 생활영어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종합해보면 선진화를 앞당기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논리다. 우리가 당면한 지정학적, 경제적 샌드위치 신세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보다 앞선 개방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과학기술, 금융, 의료 및 인터넷의 영어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고, 글로벌 시대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한 예로 가수
두 달 전 열린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 서양화(양화) 심사위원장, 동양화(한국화)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면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원로화가로 꼽힐만 하다. 이러한 화가들의 작품도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좋은 작품 골라서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10점도 팔지 못하는 화랑에서 이러한 가격에 유통시킨다면 월 매출로는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작품가격은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미술품 애호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림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됐다. 이렇듯 미술품 가격이 높게 책정돼 판매수량이 줄고, 판매수량이 줄어 더 비싸게 팔아야하는 악순환이 국내 미술시장에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경매사이트인 포털아트를 통해 하루 50~100점, 월 2000점 가량의 작품이 유통되면서, 예술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작품들도 50~100만원 선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
설 연휴 끝에 전해진 ‘숭례문’의 비보에 대한민국 국민은 망연자실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 국보 1호의 안전관리가 어쩌면 저리도 허술하였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경 한편으로, 어떻게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전시행정과 관리 소홀이 맞물린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평가되는 이번 비극은 섣부른 정책결정과 책임의식 부재가 낳을 수 있는 결과와 국민적 고통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교훈의 유산(遺産)을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은 유산일 뿐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섣부른 정책결정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국민영양과 건강에 관련된 분야다. 식품영양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먹을거리’ 정책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차기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인 농식품산업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품질관리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2월은 입학을 앞둔 소아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남에게 뒤질세라 예비 학습을 시키는 부모가 많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에 적당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라면 시력 및 청력, 치아검사, 성장발육 등 신체적 건강 검진과 지능발달 상태, 행동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특히 청력은 진행성 장애도 있고 정상적인 어린이가 중이염을 앓고 난 후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 검사가 중요하다. 비만한 어린이는 혈당 검사를,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선별검사를 받아보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4~6세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와 홍역·볼거리·풍진(MMR), 소아마비(폴리오), 일본뇌염(사백신의 경우)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