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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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과가 위기라고 한다. 사실은 외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위기라고 하는가? 첫째, 2008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이 세 과는 30-6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혹독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후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하기가 어렵고, 취업의 문이 좁으며, 취업하더라도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의료보험 수가의 불균형 때문에 수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 상당 기간 정책 당국이나 외과 자체에서도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인가? 극단적으로 들리는 얘기 중에는 " 10년후에는 외과 수술을 받으러 외국으로 가야 한다", "10년 후에는 외국에서 외과의사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수술을 받으려면 영국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2006년에는 7조5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그 선봉에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개발 게임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섬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의 블록버스터화로 인해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보다 큰 시장, 즉 해외 수출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주요 게임국가들의 인터넷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세계 게임시장의 양대 산맥인 비디오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은 점차 온라인화되고 있다. 특히 비벤디, EA 등 굴지의 게임사가 온라인게임에 뛰어들면서 온라인게임은 세계 게임계의 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온라인게임이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다국적 게임사의 자체 개발 역량이 크지 않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에 집중해야 하는 적기다.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국내에도 규모있는 글로벌 게임사가 탄생해야
최근 회사 PB고객 대상으로 기대 수익을 조사해보니 평균 연 15~2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투자 무대가 세계로 넓어지고, 확정금리상품 중심에서 펀드를 통해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원자재 등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수익도 높아졌고, 그 학습효과로 기대 수익도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투자로의 변화는 개개인의 자산을 더 크게 늘리는 기회 창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부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라 하겠다. 다만 문제는 동전의 앞 뒤면 같이 높은 수익에는 늘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점인데, 한껏 높아진 기대 수익과 달리 현재의 제반 경제적 변수들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 장기투자, 성과관리의 원칙을 지키고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통해 제대로
세계 와인산업 지도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맞서 칠레, 미국, 호주, 남아공 등 신흥국들이 힘을 키우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흥 세력은 비슷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전통적 강호들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지난 2006년 기준 국가별 와인소비량을 보면, 프랑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칠레, 3위는 미국 등의 순이다.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는 한국인의 진로‘참이슬’소주와 같이 그 자체로 ‘생활’인 셈이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와인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가 와인 판매가 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로 더욱 유명해진 ‘에세조 로마네 콩티’나 하이스코트에서 수입하고 있는 ‘클로부제’와 같은 부르고뉴 와인이나 ‘샤토 무통 로칠드’ 등 보르도 5대 특급 와인은
올들어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펀드와 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정기예금 또한 고금리 특판에도 불구하고 정체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결과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D의 경우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D금리는 11월 들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자산경쟁구조 하에서 대출채권은 누적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대출재원이었던 요구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융소비자들이 주식시장 호조, 고령화사회 등과 맞물려 금융상품 선택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로 특판예금, 고금리 CD 등과 같은 고원가성 수신비중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이 작품을 '구입해 주었다'고 말한다. 화가들이 초대전을 하면 제자, 지인들을 초청하고 이들은 한두 점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래서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해 주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샀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사는 시장이어야 구입한 작품을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다는 경제논리 때문으로 구입해준 작품은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팔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사줄 사람들이 많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포털아트가 화랑협회 모든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많은 작품을 판매하는 이유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시장-파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미술품이 대중화되고,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위작이 팔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다시 팔 때,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털아트가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8%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5%대로 육박하게 된다. 월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빼면 직장인부담은 2만5000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급여혜택을 늘려야 한다고도 하고, 국민 부담을 또 늘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그보다 더 큰 의료혜택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로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 크다. 2006년에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 18조8000억원을 받아 급여비로 약 21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던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율의 급상승 등으로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보험료 인상분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 일정 수 이상 사망사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조잡한 시공으로 완공후 무고한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정내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늘어나고 실효성이 적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정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업체와 관
이틀 뒤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된다. 외채를 갚지 못해 터진 게 당시 외환위기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외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3400억달러 정도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 만큼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다. 외환 당국자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환보유액에 비춰 외채는 결코 많지 않다. 지금 늘어나는 외채의 성격도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7년말 당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달러였다. 그런데 즉시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할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의 700%를 넘었다. 가계로 비유하면 은행 예금에는 89만원 뿐인데, 즉시 갚아야 할 돈이 638만원이었다. 그러니 불안해서 누가 만기를 연장해주었겠는가. 부도는 당연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가? 가용 외환보유액은 올 9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상 모든 경매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에 낙찰된 작품 10점의 사진을 보면 정답이 있다. 한 점은 추상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9점의 작품을 놓고 길가는 사람 10명에서 가지고 싶은 작품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90% 이상이 순서를 맞춘다. 즉,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 수억 수십억짜리 작품을 투자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5000만 원짜리 작품 1점을 구입해서 불안 초초해 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남에게 선물해서 그 사람도 좋아 할 작품을 다량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극단적으로 50만 원짜리 작품은 선물로도 가격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돈 있다면
나의 하루는 컴퓨터를 부팅하면서 시작한다. 매일 아침 송부되어오는 뉴스 메일링을 통해 그날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다. 은행 업무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귀가 후에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게임을 함께 한다. 온라인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나의 직업을 배제하고라도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생활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 사업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을 만난다.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홈페이지에서 개인 생활을 드러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웹 상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는 올해 초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선 대형 부동산 감정평가 회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은행 및 모기지 업체들이 주요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와 담합해 주택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선진 금융시장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를 비롯해 지난 몇 년간 미국 감정평가 시장 추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국내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와 달리 당초 민간 자격증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자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보수적이었던 평가사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2006년 현재 감정평가사가 9만1000명에 달할 정도로 평가사가 양산됐다. 감정평가 보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평가사가 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