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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에서는 화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법으로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에 화가는 자신이 1년간 판매한 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화랑이 화가에게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니, 판매를 하고도 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다. 세무서는 불법으로 세금신고하지 않는 화랑 세무조사부터 하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경매사의 경우, 작품의 출처 불명, 감정사 불명, 감정내역 불명, 추정가 내역 불명, 낙찰자 불명이다. 이러다 보니,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투명하게 작품의 출처가 나오고, 낙찰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오프라인 경매사의 세금이 투명하게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누구에게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받아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도

지난해 11월 대전 북부경찰서가 100여대 대포차를 유통한 자동차 매매상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이전등록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1년6개월 남짓한 기간에 취한 부당이득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유통업계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불법매매는 적발은 물론 혐의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데 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신규 등록과 그 이후 발생하는 변경, 이전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규칙 제33조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날인의 진위를 확인할

음력 1월 1일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다. 설이란 말은 '사리다, 삼가다'에서 온 말로 '조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설다, 낯설다'라는 말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새해아침에 서로 축하를 하며 왕이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해와 달 신에게 제사 지내었다는 기록이 있어 설을 쇤 것이 오래됨을 짐작할 수 있다. 유래야 어쨌든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니 만큼 복되고 탈 없는 한 해를 기원하는 매우 뜻 깊은 명절로 여겨져 왔다. 설날 풍습으로는 어른들은 주로 윷놀이·칠교놀이·투호놀이·고누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연날리기·제기차기를 하며 여자들은 널뛰기를 즐겼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끼줄을 굵게 꼬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고싸움놀이도 했다. 어른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예의로는 세배가 있다.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건강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격언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에서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글귀가 바로 이 격언이었다.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가계에 있어서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자 자본 축적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는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만 인정한 제도다. 가계가 반값아파트를 구입하는 순간, 그 가계는 주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가계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웬만큼 낮지 않고서는 그런 기회상실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값아파트가 공짜 점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분의 1 가격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등장한 '지분형 아파트' 역시 공짜 점심이 아니라고 본다. 재정부담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제도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면 반값아파

이달 초 연무현상으로 전국 하늘이 뿌연 안개로 뒤덮였다. 연무현상이란 높은 겨울 기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대기 중에 먼지 황사 등 오염물질이 떠다녀 공기의 색이 우유빛으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피해가 속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극소량의 먼지만 들어가도 불량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미세먼지의 침입로부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이 유지해야 하는 청정도 수준인 '클래스1'은 1입방피트에 머리카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먼지 1개가 있는 수준이다. 즉, 여의도 6배에 달하는 면적에 동전 1개 크기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및 LCD 업계는 밀폐 상태인 생산라인에 공급 또는 순환되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는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클린룸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고가 미술품만 투자대상으로 몰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화가 작품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류이거나, 자신이 그 화가 작품을 미리 매집해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미술품은 감상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가 성공하자면 미술품은 대중화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 사진이나 판화가 아닌 원작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다. 아니 아직도 일부 화랑업자나 화랑 소속 사람들, 그리고 고가 미술품 나까마를 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컬렉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미술품에 대한 심안을 가졌다고까지 나팔을 불고 있다. 그리고 블루칩 작가니 인기 작가니 하면서 그 비싼 작품들이 전시 10분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하지만, 포털아트의 월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데, 내노라하는 화랑들이 1년에 한번 하는 화랑미술제 매출액은 고작 12억원이다. 그렇게 비싼 화가 작품들이 10분만에 다 팔렸는데, 어떻게 12억원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한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됐었다. 이번 대선이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였으며 그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 청년실업 등의 경제정책과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나타난 교육정책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명박 당선인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일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새로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일이다. 지금의 '공교육 붕괴', '교육 엑소더스'라고까지 불리는 교육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지 못하고,

공상과학 영화 '아이 로봇'에 나오는 로봇 NS5는 기존의 SF영화에 나왔던 로봇들과 조금 색다르게 그려졌다. 로봇들이 위성통신을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매일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연계돼 인간 이상의 감지능력을 갖고 있다. 로봇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로봇의 탄생도 가능하다는 작가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지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속에서 만나왔던 로봇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IT신성장동력으로 지능형 서비스로봇을 선정, 세계 최초로 IT기술과 로봇이 융합된 네트워크 로봇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라고 명명해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4년 동안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이나 주인을 알아보는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이 확보됐고 교육로봇, 안내로봇,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초점은 경제성과 환경 피해 여부에 있는 것 같다. 경제성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편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목공사로 국가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건 1970년대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찬성하는 그룹들은 비용·편익계수가 2.0을 넘을 만큼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그룹에선 '치산치수'(治山治水)로 국토를 다스리는 것은 옛날식으로 지금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두면서 주변을 이용하는 이른바, '천산천수'(天山天水)를 강조한다. 그러나 찬성그룹들은 자연 수로에다 10% 정도의 인공수로를 추가함으로 물 부족 문제를 운하의 저수 능력 확충으로 해결 가능함을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 그룹 양측 모두 운하에 대한 지식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높은 것으로 들린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운하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턱없

올 초 가장 바쁜 곳을 꼽으라면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 들어서 있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일 것이다. 새정부의 골격과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들도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가 새 그릇에 담을 정책들을 조율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새정부는 당분간 현행 부동산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새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기에 앞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권말기 표면상의 집값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나름의 공(功)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하게 진행된 고강도 규제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번 대선과선에서 각종 규제 완화

지난 정부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교육논리와 시장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욕구들이 외면된 채 각종 대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혼란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또한 입시제도 자체에 모순이 많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즉 학습능력과 창의력, 사고력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욕구를 묵살한 채 수능에 변별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급으로만 표시해 대학에 제공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논술 문제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이 기형적인 논술 대비는 고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교육 내에서도 일부 지역과 일부 강사들에 의해서만 강의가 가능해 지방과 서민층 학부모들을 괴롭혔다. 또한 특목고 입시에 고등학교 과정의

2008년에는 바젤Ⅱ 시행으로 중소기업금융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들은 BIS비율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전략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대출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중소기업은 바젤Ⅱ 도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바젤Ⅱ의 핵심은 은행으로 하여금 차주의 신용도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자기자본을 적립한 바젤I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젤Ⅱ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전략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은행이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등 신용등급별 고객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