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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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며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LCD와 PDP 등의 평판디스플레이 최대 강국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대형 LCD의 절반이상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전자회사의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최종제품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말일 뿐이다. 그 내부를 보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제품구성 재료의 절반 이상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천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는 국산화율이 10% 미만으로 거의 일본 등의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해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 선두자리를 빼앗긴 일본의 재반격이 여러 형태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대만에 투자해
'오늘은 무자년 마지막 날이다' 쥐의 해처럼 경제 각 부문에서 모두 참으로 부지런하게 한해를 보냈다. 신정부 출범 초기 올해 7% 성장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 비판론자들은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7%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도 따랐다. 그렇게 뿌리를 알 수 없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경제적 여파가 비교적 빨리 진정됐다. 미국의 계속적 금리동결과 씨티와 메릴린치등 국제투자은행(IB)들의 굴욕적일 정도의 긴축노력이 더해져 건전성이 짧은 시기에 회복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 중앙은행의 순발력 등이 제대로 작용, 금년 상반기 내내 세계경제를 괴롭힐 줄 알았던 국제금융위기가 1/4 분기에 가라앉았다. 계속 추락하던 미국의 주택가격도 유럽이나 중국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발 해빙은 중국이 올림픽 이후 긴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의 경색을 풀어주고, 특히 한국의 IT제품과 자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역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을 의미하는 ‘다사다난’은 늘 좋은 일 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대표 키워드로 쓰여왔다. 최근 태안반도를 비롯한 서해안에 엄청난 오염 피해를 끼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큰 `어려움과 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희망을 보았고 역시 대한민국의 정(情)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누리꾼들이 역할은 눈부셨다. 우리 국민들은 온라인상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뭉쳤고, 이를 오프라인 상의 단합된 행동으로 전개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필자 역시 관련 산업 종사자로써 뿌듯함을 느낀다. 사실 이렇게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누리꾼 들의 모습은 그 동안 계속해 이어져 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2.0 시대다. 웹 2.0, 비즈니스 2.0, TV 2.0, 마케팅 2.0... 2.0은 이제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의 시대인 현재와 구분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우리가 누려왔던 인터넷 시대를 편의상 1.0으로 소급 규정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2.0 시대를 책임지는 핵심 기술로 주저 없이 그리드 컴퓨팅을 말한다. 그리드 컴퓨팅이란 대용량 데이타에 대한 연산을 작은 소규모 연산들로 나누어 여러 대의 소형 컴퓨터들로 분산시켜 연산하는 기술이다. 많은 그리드 컴퓨팅 관련 기술 중에서도 그리드 딜리버리 기술은 가장 먼저 상용화가 이뤄진 분야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현 IT 시장의 메가 트렌드인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한 기술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가 텍스트 기반에서 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급속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질환으로 26.7%를 차지해 뇌혈관질환(12.7%), 심장질환(7.9%)을 가볍게 따돌리고 올해도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환자의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령화, 암 유발 환경 및 생활 습관의 증가 등으로 매년 암환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암 치료기술은 어디쯤 와있을까. 세계 각국은 암 정복을 위해 방사선 치료, 로봇 수술, 유전자 및 면역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세대 사이버 나이프, 양성자 치료기, 토모테라피 등 신기술 및 최첨단 장비가 빠르게 발전돼 암환자들에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방사선은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 박사가 암실에 있던 형광판에서 발사되는 빛을 우연히 발견해 이를 X선이라고 명명한 이후, 외과 수술, 항암제와 함께 암을 치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사선 치료는 종양에 직접 방사선을 쪼여 암세포를
어느 거리에서나 병의원의 간판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린 병의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병의원이 많아졌다고 해도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 선택해야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쌍꺼풀 수술이나 라식수술이 하고 싶을 때는 인터넷 정보가 큰 도움이 되지만,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정말 난감하다. 환자들 입장에서 고려하게 되는 것은 가깝고, 친절하고, 돈 밝히지 않고, 실력 있고 등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최고의 병의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환자들은 막상 병의원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면 이런 조건들 중에 한두가지는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병의원은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대부분 병의원이 친절하고 시설 좋은 병원이 돼버려 더 이상 친절과 시설은 핵심적인 고려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친절하고 시설 좋은 병원이 좋은 병원은 아니다. 환자들은 친절하고 실력 없는 의사보
새해 결심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금연, 운동, 다이어트, 금주 등 '건강 설계'다. 그러나 큰소리 뻥뻥 쳐가며 다짐했던 결심은 작심삼일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07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새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의 10명중 8명은 금연에 실패했다. 금연에 실패한 시도자들 중 57%는 금연 시도 1주일 만에, 71%는 2주일 만에 금연에 실패했다. 사실 금연은 처음 2주를 넘기기가 어렵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고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흡연자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평생 갈 줄로 착각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다. 매년 흡연과 금연 실패를 반복하며 유난히 잦은 실패를 겪어온, 작심삼일 금연족(禁煙族)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 신년 금연법을 소개한다. 먼저 금연을 시작했던 '첫 마음'을 기억하라.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1년 후 금연 성공률은 5%도 안될 정도로 금연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금연을 시도할 경우 금연의 동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
우리나라는 국토의 협소, 부존자원의 부족, 인구과밀이라는 특수한 사회 · 경제적 여건 하에서 70%가 넘는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촉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한마디로 '무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과거처럼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R&D투자를 증대시켜 최첨단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시켜 지식경제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무역전문 인력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과밀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무역은 전형적으로 인적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무역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급 기술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경매사와 작전세력이 띄우고, 언론이 부추긴 소위 인기 작가들의 작품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사석원 20호 작품은 9월에 호당 275만원에 낙찰되었지만 12월 경매에서는 호당 78만원으로 28% 가격으로 추락했다. 오치균 60호 작품 역시 9월에 호당 800만원에 낙찰됐으나 12월 경매에서는 50호 작품이 호당 460만원으로 57% 가격으로 폭락했다. 그 외에도 6월까지 호당 100~300만원대의 작품들이 9월 호당 600만원, 800만원에 낙찰되다가 12월에 폭락했다. 폭락의 원인을 작품성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한 두 화가의 작품이 아니고 거의 모든 화가의 작품이 이렇게 폭락했다. 물론, 12월에 한 두 화가작품은 호당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화가 작품이 낮은 가격에도 유찰된 것이 있지만, 몇 점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폭락한 요인은 간단하다. 얼마 전 화랑협회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경매사의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 언론을 동원해
종합부동산세 납세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핵심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총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7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강남의 E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작년에 38만원 정도 냈던 것이 올해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종부세 완화 내지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이는 자칫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이것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종부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보유과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표를 의식하는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정비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 뿐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됐다. 주택가격 급등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에 육박, 주택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은행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통 내집을 마련할 때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기간과 금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조달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적게는 30% 내외, 많게는 60∼70%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이 13배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은행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정부가 노후 생활보장, 노사관계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사회보장체계 보완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었다. 시행초기의 장밋빛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적립금 및 가입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 100조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 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수 및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정부 당국의 고민과 맞물려 있어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 퇴직연기금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가이드라인은 제도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정부당국이 적립금의 안정성이 최우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